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해녀문화 보존 및 전승에 관한 조례안

(오옥만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1075		발의연월일 : 2009. 9. 발 의 자 : 오옥만 의원 찬 성 자 : 9명

1. 제안이유

제주의 고유한 제주해녀문화는 세계적으로 희소가치가 있는 문화유산으로서 날로 관심이 높아져가고 있으므로 지속적인 보존과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제주해녀문화 자체가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음.

따라서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제주해녀문화를 지속적으로 보존·전승시키기 위하여 유네스코(UNESCO)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시키는 등 소중한 제주해녀문화를 문화·역사적으로 올바르게 자리매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해녀문화의 보존과 전승을 위하여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노력을 하여야 하며, 해녀문화의 보존 및 전승을 위하여 해녀문화 발굴·조사·연구사업, 해녀어장 보호 및 관리, 제주해녀관련 무형문화재 및 민속자료 유네스코(UNESCO) 무형문화유산 등재 및 자원화, 해녀문화 세계화 및 홍보, 그 밖에 해녀관련 각종 시책 개발 및 추진전략에 관한 사항을 5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3조).

나. 도지사는 해녀 생업기술의 전수와 연구 및 조사, 해녀문화의 발굴과 보존·전승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고, 해녀문화 전수생으로 선발된 자에 대하여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다. 해녀문화의 보존 및 전승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해녀문화보존및전승위원회를 두고 해녀문화 보존 및 전승 계획 수립, 해녀문화 교육 및 전수생 육성, 해녀문화 전수생 선발, 연구기관 위탁, 그 밖에 해녀문화 보존 및 전승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함(안 제5조).

라. 도지사는 해녀문화의 전승을 위하여 해녀문화교육 과정을 개설하여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할 수 있고, 해녀문화교육은 마을단위 어촌계와 연계하여 운영하되, 관련 전문 기관과 협의하여 실시함. 해녀문화교육 과정을 이수한 교육생 중에서 해녀문화 전승에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를 해녀문화 전수생으로 선발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마. 도지사는 해녀의 삶과 사회·문화적 기능의 보존 및 역사·문화적 가치 등을 조명하고 계승하기 위한 연구기관을 설립·운영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바. 도지사는 과거 제주해녀가 출가(출향)물질을 했던 지역이나 관련 국제기관 및 해외 지역 등과의 교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해녀의 날”을 지정하여 지속적으로 해녀문화를 홍보하고, 후세에 전승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노력해야 함(안 제11조및제12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관계 법령 : 따로 붙임

5.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 따로 붙임

6. 입법예고 : 의견 없음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문화 보존 및 전승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계적으로 희소가치가 있는 문화유산인 제주 해녀들의 고유한 공동체 문화(이하 “해녀문화”라고 한다)를 체계적으로 발굴, 보존 및 전승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녀문화”란 제주해녀들이 물질과 함께 생활에서 생겨난 유·무형의 문화유산을 말하며, 나잠기술, 어로민속지식, 신앙, 노래, 작업 도구와 옷, 공동체의 습속 등을 포함한다.

2. “해녀”란 현재 수산업협동조합에 가입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안의 마을 어장에서 잠수하여 수산물을 포획·재취하고 있거나 과거에 이와 같은 일에 종사했던 여성을 말한다.

3. “출가(출향)물질”이란 제주특별자치도 이외의 지역에서 잠수활동을 했던 것을 말한다.

제3조(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해녀문화의 보존과 전승을 위하여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해녀문화의 보존 및 전승을 위하여 5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해녀문화 발굴·조사·연구사업

2. 해녀어장 보호 및 관리

3. 제주해녀관련 무형문화재 및 민속자료 유네스코(UNESCO) 무형문화유산 등재 및 자원화

4. 해녀문화 세계화 및 홍보

5. 그 밖에 해녀관련 각종 시책 개발 및 추진전략에 관한 사항

제4조(지원) ① 도지사는 해녀 생업기술의 전수와 연구 및 조사, 해녀문화의 발굴과 보존·전승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8조제3항에 따라 해녀문화 전수생으로 선발된 자에 대하여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 ① 해녀문화의 보존 및 전승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해녀문화보존및전승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해녀문화 보존 및 전승 계획 수립

2. 해녀문화 교육 및 전수생 육성

3. 해녀문화 전수생 선발

4. 연구기관 위탁

5. 그 밖에 해녀문화 보존 및 전승에 관한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문화예술 및 해양수산업무 담당국장 각 1명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해녀 및 문화관련 전문가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 및 위원회에 참석하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해녀문화 전수생 육성) ① 도지사는 해녀문화의 전승을 위하여 해녀문화교육 과정을 개설하여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해녀문화교육은 마을단위 어촌계와 연계하여 운영하되, 관련 전문 기관과 협의하여 실시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해녀문화교육 과정을 이수한 교육생 중에서 해녀문화 전승에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를 해녀문화 전수생으로 선발할 수 있다.

④ 해녀문화교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연구기관 설립 등) ① 도지사는 해녀의 삶과 사회·문화적 기능의 보존 및 역사·문화적 가치 등을 조명하고 계승하기 위한 연구기관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연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위탁) ① 도지사는 이 조례에 의한 보존 및 전승 등에 관한 사업 및 행사를 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사무의 처리에 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③ 도지사는 위탁사무에 관하여 위탁기관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

제11조(교류) 도지사는 과거 제주해녀가 출가(출향)물질을 했던 지역이나 관련 국제기관 및 해외 지역 등과의 교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해녀의 날) 도지사는 “해녀의 날”을 지정하여 지속적으로 해녀문화를 홍보하고, 후세에 전승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노력해야 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 문화재보호법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문화재"란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ㆍ민족적ㆍ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ㆍ예술적ㆍ학술적ㆍ경관적 가치가 큰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4. 민속자료 : 의식주, 생업, 신앙, 연중행사 등에 관한 풍속이나 관습과 이에 사용되는 의복, 기구, 가옥 등으로서 국민생활의 변화를 이해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것

② 이 법에서 "지정문화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국가지정문화재 : 문화재청장이 제5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문화재

2. 시ㆍ도지정문화재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제71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문화재

3. 문화재자료: 제1호나 제2호에 따라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시ㆍ도지사가 제71조제2항에 따라 지정한 문화재

제71조 (시ㆍ도지정문화재의 지정 등) ① 시ㆍ도지사는 그 관할 구역에 있는 문화재로서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시ㆍ도지정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무형문화재의 경우에는 문화재청장과의 사전 협의를 거쳐 중요무형문화재를 시ㆍ도지정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으며, 그 보유자 인정은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가 아닌 자 중에서 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향토문화보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을 문화재자료로 지정할 수 있다.

③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문화재에 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시ㆍ도지정문화재나 문화재자료(보호물이나 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지정ㆍ보존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 여성농업인 육성법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여성농어업인의 능력개발과 지위향상·모성보호·보육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5.8.4>

제9조 (여성농어업인의 경영능력 향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농어업인의 경영능력을 높여 농어업관련 전문인력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여성농어업인의 전문인력화를 위한 농어업기술교육·농어업경영교육 및 그 교육체계의 구축

2. 여성농어업 후계인력의 육성

3. 여성농어업인 생산자단체의 육성과 지원

4. 농어업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여성농어업인에게 적합한 영농·영어작업의 환경정비 또는 자동화 추진

5. 독립적인 농어업경영을 하고자 하는 여성농어업인에 대한 경영상담과 자금의 지원

제10조 (여성농어업인의 지위향상)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농어업인의 지위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농어업정책 및 여성농어업인육성에 관한 정책결정과정에의 참여 확대

2. 여성농어업인의 직업의식 고취 및 사기진작

3. 여성농어업인의 안정적인 농어업생산활동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고충상담

4. 여성농어업인의 문화·교양·건강 등 지역실정에 맞는 프로그램의 운영·지원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경영이나 정책결정 또는 각종 교육기회의 제공·지원 등을 함에 있어 여성농어업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농어촌지역에서의 양성평등문화의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9조 (향토문화예술의 진흥) ①도지사는 주민생활의 질적 향상과 전통문화예술을 계승하고 향토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중ㆍ장기 향토문화예술진흥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향토문화예술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향토문화예술진흥에 관한 기본시책 및 계획

2. 전통문화예술의 전승계발에 관한 사항

3. 향토문화예술단체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문화예술활동 및 문화산업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5. 문화예술 관련시설의 확충 및 정비에 관한 사항

6. 문화예술의 교류증진 및 세계화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향토문화예술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향토문화예술진흥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문화예술진흥법」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문화예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국가 또는 제주자치도는 향토문화의 진흥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향토문화진흥사업을 하는 자에게 국ㆍ공유재산 등을 출연하거나 사용ㆍ수익 또는 대부할 수 있다.

□ 지방자치법

제22조 (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 조례

제31조(무형문화재의 보호·육성) ① 도지사는 전통문화의 계승과 발전을 위하여 무형문화재를 보호·육성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국가 또는 도지정 무형문화재의 전승을 위한 무형문화재 전수회관 등 기반시설을 지원할 수 있으며, 전수회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도지사는 무형문화재의 전승·보존을 위하여 해당 무형문화재의 보유자에게 그 보유 기능과 예능의 전수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전수교육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주특별자치도가 부담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전수교육을 받는 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전수교육과 장학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문화 보존 및 전승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해녀 생업기술의 전수와 연구 및 조사, 해녀문화 발굴, 보존·전승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

○ 해녀문화 전수생 교육

○ 연구기관 설립 : 위탁 등

2. 미첨부 근거 규정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정」제4조제1항 중 제2호(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됨.

3. 미첨부 사유

도지사는 해녀 생업기술의 전수와 연구 및 조사, 해녀문화 발굴, 보존·전승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 해녀문화 전수생 교육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음. 하지만 조례안에 사업에 대한 세부 내역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았고, 지원 범위도 임의규정으로 명시해 구체적으로 삽입할 수 없었음. 아울러, 연구기관의 설립은 민간위탁할 예정임. 이런 이유로 비용추계가 기술적으로 어려움.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오옥만 의원
연 락 처	064) 741 - 1887 E-mail : jejubari@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