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2009.  9.  16 (수)10:00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 토 보 고 서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041		발의연월일: 2009. 9.
			발 의 자: 강원철ㆍ양대성ㆍ신관홍 양승문ㆍ허진영ㆍ오옥만
			좌남수ㆍ강무중ㆍ문대림ㆍ고충홍․오영훈․박명택 의원(12명)

1. 개정이유

전자회의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어 운영하게 됨에 따라 의원의 의사결정을 위한 자료 제공 및 표결방법 등 전자회의 시스템 운영과 관련된 일부 조문을 수정․보완하여 원활한 의사진행과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의안 제출․ 발의 시 전자문서와 서면으로 하도록 함 (안 제22조)

나. 의안을 상임위원회에 회부 시 의원에게 전자문서로 전송하거나 서면으로 배부하도록 함(안 제23조)

다. 안건심의 시 사전에 질의․토론 신청이 없으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본회의 안건 심의자료를 전자회의 단말기나 서면으로 제공토록 함(안 제32조)

라. 발언통지를 전자회의 단말기로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6조)

마. 5분 자유발언 신청 시기를 본회의 개의 1시간 전까지를 4시간 전까지로 함(안 제40조)

바. 전자투표의 시행에 따른 표결의 참가, 표결방법 등을 규정하고 자구를 정비 함(안 제48조, 제50조, 제51조)

사. 위원회에서 안건의 심사를 마친 경우에는 심사경과와 결과 등을 본회의 개의 전일까지 의장에게 전자문서나 서면으로 보고하고 의원에게는 전자문서를 전송토록 함(안 제68조)

3.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71조

4. 검토사항

○ 관계법령 검토

-「지방자치법」제71조에서는 지방의회가 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5. 검토의견

○ 본 개정 규칙안은 전자회의시스템이 구축됨에 따라 전자회의 시스템 운영과 관련된 사항과 효율적 회의진행을 도모하기 위한 내용 등을 반영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참  고  자  료

□ 참고 법령 및 의회 회의규칙

○ 의안제출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18조 (의안의 제출·발의) ①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시장·교육감·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제안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의원은 의원 10인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개정2003.3.10)

② (생략)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안의 제출은 전자문서와 서면으로 한다.(신설 2005.07.21)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안의 제출, 발의) ①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시장, 대전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 1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개정 2008. 02. 15 의회규칙 제22호>

② (생략)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안은 전자문서와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 및 교육감이 제출하는 의안은 매회기 집회일 14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의안은 그 사유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1996. 11. 07 의회규칙 제7호><개정 2008. 02. 15 의회규칙 제22호><개정 2008. 06. 04 의회규칙 제23호>

○ 안건심의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27조 (안건심의) ① 본회의는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서 그 안건을 심사한 위원장 또는 의원의 심사보고를 듣고 질의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한 안건에 대하여는 제안자가 그 취지를 설명하여야 하고,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에 대하여는 사전에 질의·토론의 신청이 없을 경우 질의·토론을 생략한다.(개정 2005.05.06)

②～ ④ (생략)

⑤ 본회의 안건 심의자료는 전자회의 단말기를 통하여 제공하고 인쇄하여 배부한다.(신설 2005.07.21)

○ 발언의 통지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 (발언의 허가) ① 의원이 발언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의장에게 통지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③ (생략)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발언통지는 전자회의 단말기 또는 서면으로 하되, 긴급한 경우 구두로 할 수 있다

○ 5분 자유발언의 신청 시기

․ 1일 전 :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강원, 경기, 충북, 충남, 전북, 경남의회     (11개 의회)

․ 4시간 전 : 국회

․ 2시간 전 : 울산, 전남의회(2개 의회)

․ 1시간 전 : 서울, 경북의회(2개 의회)

○ 표결의 참가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44조(표결의 참가) 표결할 때에는 회의장에 있지 아니한 의원은 표결에 참가할 수 없다. 그러나 투표에 의하여 표결할 때에는 투표함이 폐쇄될 때까지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전자투표의 경우에는 의석에 설치된 재석버튼을 눌러서 재석이 확인된 의원만이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

[전라북조의회 회의규칙]

제44조(표결의 참가) 표결할 때에는 회의장에 있지 아니한 의원은 표결에 참가할 수 없다. 그러나 투표에 의하여 표결할 때에는 투표함이 패쇄될 때까지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전자투표시에는 의석에 설치된 재석 버튼을 눌러서 재석이 확인된 의원만이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 〈개정 2005.7.26〉

○ 표결방법

[국회법]

제112조 (표결방법) ① 표결할 때에는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한다. 다만, 투표기기의 고장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기립표결로 가부를 결정할 수 있다.<개정 2000.2.16>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43조 (표결방법) ① 표결할 때에는 전자 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한다. 다만, 투표기기의 고장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기립표결로 할 수 있다.(개정 2005.07.21)

② 의장의 제의 또는 의원의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재적의원 5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무기명 전자투표 또는 투표용지에 의한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개정 2005.07.21)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표결방법) ① 표결할 때에는 의장이 이의 유무를 물어 가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이의를 제기하는 안건에 대해서는 기명전자투표로 가부를 결정하며, 투표기기의 고장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기립 또는 거수표결로 가부를 결정한다.<개정 98. 6. 22, 2004. 12. 20, 2006. 4. 28>

② 중요한 안건으로서 의장의 제의 또는 의원의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을 때에는 비밀전자투표의 방법에 의하거나 기명투표 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개정 97. 10. 20, 98. 6. 22, 2004. 12. 20, 2006. 4. 28>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표결방법) ① 표결하는 경우에는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한다. 다만, 투표기기 고장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기립이나 거수표결로 할 수 있다.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46조(표결방법) ① 표결할 때에는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한다. 다만, 투표기기의 고장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기립 또는 거수로 가·부를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05.7.26〉

[전라남도의회 회의규칙]

제46조(표결방법) ① 표결할 때에는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 표결로 가부를 결정한다. 다만, 투표기기의 고장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기립이나 거수표결로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 12. 8>

[경상남도의회 회의규칙]

제46조(표결방법) ① 표결할 때에는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하며 투표기기의 고장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기립 또는 거수표결로 가부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할 시에는 제3항의 방법으로 표결할 수 있다. <개정 2006.10. 2, 2007.12.17>

② 의장의 제의 또는 의원의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무기명전자투표 또는 투표용지에 의한 기명·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개정 2006. 10. 2>

○ 표투표절차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44조(투표용지에 의한 투표절차) (개정 2005.07.21) ①투표할 때에는 각 의원은 먼저 명패를 명패함에 넣은 다음에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투입한다.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55조(투표용지에 의한 투표절차) ① 투표를 하는 경우에 각 의원은 먼저 명패를 명패함에 넣은 다음에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투입한다.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47조(투표절차) ①～③ (생략)

④ 명패수가 투표수보다 많을 때에는 그 많은 수 만큼은 기권한 것으로 본다.<신설 2002·6·26>

[경상남도의회 회의규칙]

제47조(투표용지에 의한 투표절차 <개정 2006.10.2>) ① 투표할 때에는 각 의원은 먼저 명패를 명패함에 넣은 다음에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투입한다.

○ 심사보고서의 제출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60조 (심사보고서의 제출) ① 위원회는 안건의 심사를 마친 때에는 심사경과와 결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전자문서 또는 서면으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5.07.21)

② (생략)

③ 의장은 보고서가 제출된 때에는 본회의에서 의제가 되기 전에 전자문서와 인쇄하여 의원에게 배부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이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05.07.21)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64조(심사보고서의 제출) ① 위원회는 안건의 심사를 마친 때에는 심사경과와 결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늦어도 본회의 개의 전일까지 의회 홈페이지에 등록한 후 서면으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건의안 또는 결의안은 본회의 개의 당일에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08. 11. 21>

[대전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64조(심사보고서의 제출)①위원회는 안건의 심사를 마친 때에는 심사경과와 결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전자문서와 서면으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8. 06. 04 의회규칙 제2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