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2009.  9.  16 (수)10:00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040		발의연월일: 2009. 9. 3.
			발 의 자: 강원철, 문대림, 고충홍, 구성지 오영훈, 한영호, 임문범,오종훈 김병립 강남진 의원(10명)

1. 개정이유

○ 지방의원의 겸직금지 확대 및 영리행위 제한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허용된 겸직에 대한 신고 절차 및 방법을 정함(안 제13조)

-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며 신고서는 별지 서식으로 규정

나. 영리행위 제한 범위를 정하고 위원회 활동의 안정성을 위하여 예외        조항을 둠(안 제14조)

- 영리행위 제한 범위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의 상임위원회 소관으로 하되,

-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의 경우 영농․영어조합법인과 농업․어업        회사법인의 임직원을 제외한 농림어업인은 영리행위 제한 범위에        포함시키지 않음

3. 관계법규

가.「지방자치법」

나.「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다.「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교섭단체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4. 검토사항

❍ 관계법령 검토

가. 「지방자치법」제35조 제3항

- 지방의원으로 당선되기 전부터 같은 법 제35조 제1항의 각 호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그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 지방의회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그 방법과 절차는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

나. 「지방자치법」제35조 제6항

-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하며, 그 범위를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

5. 검토의견

○ 동 개정 조례안은 2009. 4. 1일 개정 공포된 지방자치법 제35조제3항과 제35조제6항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겸직신고 및 영리행위 제한 내용을 반영 한 것으로,

○ 주요 개정 내용은 행정안전부의 개정 조례 표준안을 참고하여 의원 겸직신고의 절차와 방법, 의원이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 제한 범위를 지역여건에 맞도록 개정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제주특별자치도의회		2009. 9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Council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안 참고자료

의회운영전문위원실

차               례

Ⅰ. 지방자치법 주요개정 내용

Ⅱ. 조례규정 등 자치단체 시행방안(행안부)

Ⅲ.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상임위 의견수렴결과

Ⅳ. 겸직 등 관련 해설 및 사례

Ⅴ. 타 시․도의회 조례개정 추진사례

Ⅵ. 관계법령(발췌)

1. 지방자치법

2.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3.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3-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4. 수산업법

5.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교섭단체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안 참고자료

□ ´09.4.1 지방의원의 겸직금지 및 영리행위 제한을 강화하는 지방       자치법 개정됨에 따라

□ 법에서 위임된 겸직신고 절차와 방법, 소관 상임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 제한범위를 조례로 정하고자 함

Ⅰ. 지방자치법 주요개정 내용

❒ 2009. 10. 2일부터 시행

□ 겸직이 허용된 직을 겸직할 경우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그 절차와 방법은 조례로 정함(법 제35조제3항)

※ 의원임기 개시 후 1개월 이내, 임기 중인 경우 취임 후 15일 이내

□ 지방의회의원은 소관 상임위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그 범위는 조례로 정함(법 제35조 제6항)

Ⅱ. 조례 규정 등 자치단체 시행 방안(행안부)

❒ 겸직신고의 절차와 방법에 대한 조례 규정(제35제3항 시행관련)

□ 자치단체별 “지방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를 개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

□ 겸직신고는 소정의 신고 서식에 의거 겸직내용을 적시하여 지방의회의원이 서명날인 후 신고하도록 함

- 서식 내용에는 겸직 직위명, 겸직(예정)기간, 보수액(연액 또는 월액), 겸직기관의 소재지 등을 포함하도록 함

- 겸직한 직에서 퇴직하거나 직위의 변경 등 신고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변경신고토록 함

- 의장은 겸직업무 내용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시 겸직하는 기관의 정관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조례 예시 : “지방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5조(겸직신고) ①지방의원이 지방자치법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   에게 겸직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② 제1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 신고하여야 한다.

③의장은 겸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단체의 정관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신고의 대상이 되는 직은 동법 제35조제1항에 의해 겸직이 금지된 직을 제외한 모든 직을 말하는 것으로

- 영리 및 비영리 여부, 기관․단체 등의 대표자․종사자 및 자영업자 여부를 불문하며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의한 농업인, 수산업법에 의한 어업인,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임업인 등도 이에 포함된다 할 것임

※ 다만, 제35조제3항 시행(’09.10.2)에 따라 시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겸직신고를 하여야 하는 직은 현재 시행중인 제35조제1항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직을 말함(겸직금지 확대 개정 조항은 2010.7.1부터 시행)

□ 2개 이상의 직을 겸직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겸직내용을 신고하여야 할 것임

※ 필요시 별지로 겸직내역을 작성 첨부

□ 보수액은 실비변상 여비 등을 제외한 활동비, 업무추진비, 수당 등을 포함하여야 할 것임

□ 의장은 겸직신고의 내용을 검토한 후 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 할 수 있음

❒ 영리행위를 금지하는 소관 상임위의 직무범위에 대한 조례 규정 관련(제35조제6항 시행관련)

□ 상기 “지방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개정조례안"에 같이 명시하여 시행함이 바람직

□ 영리행위를 금지하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 범위」는 해당 자치단체의 “위원회조례” 등에 명시된 “상임위원회 소관 직무”를 그 범위로 정할 수 있을 것임

☞ 조례 예시 : “지방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영리행위의 제한) 지방의원은 「000의회 위원회조례」 제0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

□ 다만, 지역적 특성상 지방의회의원의 직업이 획일적이어서 특정위원회의 구성․운영이 곤란한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해당 조례에 예외조항을 두어서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을 것임

※ 가령, A군의회의원 직업 중 농업 종사자가 다수이어서 산업위원회 등 구성이 곤란한 경우

→ 일정규모 이하의 농지를 경영․경작하는 사람이거나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일정규모 이하인 자를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방안,

→ 또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영농회사

법인 임직원에 대하여만 관련 위원회 선임을 제외하는 방안 등

□ 영리행위라 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업무에 종사하거나 거래 등을 하는 경우를 말함

□ 동 규정 시행일(‘09.10.2) 현재 소관 상임위 직무와 관련된 직업에 종사하는 상임위원이 있을 경우 법 시행일 전에 상임위원 개선(改選)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할 것임

✽ 겸직금지 및 영리행위 제한 관련 규정

구 분	대 상	근거조항	내 용	위반시 벌 칙
겸직금지	전체의원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 (겸직 확대는 ‘10. 7. 1일시행)	각 호에 해당하는 직을 겸할 수 없음	퇴 직 (법제78조제1호)
	전체의원	지방자치법 제35조제5항 (기 시행)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음 ※ 공공단체 :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지원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 단체	퇴 직 (법 제78조제1호)
영리행위 제 한	전체의원	지방자치법 제35조제5항 (기 시행)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목적의 거래를 할 수 없음 ※ 개인기업, 법인대표, 공동대표 (대표가 아닌 임원은 거래가 가능함)	의결로서 징계 - 징계요구 필요 (법 제86조)
	상임위원	지방자치법 제35조제6항 (‘09. 10.2일시행)	소관 상임위 직무와 관련 있을 경우 상임위 개선조치 ※ ‘09. 10. 2일 이전	의결로서 징계 - 징계요구 필요 (법 제86조)
의원의 의 무	전체의원	지방자치법 제35조제4항 (‘09. 4. 1일시행) 제36조제2항	청렴의 의무를 지며, 의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른직을 겸하는 것이 위의 내용을 위반한다고 인정 될 때	의장은 그 겸한직을 사직 권고

Ⅲ.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상임위원회 의견수렴 결과

(조례 개정안 관련)

❒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의 의견(타 위원회 의견 없음)

∙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로 농어업을         영리행위로 제한할 경우 상임위원의 전문성이 결여되어 집행부에         대한 견제기능 약화가 우려되고

∙ 제주지역의 특성상 의원 대부분이 가업으로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할 때 농․어업을 영리행위 제한 대상으로 정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으로서 사회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볼 수 있음.

∙ 또한 영리행위 제한 대상을 영농 및 영어규모로 정할 경우 상한 면적에 대한 근거가 불명확하는 등 문제가 예상되어 농어업법인인 영농․영어법인과 농업․어업회사법인의 임직원으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함.

Ⅳ. 겸직 등 금지 관련 해설 및 사례(행안부)

❒ 겸직금지 확대 관련

제35조 (겸직 등 금지) ① 지방의회의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개정 2009.4.1>

1. 국회의원, 다른 지방의회의 의원

2. 헌법재판소재판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3.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무원(「정당법」 제22조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은 제외한다)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 및 한국은행을 포함한다)의 임직원

5.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임직원

6.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엽연초생산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이들 조합ㆍ금고의 중앙회와 연합회를 포함한다)의 임직원과 이들 조합ㆍ금고의 중앙회장이나 연합회장

7. 「정당법」 제22조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교원

8.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는 직

9.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겸임할 수 없도록 정하는 직

② 「정당법」 제22조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이 지방의회의원으로 당선되면 임기 중 그 교원의 직은 휴직된다.

< 해 설 >

□ 지방의원은 제1항 각호에 열거된 직은 겸직할 수 없으며,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고등교육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총장·학장·교수·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이 지방의원에 당선되면 임기 중 그 직은 휴직됨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은 매년 기획재정부에서 지정 고시하고 있음

□ 제1항제6호의 “농업협동조합”에는 종전 축산업협동조합 및 인삼협동조합이 포함되어 있음

□ 법령에 따라 공무원 신분을 가지는 직이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서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하도록 한 ‘공중보건의’ 등을 말함

□ 한국교육방송공사 임직원을 추가한 이유는, 정부가 자본금 전액을 출자하였으며, 중립성이 엄격히 요구되고 있음

□ 정당가입이 가능한 공무원까지 겸직을 금지한 이유는, 직무전념 등 성실한 의정활동 필요성, 이중보수의 문제 등이 제기됨에 따라 겸직을 금지함

□ 새마을금고․신협 임직원에 대해 겸직을 금지하는 이유는, 비영리법인으로서 국가나 자치단체가 필요한 지원․감독을 할 수 있고, 농·수협 등 유사성격을 가진 조합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한 것임

□ 각종 금고·조합의 비상근 임직원까지 겸직을 금지한 이유는, 비상근직이라 하더라도 당해 조합·금고의 정책 결정이나 집행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고, 자치단체와 관련한 업무처리에 있어 의원직을 이용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어 겸직금지 대상에 포함함

□ 정당가입이 가능한 교원, 즉 대학교수가 지방의원 당선시 임기 중 휴직토록 하는 것은 대학교수가 지방의원으로 당선된 경우 별도의 휴직규정이 없어 오히려 학교생활과 의원직 병행에 따른 신분불안의 위험에서 벗어나 의원직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주요 사례 〉

☞ 지방공사․공단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지방공단의 비상임 위촉이사 직위도 법 제35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겸직할 수 없다는 사례

☞ 무보수 명예직인 지방의원에 비상근 명예직인 비상근 조합장의 입후보 및 겸직을 금지하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 과도한 제한이라는 판례(90헌마28)

※ 다만, 2010년 7월 임기가 시작되는 제6기 지방의원부터 겸직 불가

☞ 상임으로 선출된 농업협동조합의 조합장은 지방의원선거일 전 6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입후보 할 수 있으며, 만약 지방의원에 선출된 후 그 직에 취임하는 경우에는 겸직금지에 해당되어 당연 퇴직사유에 해당한다는 사례

☞ 지방의원이 농협조합장에 당선되어 취임하기 전까지는 겸직금지 대상에 속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관련법령상 당선인 지위로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을 달리 할 수 있다는 사례

❒ 기 시행 겸직금지 및 영리행위 제한내용 해설 및 사례(행안부)

제35조 (겸직 등 금지)

⑤지방의회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

< 해 설 >

① 동 조항은 지방의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목적의 거래를 금지하고 있음

□ 공공단체라 함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경비를 부담하는 단체이거나, 지방자치단체가 법률상 또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단체를 말함

- 이는,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감독 등을 받는 공공단체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님

- 다만, 당해 자치단체의 경비 지원이 없다하더라도, 국비․도비․시비 등이 당해 자치단체의 예산에 계상되어 지원하는 경우에는 공공단체에 해당한다 할 것임

- 따라서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지원 및 결산, 지도감독 등에 관여할 여지가 있는지 여부가 관건일 것임

□ 거래의 주체가 되는 지방의원에는 지방의원이 운영하는 개인기업 및 지방의원이 대표․공동대표로 있는 법인을 포함한다 할 것임

- 그러나 지방의원이 대표가 아닌 임원 등으로 있는 경우에는 거래가 가능할 것으로 봄

〈 주요 사례 〉

☞ 지방의원이 당해 자치단체가 지방조달청을 통해 일반경쟁입찰로 발주한 공사의 도급계약 체결은 공사의 지도감독권 및 종국적인 대금지급의 주체 등이 해당 자치단체에 있으므로 영리목적의 거래행위에 해당된다는 사례

☞ 지방의원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자치단체가 발주한 공사의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해당 자치단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한 직접적인 지도․감독권이 없고, 대금지급의 주체도 하도급업체가 아니므로 영리목적의 거래 금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사례

☞ 정부양곡지정도매업 및 정부양곡지정보관창고업의 핵심 요소인 정부양곡의 가공․조작지시 업무가 시․도 양곡관리관 소관업무로 시군구의원 신분으로 해당 자치단체 내에서 동 업을 영위할 수 있다는 사례

☞ 각 자치단체는 독립된 법인격을 가지며 독립적인 별도의 기관이므로 광역의회의원이 기초자치단체와의 영리목적 거래를 할 수 있다는 사례

☞ 지방의원이 공동대표로 있는 법인에 있어 비록 각자가 회사를 대표하고 지방의회의원인 대표이사(갑)가 아닌 다른 대표이사(을)가 단독명의로 법인을 대표하는 경우에라도 갑이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목적의 거래를 할 수 없다는 사례

☞ 지방의회의원이 음식점(식당)을 경영하는 것은 지방의원의 겸직금지 대상에 포함된다고는 볼 수 없으나, 대규모 행사시 등 계약을 요하는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영리목적의 거래에 해당될 수 있다는 사례

< 해 설 >

② 지방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의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이 될 수 없음

□ 지방의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해당 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 등을 지원받는 공공단체의 시설이나 재산도 양수할 수  없다는 의미임

□ 재산의 양수인이 되는 지방의원에는 지방의원이 운영하는 개인기업 및 지방의원이 대표로 있는 법인을 포함한다 할 것임

③ 지방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의 시설이나 재산의 관리인의 직에 취임할 수 없음(이는 사실상 겸직금지 조항으로 이해하여야 함)

□ 해당 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 등을 지원받는 공공단체의 대표․임원 등 사실상 관리인의 직에는 취임(겸직) 할 수 없음

□ 또한, 지방의원이 대표․임원 등 사실상 관리인의 직에 있는 단체는 해당 자치단체의 보조금 신청․교부가 불가하다 할 것임

□ 그러나, 지방의원이 사실상 관리인의 직이 아닌 단순 종사자 등의 직에는 종사가 가능하고 동 단체에 대한 보조금 교부 등이 가능할 것으로 봄

□ 사실상 관리인의 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단체의 성격과 규모 등을 감안하여 해당 자치단체에서 판단하여야 할 것임

〈 주요 사례 〉

☞ 자치단체에서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 재단법인(○○소재산업진흥원)의 임원의 직위에 지방의원이 겸직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사례

☞ 전체 사업비 중 일부분에 대하여 해당 구청으로부터 보조금을 지원 받는 00구여성인력개발센터는 공공단체에 해당되므로 이와 관련된 시설의 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대표자(관장)로서의 겸직이 불가 하다는 사례

☞ 도의회의원이 국고보조금을 지원받는 사업을 주 목적사업으로 하는 사단법인의 대표가 될 수 있는 지 여부는 국고보조금의 지원 및 결산,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실질적 영향력 행사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사례

☞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인에게 위탁관리하고 있는 공공시설단체에 대한 지도․감독권한이 당해 자치단체에 있어 공정하고 객관적인 의정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지방의원이 그 임원을 겸직할 수 없다는 사례

☞ 주택재개발 조합장은 겸직금지 대상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주택재개발 조합장이 사업시행과정에서 지방의원의 지위를 남용하여 해당   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 등과 계약이나 그 처분에 있어서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는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음이 바람직하다고 한 사례

☞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보육시설(어린이집)이 비영리라 하더라도 지방의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의 시설 또는 재산의   관리인이 될 수 없다는 사례

Ⅴ 타 시․도의회 조례개정 추진사례

❒ 겸직신고 절차와 방법 : 행안부 표준안 적용

❒ 소관 상임위 직무 관련 영리행위 제한범위

- 행안부 표준안 적용(11개 시도) :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                                        울산․충남․전북․전남․경남

- 표준안 + 단서규정 추가(4개 시도) : 경기․강원․충북․경북

※ 영농․영어법인과 농업․어업회사법인의 임직원만 제한

타 시․도 조례개정 추진상황

(´09. 9. 4현재)

시도별	조례 주요내용	추진상황	비 고
서 울	□ 행정안전부 표준안 적용	8월임시회 처리 (2009.8.24～9.8)	심사 보류
부 산	□ 〃	2009. 9. 3 본회의 의결
대 구	□ 〃	9월임시회 처리 (2009.9.15～25)
인 천	□ 〃	2009. 8. 28 운영위 심사완료
광 주	□ 〃	2009. 8. 4 조례공포
대 전	□ 〃	9월임시회 처리 (2009.9.1～18))
울 산	□ 〃	2009. 7. 9 조례공포
경 기	□ 단서규정 둠 ․영농․영어조합법인과 농업․어업 회사법인의 임직원을 제외한 농림 어업인을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9. 8. 13 조례공포
강 원	□ 행정안전부 표준안중 ․소관직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2009. 9. 3 운영위 심사완료
충 북	□ 단서규정 둠( 경기도안과 동일 )	9월임시회 처리 (2009.9.11～21))
충 남	□ 당초 : 행정안전부 표준안 적용 ⇒ 변경 : 경기도안으로 검토중	〃 (2009.9.1～15))
전 북	□ 당초 : 행정안전부 표준안 적용 ⇒ 변경 : 경기도안과 동일	2009. 9. 2 운영위 심사완료
전 남	□ 당초 : 행정안전부 표준안 적용 ⇒ 변경 : 경기도안으로 검토중	9월임시회 처리 (2009.9.2～14)
경 북	□ 단서규정 둠( 경기도안과 동일 )	2009. 8. 26 운영위 심사완료
경 남	□ 당초 : 행정안전부 표준안 수용 ⇒ 변경 : 협의중	9월임시회 처리 (2009.9.15～24)
제 주	□ 단서규정 둠	9월임시회 처리 (2009.9.16～22)

※ 행안부 표준안 :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

․ 표준안 적용 : 당 초 11개 시도 ⇒ 7개시(광역시)

․ 표준안+단서 : 당 초  4개  도  ⇒ 8개도(확정 5, 검토중 2, 협의중 1)

Ⅵ. 관계법령

1. 지방치법(발췌)

제35조 (겸직 등 금지) ① 지방의회의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개정 2009.4.1>

1. 국회의원, 다른 지방의회의 의원

2. 헌법재판소재판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3.「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무원(「정당법」 제22조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은      제외한다)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 및 한국은행을 포함한다)의 임직원

5.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임직원

6.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엽연초생산협동조합, 신용협동      조합, 새마을금고(이들 조합ㆍ금고의 중앙회와 연합회를 포함한다)의 임직      원과 이들 조합ㆍ금고의 중앙회장이나 연합회장

7. 「정당법」 제22조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교원

8.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는 직

9.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겸임할 수 없도록 정하는 직

② 「정당법」 제22조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이 지방의회의원으로 당선되면 임기 중 그 교원의 직은 휴직된다. <신설 2009.4.1>

③ 지방의회의원이 당선 전부터 제1항 각 호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그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그 방법과 절차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09.4.1>

④ 지방의회의장은 지방의회의원이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제36조제2항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신설 2009.4.1>

⑤ 지방의회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 <개정 2009.4.1>

⑥ 지방의회의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하며, 그 범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09.4.1>

[시행일 : 2009.10.2] 제35조제3항, 제35조제6항

제36조 (의원의 의무) ① 지방의회의원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의회의원은 청렴의 의무를 지며,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 지방의회의원은 지위를 남용하여 지방자치단체ㆍ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ㆍ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제3항ㆍ제6항,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② 제35조제1항제3호ㆍ제4호ㆍ제6호ㆍ제8호ㆍ제9호,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임기가 개시되는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부터 적용한다.

2.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발췌)

제16조(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설립) ① 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의 출하ㆍ유통ㆍ가공ㆍ수출 등을 공동으로 하려는 농업인 또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이하 “농업생산자단체”라 한다)는 5인 이상을 조합원으로 하여 영농조합법인(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② 협업적 수산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수산물의 출하ㆍ유통ㆍ가공ㆍ수출 등을 공동으로 하려는 어업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산자단체(이하 “어업생산자단체”라 한다)는 5인 이상을 조합원으로 하여 영어조합법인(영어조합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③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은 법인으로 하며,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해산명령에 관하여는 「상법」 제17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관할 시장(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원에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의 해산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설립, 출자, 사업, 정관 기재사항 및 해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등기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상업등기법」 제3조, 제4조, 제5조제2항ㆍ제3항, 제6조부터 제15조까지, 제17조부터 제29조까지, 제56조 및 제58조부터 제7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⑦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9조(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 등) ① 농업의 경영이나 농산물의 유통ㆍ가공ㆍ판매를 기업적으로 하려는 자나 농업인의 농작업을 대행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회사법인(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②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자는 농업인과 농업생산자단체로 하되, 농업인이나 농업생산자단체가 아닌 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의 범위에서 농업회사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③ 수산업의 경영이나 수산물의 유통ㆍ가공ㆍ판매를 기업적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업회사법인(어업회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④ 어업회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자는 어업인과 어업생산자단체로 하되, 어업인이나 어업생산자단체가 아닌 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의 범위에서 어업회사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⑤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해산명령에 관하여는 제16조제4항을 준용한다.

⑥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ㆍ출자, 부대사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농업회사법인의 농업생산자단체 조합원이나 준조합원 가입에 관하여는 제17조제3항을 준용하고 어업회사법인의 어업생산자단체 조합원이나 준조합원 가입에 관하여는 제17조제4항과 제5항을 준용한다.

⑧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상법」 중 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3.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발췌)

[시행 2009.11.28] [법률 제9717호, 2009.5.27, 전부개정]

제3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산업을 말한다.

가. 농업: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 어업: 수산동식물을 포획(捕獲)·채취(採取)하거나 양식하는 산업,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제조하는 염산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

2. "농어업인"이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농업인: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나. 어업인: 어업을 경영하거나 어업을 경영하는 자를 위하여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거나 양식하는 일 또는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염을 제조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3-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발췌)

[시행 2009.6.26] [대통령령 제21565호, 2009.6.26, 타법개정]

제3조 (농업인의 기준) ① 법 제3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1천 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농어촌정비법」 제84조에 따라 비농업인이 분양이나 임대받은 농어촌 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는 제외한다)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2.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3.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4. 수산업법

[시행 2008.2.29] [법률 제8852호, 2008.2.29,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수산업에 관한 기본제도를 정하여 수산자원을 조성·보호하며 수면을 종합적으로 이용·관리하여 수산업의 생산성을 높임으로써 수산업의 발전과 어업의 민주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7.27>

1. "수산업"이란 어업·어획물운반업 및 수산물가공업을 말한다.

2. "어업"이란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거나 양식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어획물운반업"이란 어업장에서 양륙지(揚陸地)까지 어획물이나 그 제품을 운반하는 사업을 말한다.

4. "수산물가공업"이란 수산동식물을 직접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식료·사료·비료·호료(糊料)·유지(油脂) 또는 가죽을 제조하거나 가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5. "양식"이란 수산동식물을 인공적인 방법으로 길러서 거두어들이는 행위와 이를 목적으로 어선·어구를 사용하거나 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말한다.

6. "어장(어장)"이란 제8조에 따라 면허를 받아 어업을 하는 일정한 수면을 말한다.

7. 삭제 <2007.8.3>

8. "어업권"이란 제8조에 따라 면허를 받아 어업을 경영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9. "입어(입어)"란 입어자가 마을어업의 어장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것을 말한다.

10. "입어자(입어자)"란 제46조에 따라 어업신고를 한 자로서 마을어업권이 설정되기 전부터 해당 수면에서 계속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여 온 사실이 대다수 사람들에게 인정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업권원부(漁業權原簿)에 등록된 자를 말한다.

11. "어업인"이란 어업자와 어업종사자를 말한다.

12. "어업자"란 어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13. "어업종사자"란 어업자를 위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 또는 양식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14. "어획물운반업자"란 어획물운반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5.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교섭단체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①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심사 등을 처리하는 직무를 행한다.

②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

1. 의회운영위원회

가.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나. 의회사무처 소관에 관한 사항

다. 의회관련 조례 및 의회운영과 관련한 각종 규칙에 관한 사항

2. 행정자치위원회

가.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소관에 관한 사항

나. 공보관 소관에 관한 사항

다. 경영기획실 소관에 관한 사항

라. 특별자치도추진단 소관에 관한 사항

마. 자치행정국 소관에 관한 사항

바. 제주특별자치도인력개발원 소관에 관한 사항

사. 제주특별자치도4·3사업소 소관에 관한 사항

아. 제주특별자치도서울사무소 소관에 관한 사항

자. 제주발전연구원과 그 외 지도·감독을 받는 기관의 소관에 속하는 사항

3. 복지안전위원회

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에 관한 사항

나. 소방본부 소관에 관한 사항

다. 자치경찰단 소관에 관한 사항

라. 제주특별자치도보훈청 소관에 관한 사항

마. 제주특별자치도소방서 소관에 관한 사항

바. 제주도지방의료원과 그 외 지도․감독을 받는 기관의 소관에 속하는 사항

4. 환경도시위원회

가. 청정환경국 소관에 관한 사항

나. 도시건설방재국 소관에 관한 사항

다. 제주특별자치도환경자원연구원 소관에 관한 사항

라. 제주특별자치도상하수도본부 소관에 관한 사항

마. 제주특별자치도도로관리사업소 소관에 관한 사항

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와 그 외 지도․감독을 받는 기관의 소관에 속하는 사항

5. 문화관광위원회

가. 문화관광교통국 소관에 관한 사항

나. 국제자유도시본부 소관에 관한 사항

다. 제주특별자치도문화진흥본부 소관에 관한 사항

라. 제주특별자치도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 소관에 관한 사항

마. 제주특별자치도한라도서관운영사업소와 그 외 지도․감독을

받는 기관의 소관에 속하는 사항

6.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가. 제주특별자치도지방노동위원회 소관에 관한 사항

나. 지식경제국 소관에 관한 사항

다. 친환경농축산국 소관에 관한 사항

라. 해양수산국 소관에 관한 사항

마.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소관에 관한 사항

바. 제주특별자치도축산진흥원 소관에 관한 사항

사. 제주특별자치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 소관에 관한 사항

아. 제주특별자치도동물위생시험소와 그 외 지도․감독을 받는 기관의 소관에 속하는 사항

7. 교육위원회

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소관에 관한 사항

제10조(위원의 선임) ① 상임위원과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한다.

② 임기 중 상임위원과 특별위원회 위원의 변경은 의장의 추천에 따라 본회의의 의결로 변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