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안 수정안

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제1호 중 “출연금 및 카지노․출국납부금”을 “출연금 및 카지노사업자

납부금․출국납부금”으로 한다.

안 제3조제6항 및 제7항을 삭제한다.

안 제4조제1항제1호 중 “「제주특별자치도 관광특례 등에 관한 조례」(이하

”관광특례조례“라 한다)”를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이하 ”관광

진흥조례“라 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관광특례조례“를 ”관광진흥

조례“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관광 편의시설의 건설 또는 개수

안 제4조제3항제5호에서 제6호 및 제13호와 같은 항 제1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14호 중 “「관광진흥법」제52조제1항”을 “「관광

진흥법」제54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외국 관광객 유치 지원사업

6. 외국인 의료관광 유치 지원사업

13. 관광진흥을 위한 문화예술 사업

15. 문화․체육시설, 숙박시설, 상가시설로서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시설의 조성

16. 전통관광자원 개발 및 지원사업

안 제5조의 제명 “(융자계획의 공고)”를 “(융자계획의 수립 공고)”로 하고,

안 제6조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개별법에 의하여 대상사업의 시행 승인, 지정 또는 인․허가를 받은 자

6. 개별법에 의하여 대상사업을 등록하였거나 등록하고자 하는 자

안 제8조제2항제1호 부터 제3호 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임명 또는 위촉한다”를 “임명 또는 위촉하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로 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3. 지원 대상자 선정 및 지원기금 규모

안 제15조의 제명 “(기금의 회계관리)”를 “(기금의 회계기관 등)”으로 한다.

안 제17조의 제명 “(기금 대여업무)”를 “(기금 대여업무의 취급 및 승인)”으로

한다.

안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조(기금대여상황 보고) 제17조에 따라 기금의 대여업무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대여상황을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