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

2009. 9. 18 (금)10:00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환 경 도 시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061		제출일자 : 2009. 9. 4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병립 의원 (찬성18명) 회부일자 : 2009. 9. 7

1. 제안이유

○ 현행 도시계획조례 제19조에 의한 ‘[별표 1] 개발행위별 검토사항’의 내용 중 제주시 동지역 중 취락지구가 아닌 녹지지역에서의 개발행위는 ‘개발행위 대상인 토지와 직접 접하여 있는 토지의 경계까지 하수도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하고 있음

○ 제주시 동지역 녹지지역 내 토지를 소유한 주민이 직접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여도, 개발행위가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 동 조항은 방법의 적정성이나 최소침해성 차원에서 헌법이 정한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으며

- 특히 전국 246개 지방자치단체 중 유독 제주시 동지역만 규제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있다.

○ 하수도가 설치되지 않은 녹지지역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한 예외규정으로 ‘국가나 제주자치도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이나,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에 한하여 예외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 또한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어, 규정이 모호함

○ 헌법에 명시된 자유권을 보장하고, 모호한 조례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도시계획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별표 1]의 제2호의 가목의 (2)의 (가)의 3)의 내용 중 모호한 규정을 구체화하고, 주민이 직접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개발행위가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

3. 조 례 안 : 따로 붙임

4. 기타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발췌 : 따로 붙임

나, 입법예고기간 : 의무사항 아님

다, 제주특별자치도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 해당사항 없음

라, 제주특별자치도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해당사항 없음

5. 조례안 검토

○ 현행 조례에는 제주시 동(洞)지역인 경우 개발행위 대상인 토지와 직접 접하여 있는 토지의 경계까지 하수도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개발행위를 허용하고 있으나,

○ 본 조례안은 제주시 동지역에서 하수관거가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 신청인이 직접 하수도를 기존 하수관거와 연결 시 개발행위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 본 조례안과 같이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완화할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전역에 대한 조례를 동일하게 적용함에 따라 지역간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고, 토지의 자율적 이용으로 사유재산권의 침해문제를 해소하고, 개발행위 제한에 따른 민원이 해소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 제주시 동지역의 녹지지역 및 관리지역의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도시확산에 따른 환경 및 경관훼손이 우려되고, 개발수요가 외부로 빠져나감에 따라 계획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시가지내 각종 도시개발사업 저해뿐만 아니라 인구집중에 따른 지역간 불균형 문제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으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