제26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2009.  9. 18(금) 10:00

-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제주해군기지) 건설 관련 -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에의 반영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

검   토   보   고   서

농수축 ․ 지식산업위원회

전    문    위    원

-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제주해군기지) 건설 관련 -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에의 반영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083		제출일자 : 2009. 9.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09. 9. .

1. 제안이유

o 남방해역과 해상교통로에 대한 효율적인 감시 및 보호활동을 위하여 해군기동부대를 수용할 수 있는 규모의 부두시설과 지휘/지원시설 및 크루즈 선박이 기항할 수 있는 해군기지(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건설과 관련하여 해군본부로부터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요청이 있어

o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46조(공유수면매립에 관한 특례)와 「공유수면매립법」제4조(매립기본계획의 수립)제3호의 규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임.

2. 주요내용

가. 사업개요

o 사 업 명 : 제주해군기지(민․군 복합형 관광미항)건설사업

o 사업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천동 일원(강정)

o 사업기간 : 2009년 ～ 2014년

o 부지매립 : 369,605㎡(총 조성부지 478,550㎡중 매입예정부지 제외)

- 육상시설부지 : 202,960㎡,    - 항만구조물 : 166,645㎡

o 사업내용 : 부두 및 방파제(크루즈선 계류시설 포함), 도로, 민․군 공동            활용시설(체육관, 수영장 등)

o 총사업비 : 약 9,500여억원

나. 사업의 필요성

o 제주 남방해역 해상수송로 안전보장 및 해저자원 보호가 필요

o 배타적 경제수역(EEZ), 대륙붕 경계획정, 이어도 종합해양과학기지 등

한․중․일간 해양분쟁 잠재해역으로 해양주권 보호가 필요

o 외곽 방파제를 크루즈 선박이 공동 활용함으로 해양관광 기틀 마련

다. 매립요청지역의 특성

o 해안선은 파랑에 의하여 심하게 침식된 현무암이 노출된 지역이며 전면

해역은 수심 약 5m 내외의 수직으로 된 낭떠러지가 분포하고 있으나 수심

약 10m이상 지점은 대부분 모래가 퇴적되어 있으며 해저경사는 완만한 편임

o 제주도 현무암의 특성상 준설의 어려움 및 환경적 영향 등의 최소화를

위해서는 대상선박의 소요수심이 확보되는 지점까지 매립이 필요

라. 매립방법

o 매립공사에 사용되는 사석은 인근의 기존 석산 또는 배후부지 정지시

발생되는 사석을 활용

o 매립방법은 외곽시설인 방파제, 호안 및 안벽축조 후 배면에 필터매트를

포설한 후 매립

o 매립토석은 가급적 육상부지에서 발생되는 토석을 최대한 활용하고

구조물 기초 터파기 및 준설토사를 전량 유용

o 매립공사 시 매립으로 인한 부유물 확산을 최소화할 예정이며, 인근의

어장 및 해양생태에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오탁방지막 설치 등 환경오염

저감 대책 마련 후 시공

3. 추진상황

❍ 매립기본계획 반영 요청(해군본부→자치도) : 2009. 03. 30

❍ 매립기본계획 반영요청에 대한 보완 요구 : 2009. 04. 15

▪ 보완요구내용 : 사전환경성검토서 최종결과 보완 제출

❍ 매립기본계획 반영요청서 보완 제출(해군본부→도) : 2009. 05. 19

❍ 중앙행정기관 및 자치도 관계부서 협의 이행 : 2009. 5. 27～8. 21

┌─ 중앙기관 : 국토해양부, 환경부, 문화재청, 농림수산식품부 등

└─ 우 리 도 : 문화정책과, 도시계획과, 환경정책과, 치수방재과 등

4. 사전환경성(재해) 검토 이행상황

❍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에 의한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 완료 : 2009. 08. 03

❍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2에 의한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완료 : 2009. 08. 21

5. 관계법령

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46조

①「공유수면매립법」 제4조제1항ㆍ제2항, 제5조제2항, 제7조제1항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은 이를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개정 2008.2.29, 2009.3.25>

③ 도지사는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제1항 및 제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연안관리법」 제23조에 따른 지역연안관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을        수립ㆍ변경 또는 폐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3.25>

④ 공유수면을 매립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공유수면 중 매립이 필요한 공유수면이 있는 경우 도지사        에게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에 포함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나.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국토의 전체적인 기능 및 용도에 맞고     환경과 조화되도록 공유수면을 이용ㆍ관리하기 위하여 10년    마다 「연안관리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연안관리    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이하 "매립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7, 2008.2.29>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립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관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7.12.27, 2008.2.29>

③ 제2항의 경우에 시ㆍ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를 제외한다)가          제출하는 의견에는 매립기본계획과 관련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당해           시ㆍ군 또는 구에 설치된 지방의회의 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7>

다. 공유수면매립법 제5조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매립기본계획에의 반영요청을         받은 때에는 해당 공유수면의 해양환경ㆍ생태계의 현황,         매립의 타당성, 토지이용계획,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하거나          측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라. 공유수면매립법 제7조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매립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마. 공유수면매립법 제8조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수립ㆍ고시된 매립기본계획에 대하여 5년     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매립기본계획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매립예정지별 매립계획의 추가 또는 삭제

2. 매립예정지 면적의 확대

3. 매립목적의 변경

4. 토지이용계획의 100분의 50 이상의 변경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유수면의 매립과         관련한 산업의 발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변경,         그 밖의 주변여건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매립기본계획을 수시로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매립기본계획의 변경에 있어 해당         매립예정지의 매립주체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때에는         그 매립목적이 공용 또는 공공용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하여 매립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매립기본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7.12.27]

6. 종합검토의견

○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제주해군기지) 건설 관련 공유수면 매립사업 대상 지역은 현재 특별법 제292조 및 제293조의 규정에 의거 절․상대보전지역(제주특별자치도 고시 제2009-79(2009.6.17)호)으로 고시되어 있습니다.

○ 이 사업에 필요한 총 조성부지 478,550㎡ 가운데 매입 예정 부지를 제외한 공유수면 매립부지가 369,605㎡ 이며 이 가운데 절대보전지역이 101,132㎡ 로 매립예상 면적의 약 27.4%를 차지하고 있으며 해안가에 해당하여 훼손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 그러므로 공유수면매립 예상지역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92조(절대보전지역)에서 보호 및 변경에 관한 사항 검토가 필요합니다.

○ 따라서, 본 사업은 제주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세밀한 검토와 심도 있는 논의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