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040		발의연월일 : 2009. 9. .
			발 의 자 : 강원철, 문대림, 고충홍, 구성지, 오영훈, 한영호, 임문범, 오종훈, 김병립, 강남진 의원 (10명)

1. 개정이유

지방의원의 겸직금지 확대 및 영리행위 제한 강화를 위한「지방자치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허용된 겸직에 대한 신고 절차 및 방법을 정함(안 제13조).

-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며 신고서는 별지 서식으로 규정

나. 영리행위 제한 범위를 정하고 위원회 활동의 안정성을 위하여 예외 조항을 둠(안 제14조).

- 영리행위 제한 범위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의 상임위원회 소관으로 하되,

-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의 경우 영농․영어조합법인과 농업․어업회사법인의 임직원을 제외한 농림어업인은 영리행위 제한 범위에 포함시키지 않음.

3. 일부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지방자치법」

나.「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다.「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교섭단체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라.「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조례」

5. 예산수반사항 : 해당없음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를 제15조로, 제14조를 제16조로, 제15조를 제17조로 하고, 제13조 및 제14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겸직신고) ① 의원이「지방자치법」제35조제3항에 따라 의장에게 겸직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 신고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겸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단체의 정관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영리행위의 제한) 의원은「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제2항에 따른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 다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의 경우에는「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영농․영어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의 농업․어업회사법인의 임직원을 제외한 농림어업인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와 제14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지방의회의원 겸직(변경)신고서(안)
소속정당			선거구분	지역구
성명	한 글			비례대표
	한 자		생년월일
경직내용	기관․단체명
	직 위		재직기간
	보 수	(택일) 연 원 월 원	전화번호
	주 소
지방자치법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귀하

신 ․ 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3조(겸직신고) ①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겸직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 신고 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겸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단체의 정관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신 설〉	제14조(영리행위의 제한) 의원은「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 제2항에 따른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 다만, 농수축․지식산업 위원회의 경우에는「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의 영농․영어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의 농업․어업회사법인의 임직원을 제외한 농림어업인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 (생략) 제14조 (생략) 제15조 (생략)	제15조 (현행 제13조와 같음) 제16조 (현행 제14조와 같음) 제17조 (현행 제15조와 같음)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35조 (겸직 등 금지) ① 지방의회의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개정 2009.4.1>

1. 국회의원, 다른 지방의회의 의원

2. 헌법재판소재판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3.「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무원(「정당법」 제22조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은      제외한다)

4.「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한국방송공사, 한국      교육방송공사 및 한국은행을 포함한다)의 임직원

5.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임직원

6.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엽연초생산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이들 조합ㆍ금고의 중앙회와 연합회를 포함한다)의 임직원과 이들       조합ㆍ금고의 중앙회장이나 연합회장

7. 「정당법」 제22조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교원

8.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는 직

9.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겸임할 수 없도록 정하는 직

② 「정당법」 제22조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이 지방의회의원으로   당선되면 임기 중 그 교원의 직은 휴직된다. <신설 2009.4.1>

③ 지방의회의원이 당선 전부터 제1항 각 호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   에는 임기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그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그 방법과 절차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09.4.1>

④ 지방의회의장은 지방의회의원이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제36조제2항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신설 2009.4.1>

⑤ 지방의회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   <개정 2009.4.1>

⑥ 지방의회의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하며,    그 범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09.4.1>

[시행일 : 2009.10.2] 제35조제3항, 제35조제6항

제36조 (의원의 의무) ① 지방의회의원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의회의원은 청렴의 의무를 지며,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 지방의회의원은 지위를 남용하여 지방자치단체ㆍ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ㆍ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8조 (의원의 퇴직) 지방의회의 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의원의 직에서 퇴직된다.

1. 의원이 겸할 수 없는 직에 취임할 때

2. 피선거권이 없게 될 때(지방자치단체의 구역변경이나 없어지거나 합한 것 외의      다른 사유로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밖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을 때를        포함한다)

3. 징계에 따라 제명될 때

제86조 (징계의 사유) 지방의회는 의원이 이 법이나 자치법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면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다.

제87조 (징계의 요구) ①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86조에 따른 징계대상 의원이 있어 징계요구가 있으면 윤리특별위원회나 본회의에 회부한다.

② 제83조제1항을 위반한 의원에 대하여 모욕을 당한 의원이 징계를 요구하려면   징계사유를 적은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2항의 징계요구가 있으면 윤리특별위원회나 본회의에 회부한다.

제88조 (징계의 종류와 의결) ①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2.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4. 제명

② 제명에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제89조 (징계에 관한 회의규칙) 징계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제3항ㆍ제6항,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② 제35조제1항제3호ㆍ제4호ㆍ제6호ㆍ제8호ㆍ제9호,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임기가 개시되는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부터 적용한다.

□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발췌)

제16조(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설립) ① 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의 출하ㆍ유통ㆍ가공ㆍ수출 등을 공동으로 하려는 농업인 또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이하 “농업생산자단체”라 한다)는 5인 이상을 조합원으로 하여 영농조합법인(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② 협업적 수산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수산물의 출하ㆍ유통ㆍ가공ㆍ수출 등을 공동으로 하려는 어업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산자단체(이하 “어업생산자단체”라 한다)는 5인 이상을 조합원으로 하여 영어조합법인(영어조합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③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은 법인으로 하며,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해산명령에 관하여는 「상법」 제17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관할 시장(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원에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의 해산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설립, 출자, 사업, 정관 기재사항 및 해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등기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상업등기법」 제3조, 제4조, 제5조제2항ㆍ제3항, 제6조부터 제15조까지, 제17조부터 제29조까지, 제56조 및 제58조부터 제7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⑦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9조(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 등) ① 농업의 경영이나 농산물의 유통ㆍ가공ㆍ판매를 기업적으로 하려는 자나 농업인의 농작업을 대행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회사법인(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②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자는 농업인과 농업생산자단체로 하되, 농업인이나 농업생산자단체가 아닌 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의 범위에서 농업회사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③ 수산업의 경영이나 수산물의 유통ㆍ가공ㆍ판매를 기업적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업회사법인(어업회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④ 어업회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자는 어업인과 어업생산자단체로 하되, 어업인이나 어업생산자단체가 아닌 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의 범위에서 어업회사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⑤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해산명령에 관하여는 제16조제4항을 준용한다.

⑥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ㆍ출자, 부대사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농업회사법인의 농업생산자단체 조합원이나 준조합원 가입에 관하여는 제17조제3항을 준용하고 어업회사법인의 어업생산자단체 조합원이나 준조합원 가입에 관하여는 제17조제4항과 제5항을 준용한다.

⑧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상법」 중 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교섭단체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발췌)

제4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①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심사 등을 처리하는 직무를 행한다.

②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

1. 의회운영위원회

가.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나. 의회사무처 소관에 관한 사항

다. 의회관련 조례 및 의회운영과 관련한 각종 규칙에 관한 사항

2. 행정자치위원회

가.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소관에 관한 사항

나. 공보관 소관에 관한 사항

다. 경영기획실 소관에 관한 사항

라. 특별자치도추진단 소관에 관한 사항

마. 자치행정국 소관에 관한 사항

바. 제주특별자치도인력개발원 소관에 관한 사항

사. 제주특별자치도4·3사업소 소관에 관한 사항

아. 제주특별자치도서울사무소 소관에 관한 사항

자. 제주발전연구원과 그 외 지도·감독을 받는 기관의 소관에 속하는 사항

3. 복지안전위원회

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에 관한 사항

나. 소방본부 소관에 관한 사항

다. 자치경찰단 소관에 관한 사항

라. 제주특별자치도보훈청 소관에 관한 사항

마. 제주특별자치도소방서 소관에 관한 사항

바. 제주도지방의료원과 그 외 지도․감독을 받는 기관의 소관에 속하는 사항

4. 환경도시위원회

가. 청정환경국 소관에 관한 사항

나. 도시건설방재국 소관에 관한 사항

다. 제주특별자치도환경자원연구원 소관에 관한 사항

라. 제주특별자치도상하수도본부 소관에 관한 사항

마. 제주특별자치도도로관리사업소 소관에 관한 사항

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와 그 외 지도․감독을 받는 기관의 소관에 속하는 사항

5. 문화관광위원회

가. 문화관광교통국 소관에 관한 사항

나. 국제자유도시본부 소관에 관한 사항

다. 제주특별자치도문화진흥본부 소관에 관한 사항

라. 제주특별자치도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 소관에 관한 사항

마. 제주특별자치도한라도서관운영사업소와 그 외 지도․감독을 받는 기관의 소관에        속하는 사항

6.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가. 제주특별자치도지방노동위원회 소관에 관한 사항

나. 지식경제국 소관에 관한 사항

다. 친환경농축산국 소관에 관한 사항

라. 해양수산국 소관에 관한 사항

마.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소관에 관한 사항

바. 제주특별자치도축산진흥원 소관에 관한 사항

사. 제주특별자치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 소관에 관한 사항

아. 제주특별자치도동물위생시험소와 그 외 지도․감독을 받는 기관의 소관에 속하는 사항

7. 교육위원회

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소관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