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강원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040		발의연월일: 2009. 9.
			발 의 자: 강원철ㆍ양대성ㆍ신관홍ㆍ
			양승문ㆍ허진영ㆍ오옥만ㆍ좌남수ㆍ강무중ㆍ문대림ㆍ고충홍ㆍ오영훈ㆍ박명택 의원(12명)

1. 개정이유

전자회의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어 운영하게 됨에 따라 의원의 의사결정을 위한 자료 제공 및 표결방법 등 전자회의 시스템 운영과 관련된 일부 조문을 수정․보완하여 원활한 의사진행과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의안 제출․ 발의 시 전자문서와 서면으로 하도록 함(안 제22조).

나. 의안을 상임위원회에 회부 시 의원에게 전자문서로 전송하거나 서면으로 배부하도록 함(안 제23조).

다. 안건심의 시 사전에 질의․토론 신청이 없으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본회의 안건 심의자료를 전자회의 단말기나 서면으로 제공토록 함(안 제32조).

라. 발언통지를 전자회의 단말기로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6조).

마. 5분 자유발언 신청 시기를 본회의 개의 1시간 전까지를 4시간 전까지로 함(안 제40조)

바. 전자투표의 시행에 따른 표결의 참가, 표결방법 등을 규정하고 자구를 정비 함(안 제48조, 제50조, 제51조)

사. 위원회에서 안건의 심사를 마친 경우에는 심사경과와 결과 등을 본회의 개의 전일까지 의장에게 전자문서나 서면으로 보고하고 의원에게는 전자문서를 전송토록 함(안 제68조)

3. 일부개정규칙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 관계법령:「지방자치법」 제71조

○ 예산조치: 해당 없음

○ 신구조문 대비표: 따로 붙임

제주특별자치도의회규칙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제1항에 따른 의안의 제출은 전자문서와 서면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본문 중 “의안의”를 “의안이”로 하고, “인쇄하여 의원에게”를 “의원에게 전자문서로 전송하거나 서면으로”로 한다.

제32조제1항 단서 중 “의결로 질의와 토론 또는 그 중의 하나를”을 “사전에 질의․토론의 신청이 없으면 질의․토론을”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본회의 안건 심의자료는 전자회의 단말기나 서면으로 제공한다.

제36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발언통지는 전자회의 단말기나 서면으로 하되,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할 수 있다.

제40조제1항 중 “의원이 하고 싶은 사항”을 “중요한 관심사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1시간”을 “4시간”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5분 자유발언의 순서는 신청순서에 따라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의장은 신청자가 많아 의사진행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의회운영위원장과 협의하여 발언자 수와 발언 순서를 결정한다.

제48조 본문 중 “투표에 따라”를 “투표용지에 의한 투표로”로 하고, 같은조 단서 중 “표결”을 “투표종료”로, “출석버튼”을 “재석버튼”으로 하며, “출석”을 “재석이”로 한다.

제5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표결할 때에는 기명전자투표로 가부를 결정한다. 다만, 전자투표 시스템의 장애발생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기립이나 거수표결로 할 수 있다.

제50조제2항 중 “기명․무기명투표”를 “투표용지에 의한 기명․무기명투표”로 한다.

제51조 조 제목을 “투표용지에 의한 투표절차 등”으로 하고, 같은조 제3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투표의 수가 명패의 수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적은 수만큼은 기권한 것으로 보며 투표의 수가 명패의 수보다 많은 경우에는 재투표를 한다.

제68조제1항 중 “서면으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를 “늦어도 본회의 개의 전일까지 전자문서나 서면으로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원에게 전자문서로 전송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본회의에서 의제가 되기 전에 인쇄하여 의원에게”를 “본회의 시 이를 의원에게 전자회의 단말기로 제공하거나 서면으로”로 한다.

제95조제2항 본문 중 “제93조제2항”을 “제94조제2항”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2조(의안의 제출ㆍ발의) ①～⑥ (생 략) <신 설> 제23조(상임위원회 회부) ① 의장은 의안의 발의되거나 제출된 경우에는 이를 인쇄하여 의원에게 배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며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回附)하여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친다. 다만, 폐회 중이나 휴회 중에는 본회의 보고를 생략하고 회부할 수 있다. 제32조(안건심의) ① 본회의는 안건을 심의하는 경우, 그 안건을 심사한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질의․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한 안건은 제안자가 그 취지를 설명하여야 하고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은 의결로 질의와 토론 또는 그 중의 하나를 생략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신 설> 제36조(발언의 허가) ①～③ (생 략) <신 설> 제40조(5분 자유발언) ① 의장은 본회의가 개의되는 경우 30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의원에게 의회가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그 밖에 의원이 하고 싶은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5분 이내의 발언(이하 “5분 자유발언”이라 한다)을 허가할 수 있다. ② 5분 자유발언을 하려는 의원은 늦어도 본회의 개의 1시간 전까지 발언취지를 적어 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5분 자유발언의 발언자 수와 발언 순서는 의장이 의회운영위원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48조(표결의 참가) 표결할 때에는 회의장에 있지 아니한 의원은 표결에 참가할 수 없다. 그러나 투표에 따라 표결할 때에는 투표함이 폐쇄될 때까지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전자투표의 경우에는 의장의 표결 선포 전까지 재석하여 출석버튼을 눌러서 출석 확인된 의원만이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 제50조(표결방법) ① 표결할 때에는 의장이 의원에게 기립 또는 거수하게 하거나 기명전자투표로 가부를 결정한다. ② 의장의 제의나 의원의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을 경우에는 기명․무기명투표 또는 무기명전자투표로 표결한다. 제51조(투표절차) ①～② (생 략) ③ 투표의 수가 명패의 수보다 많은 경우에는 재투표를 한다. 다만, 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8조(심사보고서의 제출) ① 위원회는 안건의 심사를 마친 경우에는 심사경과와 결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③ 의장은 보고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본회의에서 의제가 되기 전에 인쇄하여 의원에게 배부한다. 다만, 긴급할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95조(징계의 요구 또는 회부의 시한) ① (생 략) ② 제93조제2항에 따른 위원장의 징계대상자 보고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징계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부터 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폐회기간 중에 징계대상자가 있을 경우에는 차기 회의 집회일부터 3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22조(의안의 제출ㆍ발의) ①～⑥ (현행과 같음) ⑦ 제1항에 따른 의안의 제출은 전자문서와 서면으로 한다. 제23조(상임위원회 회부) ① ---- -- 의안이 ----------------- --------- 의원에게 전자문서로 전송하거나 서면으로 --------- ------------------------------------------------------------------------------------------------------------------. 제32조(안건심의) ① ----------- --------------------------------------------------------------------------------------------------------------------------------------------------------------------- 사전에 질의․토론의 신청이 없으면 질의․토론을 --- ------. ②～③ (현행과 같음) ④ 본회의 안건 심의자료는 전자회의 단말기나 서면으로 제공한다. 제36조(발언의 허가) ①～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에 따른 발언통지는 전자회의 단말기나 서면으로 하되,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할 수 있다. 제40조(5분 자유발언) ① ------ --------------------------------------------------------------------------------------------- 중요한 관심사항--------------------- ---------------------------------------------------------------------. ② ----------------------- ------------------ 4시간 -- ------------------------ -----------. ③ 5분 자유발언의 순서는 신청순서에 따라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의장은 신청자가 많아 의사진행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의회운영위원장과 협의하여 발언자 수와 발언 순서를 결정한다. 제48조(표결의 참가) --------- --------------------------------------------------- 투표용지에 의한 투표로 ----- ------------------------------------------------------------ 투표종료 ---------- --------재석버튼--------- 재석이 ---------------------- ------. 제50조(표결 방법) ① 표결할 때에는 기명전자투표로 가부를 결정한다. 다만, 전자투표 시스템의 장애발생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기립이나 거수표결로 할 수 있다. ② ----------------------- -------------------------- 투표용지에 의한 기명․무기명투표 ------------. 제51조(투표용지에 의한 투표절차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투표의 수가 명패의 수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적은 수만큼은 기권한 것으로 보며 투표의 수가 명패의 수보다 많은 경우에는 재투표를 한다. --------------. 제68조(심사보고서의 제출) ① --- --------------------------------------------------------- 늦어도 본회의 개의 전일까지 전자문서나 서면으로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원에게 전자문서로 전송하여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③ ----------------------- ---- 본회의 시 이를 의원에게 전자회의 단말기로 제공하거나 서면으로 ------------------ ------. 제95조(징계의 요구 또는 회부의 시한) ① (현행과 같음) ② 제94조제2항--------------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71조 (회의규칙) 지방의회는 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