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위원회 제2차 회의

2009. 9. 18 (금) 10:00

제주특별자치도 활공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관광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활공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074		발의연월일 : 2009. 9. 4
			발 의 자 : 오영훈 의원
			찬 성 자 : 9명

1. 제안이유

○ 제주특별자치도안에 활공장을 설치 운영함으로써 제주지역의 천혜의 자연을 이용한 새로운 관광상품을 개발하여 국내외 관광객들의 제주방문을 유인하고 건전한 여가선용 및 관광문화 조성, 레저스포츠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활공장 설치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나. 활공장 사용허가 및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다. 활공장의 비행 및 안전통제요원의 배치와 사고처리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라. 활공장 및 주변지역의 환경보호 및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안 제8조)

마. 활공장 운영위탁과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9조부터 제10조까지)

3.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 따로 붙임

4. 기타 참고사항

○ 조례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 2007. 8. 29

○ 조례제정을 위한 전문가 및 관계자 간담회 개최(2회) : 2009. 2.27/ 2009. 7. 8

○ 입법예고(2009. 7. 1～7. 15): 제출건수 2건(1건 반영)

※ 입법예고 기간중 제출의견 -  2건

입법예고 조례안	제출의견	반영 여부	제출부서
○ 제5조(사용료) ○ 제6조(사용료 감면) ○ 제7조(회원권 발행 및 사용료의 반환)	○ 삭제 또는 시설이용료로 문구 수정 - 활공장으로 사용되는 오름을 출입할 때 타 오름과의 형평성 문제와 사고시 책임소재가 제주 특별자치도로 전가될 소지가 있으므로 사용료 징수 삭제	반영	한국활공협회 제주특별자치도 지부
○ 활공장 설치 및 운영	○ 시설운영 등과 관련하여 위반사례 발생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제재의 법적 뒷받침이 된 후 조례 제정 필요	미반영	도 관광정책과

5. 검토사항

ꏚ 조례 제정의 목적

○ 제주특별자치도내 활공장을 설치 운영함으로써 제주지역의 천혜의 자연을 이용한 새로운 레저스포츠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다양한 즐길거리를 제공하여 국내외 관광객들의 제주방문을 적극 유인하고 건전한 여가선용 및 관광문화조성, 레저스포츠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법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목적은 부합되고 있습니다.

ꏚ 조례안의 내용에 대한 검토

○ 본 조례의 제정목적에 부합하고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는 “활공장의 설치”에 관한 부분을 “활공장의 지정”으로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 조례 제명 중 “제주특별자치도 활공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제주특별자치도 활공장 지정 및 운영 조례안”으로 수정

- 조례안 제1조 중 “활공장의 설치”를 “활공장의 지정”으로 수정

- 조례안 “제3조(설치)”를 “제3조(지정)”으로, 같은 조 제1항 중 “활공장으로 설치할 수 있다”를 “활공장으로 지정할 수 있다”로, 같은 조 제2항 중 “활공장을 설치하려는”을 “활공장을 지정하려는”으로 수정

- 조례안 제7조제1항 중에서 “활공장 설치 및 운영에”를 “활공장 지정 및 운영에”로 수정

- 조례안 제10조 중 “국제 및 전국 규모의 대회 개최와 이에 따른 시설물 설치 및 보수”를 “국제 및 전국 규모의 대회 개최와 이에 따른 시설물 지정 및 운영”으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 조례안 제1조(목적) 중에서 “항공레포츠 산업의 육성․발전을 위한”을 “외래관광객 유치를 통한 건전한 관광문화조성 및 레저스포츠 산업의 육성․발전을 위하여”로, 수정하는 것이 조례 제정 취지에 보다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 조례안 제3조제3항 중 “필요한 시설물의 규모와 기준은”을 “필요한 사항은”으로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조례안 제4조(사용허가)에서는 활공장 사용자의 안전사고 및 활공장 주변지역의 재산상의 손해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사용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활공장 사용허가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사용신청 등에 관한 사항은 언급이 없기 때문에 “사용신청”에 대한 사항을 추가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 조례안 제5조(사용시간 및 휴무일) 및 제6조(행위제한)에서는 활공장의 사용시간 및 휴무일의 지정, 활공장 안에서의 행위 제한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 조례안 제7조제1항 중 “비행 및 안전통제요원을 배치하고”를 “비행 및 안전통제요원을 채용하여 배치하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에서 “도지사 및 사용자는 비행사고 발생시 신속한 구조 및 안전조치를 취해야 하며, 사고경위를 관련 부서에 신속히 보고하여야 한다.”를 “도지사는 비행사고 발생시 신속한 구조 및 안전조치를 취해야 하며, 사용자 또는 관련자는 사고경위를 관련 부서에 신속히 보고하여야 한다.”로 구분하여 표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조례안 제9조(운영의 위탁)제1항 중 “촉진하기 위하여 활공전문 법인”을 “촉진하기 위하여 활공장 운영에 관한 사항을 활공전문 법인”으로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조례안 제10조(행․재정적 지원)에서는 활공장 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내 국제 및 전국 규모의 대회 개최와 이에 따른 시설물 지정 및 운영  등에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6. 종합 검토의견

○ 앞서 보고 드린 검토결과를 중심으로 논의가 필요하며 첨부 내용대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으면 합니다.

수정안 대비표

조 례 안	수 정 안	수 정 이 유
제주특별자치도 활공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 항공레포츠 산업의 육성․발전을 위한 활공장의 설치--------------------------------- ----------------------------------. 제3조(설치) ① ------------------- ------------------- 활공장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② --- 활공장을 설치하려는 ----------------------------------. ③ ----------------------- 필요한 시설물의 규모와 기준은 --------. 제4조(사용허가) <신설> ①~⑤(생략) 제7조(비행 및 안전통제요원의 배치와 사고처리) ① ---활공장 설치 및 운영에 --------------- 비행 및 안전통제요원을 배치하고 -------------------------.	제주특별자치도 활공장 지정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 외래관광객 유치를 통한 건전한 관광문화조성 및 레저스포츠 산업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활공장의 지정----------------------. 제3조(지정) ① ------------------- ------------------- 활공장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 활공장을 지정하려는 ----------------------------------. ③ ----------------------- 필요한 사항은 ----------------. 제4조(사용신청 및 허가) ① 활공장을 사용하려는 자는 도지사에게 사용 신청을 하여야 하며, 사용 신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조례안 제1항과 같음) ③ (조례안 제2항과 같음) ④ (조례안 제3항과 같음) ⑤ (조례안 제4항과 같음) ⑥ (조례안 제5항과 같음) 제7조(비행 및 안전통제요원의 배치와 사고처리) ① ---활공장 지정 및 운영에 --------------- 비행 및 안전통제요원을 채용하여 배치하고 ------------------.	제명 수정 자구 수정 자구 수정 자구 수정 자구 수정 사용 신청사항을 추가함 사용신청사항 제1항이 신설 되면서 제1항부터 제5항까지 항변경 자구 수정 자구 수정

조 례 안	수 정 안	수 정 이 유
② 도지사 및 사용자는 비행사고 발생시 신속한 구조 및 안전조치를 취해야 하며, 사고경위를 관련 부서에 신속히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운영의 위탁) ① --------- ------------ 촉진하기 위하여 활공전문 법인 ------------------------ ------------------------------------. 제10조(행․재정적 지원) ------ -------------------------------------- 국제 및 전국 규모의 대회 개최와 이에 따른 시설물 설치 및 보수 ------------------.	② 도지사는 비행사고 발생시 신속한 구조 및 안전조치를 취해야 하며, 사용자 또는 관련자는 사고경위를 관련 부서에 신속히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운영의 위탁) ① --------- ------------ 촉진하기 위하여 활공장 운영에 관한 사항을 활공전문 법인 --------------------------------------. 제10조(행․재정적 지원) ------ -------------------------------------- 국제 및 전국 규모의 대회 개최와 이에 따른 시설물 지정 및 운영 ------------------.	자구 수정 자구 수정 자구 수정

「제주특별자치도 활공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o 도지사는 제주자치도안에 활공에 적합한 지역을 활공장으로 설치 할 수 있다.(안 제3조)

o 활공장의 전문적인 관리와 이용촉진을 위해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안 제9조)

o 활공장 이용활성화를 위해 도내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대회의 개최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이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안 제10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 추계 등에 관한 규정」제4조제1항제2호(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o 제정안은 제주관광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관광객에게 다양한 즐길 거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항공레포츠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한 활공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o 제정안 시행으로 인한 직접적인 재정소요는 활공장 운영과 이용에 필요한 시설물의 설치비용과 활공장 운영경비, 그리고 각종 대회에 따른 행사보조금 등의 경비가 소요될 전망이다.

o 그러나 활공장 운영과 이용에 필요한 시설물의 규모와 기준은 도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그 규모나 금액을 예측하기가 어렵고, 활공장  운영에 소요되는 운영비 또한 활공장 관리․운영업무의 성격상 민간위탁  대상 사무이므로「제주특별자치도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결정할 사항이므로 금액산정이 곤란하다.

o 그리고 활공장 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내에서 이루어지는 국제 및 전국 규모의 대회 개최와 이에 따른 시설물의 설치 및 보수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도의   재정상태와 정책의 우선순위에 따라 재량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므로 이에 따른 비용의 추계가 어렵다.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오영훈 의원
연락처	064)741-2051 etourism@jeju.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