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2009. 9. 21(월) 14:00

제주특별자치도 태양에너지․풍력발전 사업 허가 등에 관한  조 례 안

검   토   보   고   서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태양에너지․풍력발전 사업 허가등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 번호	1080		제출일자 : 2009. 9. 4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09. 9. 8

1. 제안이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21조의 2 제2항에서 도조례로 정하도록 한 발전사업 허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에 관한 사항과

❍ 같은 법 제221조의2제4항에서 개발사업시행승인 대상 발전사업에 대하여 전기사업법이 정하는 기준 외에 지역설정에 맞는 기준 및 절차를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 전기사업 심의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에 우리 도의 지역실정에 맞는 태양에너지 및 풍력발전사업의 기준을 제정하여 지역특성을 살린 발전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함으로써

❍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보급율 11%로 높이는 국가에너지기본계획 목표달성 및 Carbon Free Island 제주를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주특별자치도 태양에너지 및 풍력발전사업 허가, 양도․양수 인가,         허가취소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구성 함 (안 제3조)

- 전․현직 공무원, 법조계, 학계, 연구기관, 에너지관련 공공기관         또는 기업 임직원, 환경․시민단체, 신․재생에너지분야 전문가         등으로 15명 이내로 위촉

나. 제주특별자치도 태양에너지․풍력발전사업심의위원회는 전기

사업 인․허가 심의 외에 허가, 인가 등의 세부 적용기준 수립,         소규모 발전사업에 대한 자문 등의 기능을 함(안 제4조)

- 태양에너지․풍력발전사업 허가, 양도․양수, 허가취소 등 심의

- 허가․인가 등에 관한 세부적용기준 심의 및 소규모 발전사업 자문

다. 3천 킬로와트 이상의 태양에너지 및 풍력발전사업 허가 등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정하여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발전사업이

안정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함 (안 제11조)

- 환경과 경관을 고려하고, 전력계통에 장해를 주지 않으며 안정적         이고 부지확보 등의 계획이 합리적일 것 등 기준 제정

- 태양에너지․풍력발전사업 허가에 관한 기준을 설정 신․재생         에너지 발전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함.

라. 신․재생에너지의 효율적 개발과 공공적 이용․보급을 도모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신․재생에너지자원을 조사․         발굴하고 풍력발전 적합지역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2조)

마.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기여하는 사업자․단체 등에 대한 지원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우수한 기업에 대하여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따로 붙임

나. 입법예고

- 기    간 : 2009. 4. 11～ 5. 1(20일간)

- 제출의견 : 7건 (반영 3건)

- 제출의견 및 검토결과 : 붙임 참조

다.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규제개혁위원회 심의․의결(‘09.8.12) : 원안의결

라. 제15회 제주특별자치도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09.8.25) : 원안의결

4. 검토사항

○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21조의2제4항에 따라, 지역실정에 맞는 기준 및 절차를 조례로 정하여 추진코자하는 조례로,

○ 안 제3조(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유사기능의 위원회 중복구성을 피하고자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에너지기본 조례」의 제주특별자치도에너지위원회를 통하여 대행토록 하며,

그 외 다른 조례와의 개정 등 필요한 사항은 부칙으로 두고자 함.

가. 안 제1조(목적)에 대하여

- 안 제1조 중 ꡒ「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제221조의2제2항ꡓ을 ꡒ「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ꡓ로      하고, ꡒ 허가․인가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과ꡓ를 ꡒ허가․인가등의 심의에 관한 사항과ꡓ로 하며,

나. 안 제3조(위원회의 구성)부터 제10조(운영세칙)에 대하여

- 안ꡒ 제3조(위원회 구성)을 제3조(발전산업의 허가 ․인가 등에    관한 심의)로 하고,

- 조의 내용을ꡒ 특별법 제221조의2제2항에 따라 발전사업의

허가 ․인가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한 심의는 「제주특별자치도    에너지기본 조례」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에너지위원회기 이를    심의한다.ꡓ로 하며,

- 안 제4조(위원회의 기능)부터 제10조(운영세칙)을 ꡒ삭제ꡓ한다.

다. 안 ꡒ제11조부터 제14조ꡓ를 각각 ꡒ제4조부터 제7조ꡓ로 한다.

- 안 제11조(사업의 구체적 기준) ①ꡒ도지사로부터ꡓ를 ꡒ제주    특별자치도지사 (이하 ꡒ도지사ꡓ로 한다)로 부터ꡓ로 하며,

- ꡒ제11조(사업의 구체적 기준)부터 제14조(시행규칙)ꡓ을 각각

ꡒ제4조(사업의 구체적 기준)부터 제7조 (시행규칙)ꡓ로 한다.

라. 조문의 삭제 등에 따른 축소로 인해 각 장의 구분을 없앤다.

- ꡒ제1장 총칙, 제2장 태양에너지․풍력 발전사업 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제3장 태양에너지․풍력발전사업의 구체적기준, 제4장 풍력    자원의 공공적 이용 및 관련 산업의 육성 시책ꡓ의 어구를 삭제하여    각 장의 구분을 없앤다.

마. 그 외「제주특별자치도 에너지 기본조례」등과의 관련된      수정 사항에 대하여는  부칙으로 둔다

5. 종합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21조의2제4항에 따라, 지역실정에 맞는 기준 및 절차를 조례로 정하여 추진코자하는 조례로,

○ 별첨 ‘수정이 필요한 사항“과 같이 수정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수정이 필요한 사항

조 례 안	수 정 안	비 고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제221조의2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태양에너지와 풍력발전사업의 허가․인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발전사업의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를 정함으로써 지역 내 친환경적 에너지 공급기반을 구축하고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건전한 육성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태양에너지․풍력발전사업 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ꡒ특별법ꡓ이라 한다.)」제221조의 2제2항에 따라 발전사업의 허가․인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ꡒ도지사ꡓ라 한다)소속하에 제주특별자치도 태양에너지․풍력발전사업 심의위원회(이하 ꡒ위원회ꡓ라 한다)를 둔다. ②～④ (생략) 제4조 ～ 제10조 (생략) 제3장 태양에너지․풍력발전사업의 구체적 기준	삭 제 제1조(목적)---------------------- ------------------------------ (이하ꡒ특별법ꡓ이라 한다) 제221조의 2제2항---- ------------------------------ 등의 심의에 관한 사항과 ---------- -------------------------------- ------------------------------ ------------------------------ ------------------------------ ------------------------------ --------------------------. 〈삭 제〉 제3조(발전사업의 허가․인가 등에 관한 심의) 특별법 제221조의2제2항에 따라 발전사업의 허가․인가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한 심의는「제주특별자치도 에너지 기본조례」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에너지위원회가 이를 심의한다. ②～④ (삭제) 〈삭 제〉 〈삭 제〉

조 례 안	수 정 안	비 고
제11조(사업의 구체적 기준) ① 도지사로부터 이 조례가 정한 태양에너지․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특별법 제229조에 따른 개발사업 시행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전기사업법」제7조제6항에 따라 지식경제부령으로 하여 이 조례가 정하는 구체적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④ (생략) 제4장풍력자원의 공공적 이용 및 관련 산업의 육성 시책 제12조 (생략) 제13조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4조(사업의 구체적 기준)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이하 “도지사”라 한다)부터 이 조례가 정한 태양에너지․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특별법 제229조에 따른 개발사업 시행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전기사업법」제7조제6항에 따라 지식경제부령으로 하여 이 조례가 정하는 구체적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④ (조례안과 같음) 〈삭 제〉 제5조 (조례안 제12조와 같음) 제6조 (조례안 제13조와 같음) 제7조 (조례안 제14조와 같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제주특별자치도 에너지 기본조례」제15조, 제16조,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자가 되고, 지식경제업무담당국장, 도시건설업무담당국장과 도 단위 에너지관련 공공기관의장(에너지관리공단,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거래소)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조 례 안	수 정 안	비 고
	1. 4급 상당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다만, 전체위원수의 5분의 1 이하로 한다.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3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대학이나 공인 연구기관에서 전기공학, 건축공학, 환경공학, 에너지공학, 기계공학, 법률학, 경영학, 기상학 등의 분야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3년 이상 있었던 자 4. 에너지관련 공공기관 또는 기업에서 대표자 또는 상임임원으로 3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5. 환경․시민 관련 단체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자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이외에 신⋅재생에너지에 분야에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자 ④ 제3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재직 기간은 이를 합산한다.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에너지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조 례 안	수 정 안	비 고
	제16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역에너지 계획의 심의 2. 에너지 및 신·재생에너지 관련 중요 시책의 대한 자문 3. 에너지이용 합리화 실시계획 및 신·재생 에너지 실행계획의 자문 4. 에너지 및 신·재생에너지 관련 민·관 협력 방안 조정 5. 에너지와 관련된 중요한 다른 조례의 제·개정에 대한 협의 조정 6. 에너지 사용시설 및 에너지 사용 제한에 관한 심의 7. 「제주특별자치도 태양에너지･풍력발전사업 허가 등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른 발전사업의 허가․인가 등에 관한 심의 8. 「제주특별자치도 태양에너지･풍력발전사업 허가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태양에너지․풍력발전사업의 허가․인가 등에 관한 세부 적용기준 수립 및 개정에 관한 심의 9.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에 대한 자문 제19조(수당) 이 업무와 직접 관계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위원회의 요청에 의하여 참석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한 관계전문가 등에게는「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이나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