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문화관광위원회 제1차 회의

2009. 9. 18(금) 10:00

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관광전문위원

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 번호	1075	제출연월일 : 2009. 9. 4. 제출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연월일 : 2009. 9. 7.

1. 제안이유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사업의 진흥을 위하여 정부로부터「관광진흥개발

기금법」이 전면 이양됨에 따라 종전의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폐지하고 관광진흥기금의 자체 부과․징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새로운 조례로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금의 조성 재원 및 징수 비율 등 기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안 제2조 ～ 제3조)

나. 융자 지원의 범위 등 기금의 용도, 대상자의 자격 등(안 제4조 ～ 제7조)

다.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기금의 회계 관리에 관한 사항 등(안 제8조～제27조)

라. 주민참여개발사업지원기금 통합에 따른 사항(안 부칙 제3조 ～ 제4조)

3. 관계법령 : 붙임

4. 기타 참고 사항

가. 관계부서 협의 : 해당사항 없음

나. 입법예고 기간: 2009. 7. 14 ～ 8. 3(20일간)

○ 제출의견

입법예고 조례안	제출의견	반영 여부	제 출 부 서
○ 기금의 용도 (제4조 제3항 제12호) - 관광사업체 운영의 활성화	○ 기금의 용도(제4조 제3항 제12호) - 관광사업자단체 또는 관광 사업체 운영의 활성화	미반영	제주특별 자치도관광 협회

○ 미반영 사유

- 기금의 지원 목적이 관광진흥을 위한 사업에 지원하고 있어, 특정

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지원은 반영 곤란. 단, 현행 규정으로도 단체

에서 관광진흥을 위한 사업 목적 재원은 지원 대상임

다. 예산 수반 사항 : 해당없음

라. 제15회 제주특별자치도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09.8.25) : 원안의결

5. 주요 검토사항

가. 기금의 조성재원, 총매출액, 징수비율 및 부과․징수절차 등에

관한 사항(안 제2조, 제3조)

○ 조례안 제2조(기금의 조성) 제1호 중 기금의 조성 재원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172조제2항에 규정된 재원 등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다만 안 제2조 제1호 중 “카지노”를 “카지노사업자 납부금”으로     표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 조례안 제3조(기금 납부 등)의 총매출액, 징수비율 및 부과․징수절차는

특별법 제171조의7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관광진흥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을 인용하여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 다만 조례안 제3조 제6항 및 제7항의 납부독촉 및 가산금 규정은     의무이행 확보를 위해 경제적 부담을 지우는 규정으로 그 부과 및     징수에 관하여 특별법 제171조의7 제1항에 문화관광부장관의 권한을

직접 도지사의 권한으로 위임하는 명문화된 규정이 있으므로 납부

독촉 및 가산금 규정에 관하여는 별도로 도지사가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나. 기금의 용도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조례안 제4조 제1항 제1호～제3호는 관광진흥개발기금법(이하     “기금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의 규정을 인용하였으나 기금법 제5조     제1항 제4호 ‘관광지․관광단지 및 관광특구에서의 관광 편의시설의     건설 또는 개수‘가 제외되고 있어 이 사항도 기금의 용도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며, 조례안 제4조 제1항 제4호 부터 제6호가 추가된     사유에 대하여는 구체적 설명이 요구됩니다.

○ 조례안 제4조 제2항은 기금법 제5조 제3항 및 기금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을 인용하였으나 ‘전통관광자원 개발 및 지원사업’이 제외되고     있어 이 사항도 기금의 용도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 융자대상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조례안 제6조의 융자대상자의 자격은 조례안 제4조(기금의 용도)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일부 제외되어 불부합하므로 이 사항을 검토     하여 추가로 규정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 또한 이 조례의 시행으로 제주특별자치도주민참여개발사업지원

기금 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에 의한 개발 사업에

참여하는 지역주민”에 대하여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안 제8조 ～제10조)

○ 조례안 제8조 제2항의 심의사항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3조의 내용과 일치되도록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위원회 구성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이 되도록 하는 사항이 필요하다고 사료

됩니다.

마. 기금관리를 위한 전담부서 설치 및 민간전문가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 ～제12조)

○ 관광진흥기금 부과 징수권이 전면 이양되었다고는 하나 주요 재원이     카지노사업자 납부금 및 출국납부금으로 부과 징수하는 데에는 별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기금의 합리적 운용을 위하여 전담부서 설치     및 민간전문가 채용에 대하여는 필요성 등 심도 있는 검토와 심의가

요구됩니다.

바. 기금사용보고에 관한 사항(안 제24조)

○ 조례안 제24조 기금사용보고에 대하여 기금사용자가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기금의 대여업무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이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관광사업의 진흥을 위하여 「관광개발기금법」이 전면     이양됨에 따라 종전의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설치 및 운용조례를     폐지하고 관광진흥기금의 부과․징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새로운     조례로 정하는 것과

○ 1995년부터 운용하여 온 주민참여 개발사업 지원기금이 관광진흥

기금의 지원대상 사업과 유사함에 따라 통합 운영하는 사항으로 타당

하다고 사료됩니다.

○ 앞서 보고드린 주요 검토사항에서 제시된 문제점에 대하여는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며 특히 제주특별자치도주민참여개발사업지원기금

조례 폐지로 인하여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개발사업 지원에도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자구수정 등 보완해야 할 사항 등에

대하여는 별도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

ꏅ 제주특별자치도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1조의7 (관광진흥개발기금 납부에 관한 특례) ① 「관광진흥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② 「관광진흥법」 제30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관광진흥법」 제3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카지노사업자는 총 매출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172조에 따른 제주관광진흥기금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72조 (관광진흥개발기금 등에 관한 특례) ①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주자치도의 관광사업을 효율적으로 발전시키고, 관광외화수입의 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주관광진흥기금을 설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제주관광진흥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가 또는 제주자치도의 출연금

2. 제171조의7제3항에 따른 납부금

3. 제3항에 따른 출국납부금

③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2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주자치도에 있는 공항과 항만을 통하여 출국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1만원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제주관광진흥기금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72조의2 (제주관광진흥기금의 관리) ① 제주관광진흥기금은 도지사가 관리한다.

② 민간전문가의 고용 등을 포함한 제주관광진흥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172조의3 (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의 수립) 도지사는 매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72조의4 (「관광진흥개발기금법」의 준용) 제주관광진흥기금에 관하여 이 법 및 도조례로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관광진흥개발기금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도지사"로, "대통령령"은 "도조례"로 각각 본다

제176조 (유어장의 지정 등) ①도지사는 해양레저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수산업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마을어업 또는 협동양식어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그 면허를 받은 어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그 어장의 일부에 대하여 유어장(遊漁場)으로 지정받고자 신청할 경우에는 이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어장에서의 수산동식물의 포획ㆍ채취방법에 대하여는 「수산업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ꏅ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 (청소년활동시설의 종류) 청소년활동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청소년수련시설

가. ～ 마. 생략

바. 유스호스텔 : 청소년의 숙박 및 체재에 적합한 시설·설비와 부대·편익시설을 갖추고 숙식편의제공, 여행청소년의 활동지원 등을 주된 기능으로 하는 시설

2. 생략

ꏅ 관광진흥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광사업"이란 관광객을 위하여 운송·숙박·음식·운동·오락·휴양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관광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업)을 말한다.

2. "관광사업자"란 관광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허가 또는 지정(이하 "등록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3. ～5. 생략

6. "관광지"란 자연적 또는 문화적 관광자원을 갖추고 관광객을 위한 기본적인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지역으로서 이 법에 따라 지정된 곳을 말한다.

7. "관광단지"란 관광객의 다양한 관광 및 휴양을 위하여 각종 관광시설을 종합적으로 개발하는 관광 거점 지역으로서 이 법에 따라 지정된 곳을 말한다.

8. "민간개발자"란 관광단지를 개발하려는 개인이나 「상법」 또는 「민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9. "조성계획"이란 관광지나 관광단지의 보호 및 이용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관광시설의 조성과 관리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

10. "지원시설"이란 관광지나 관광단지의 관리·운영 및 기능 활성화에 필요한 관광지 및 관광단지 안팎의 시설을 말한다.

11. "관광특구"란 외국인 관광객의 유치 촉진 등을 위하여 관광 활동과 관련된 관계 법령의 적용이 배제되거나 완화되고, 관광 활동과 관련된 서비스·안내 체계 및 홍보 등 관광 여건을 집중적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이 법에 따라 지정된 곳을 말한다.

제52조 (관광지의 지정 등) ①관광지 및 관광단지(이하 "관광지등"이라 한다)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신청에 의하여 기본계획과 권역계획을 기준으로 시·도지사가 지정한다. 다만, 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한다

ꏅ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제회의"란 상당수의 외국인이 참가하는 회의(세미나ㆍ토론회ㆍ전시회 등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와 규모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국제회의산업"이란 국제회의의 유치와 개최에 필요한 국제회의시설, 서비스 등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3. "국제회의시설"이란 국제회의의 개최에 필요한 회의시설, 전시시설 및 이와 관련된 부대시설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와 규모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4. "국제회의도시"란 국제회의산업의 육성ㆍ진흥을 위하여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시를 말한다.

5. "국제회의 전담조직"이란 국제회의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각종 사업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6. "국제회의산업 육성기반"이란 국제회의시설, 국제회의 전문인력, 전자국제회의체제, 국제회의 정보 등 국제회의의 유치ㆍ개최를 지원하고 촉진하는 시설, 인력, 체제, 정보 등을 말한다.

ꏅ 지방재정법

제77조 (금고의 설치)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소관 현금과 그의 소유 또는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그 밖의 금고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고를 지정하거나 지정한 금고를 변경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고, 시·도에 있어서는 행정안전부장관, 시·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시·도지사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금고의 지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