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2009. 10. 8(목) 10:00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 번호	1127		제출일자 : 2009. 9. 25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안동우의원외 9명 회부일자 : 2009. 9. 28

1. 제정이유

❍ 「사회적기업 육성법」및「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사회적 기업의 육성․지원을 통하여

❍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사회의 통    합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사회적기업 육성시책의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3조)

❍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 기업육성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내지 제6조)

❍ 예비사회적기업의 발굴․지정 및 사회적기업 지원 등에 대하여 규    정함(안제7조 내지 제9조)

❍ 민간위탁사업 참여 장려 등에 대하여 규정함 (안 제10조 내지 제11조)

❍ 홍보 및 지원의 취소 등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2조 내지 제13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기타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따로붙임

나. 관계부서 협의 : 경제정책과 등 관련부서 협의 및 입법정책관 의견수렴 완료

5. 검토사항

○ 본 조례안은 경제성장 둔화와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고용창출저하

및 인구구조의 고령화와 가족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서비스 증가 등의 사회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및 사회서비스 제공 등의 사회적 목적을 달성하고, 기업의 영업활동과정에서 창출된 이익을 사업자체나 지역공동체에 재투자하는 하는 등의 우리도의 실정에 맞는 사회적기업의 활성화는 물론 예비사회적기업을 발굴 육성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통합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어코자 하는 등의 사회적 기업의 목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