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2009. 10. 8(목) 10:00

제주특별자치도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조례

폐지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조례

폐지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 번호	1129		제출일자 : 2009. 9. 25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09. 9. 28

1. 폐지이유

❍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는 농공단지 조성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설치되었으며, 현재 3개소의   농공단지를 조성하여 분양완료 및 정상가동 중에 있음

❍ 또한, 이자수입 외에는 세입요인이 없으므로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  회계를 일반회계로 통․폐합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하고자「제주특별자치도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따로붙임

나. 관계부서 협의 : 예산담당관실 등 관련부서 협의 완료

다. 입법예고 기간 : 2009. 8. 19 ～ 9. 7 (20일간)

- 제출건수 없음

라. 제17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09. 9. 23) : 원안의결

3. 검토사항

○ 본 조례안은 예산담당관-6366(2009. 7. 31)호 특별회계 통․폐합 추진계획에 의거 행정체제 통합이후 사업목적 및 지원조건이 유사하거나 사업규모가 적고 재원의 사장된 특별회계를 대상으로 통․폐합함으로써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일반회계로 흡수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조례

[소관부서 : 기업사랑과]

제정 2007ㆍ3ㆍ7  조례 제210호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농공단지의     조성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농공단    지조성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농공단지 조성사업”이라 함은 제주특별자치도에 농공단지    를 조성하기 위하여 단지내 편입용지의 매입, 기반조성, 진입도로개설, 전기ㆍ통신ㆍ    용수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회계의 관리 및 운용) 제주특별자치도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관리ㆍ운용한다.

제4조 (세입)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지방채

3. 보조금

4. 재산매각수입

5. 융자금 회수

6. 그 밖에 수입금

제5조 (세출)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공단지 조성사업에 소요되는 융자금

2. 보조금

3. 시설비

4. 그 밖에 부대경비

제6조 (융자 및 보조) 도지사는 농공단지 조성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지원이 필    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따로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자의 자금신청에 의하여 예    산의 범위 안에서 융자금이나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자금융자 신청) ①농공단지 입주기업체는 농공단지 조성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받고자 할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융자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한다.

②융자금에 대한 이자 및 상환금의 납부고지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도지사가     발부한다.

제8조 (융자금 상환방법) 융자금의 이율과 융자기간 및 상환방법 등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의한다. 다만, 천재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    가 발생하여 기한내 상환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두어 상    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9조 (융자금의 일시상환) 입주자는 필요한 경우 융자금을 상환기간 만료 전에 일시    상환할 수 있다.

제10조 (자금의 회수) 도지사는 자금을 융자나 보조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상환기일 전이라도 자금의 전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자금을 목적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

2. 법령이나 조례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제11조 (자금운용) ①도지사는 특별회계의 융자금을 지정 금융기관에 대여하여 농공단    지조성사업 시행자에게 사업자금을 융자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출납취급 금융기관에서 사업자금을 융자할 때에는 도지사의 지급요    구가 있어야 한다.

제12조 (융자금 대여협약) 도지사는 제11조제1항에 따라 융자금을 금융기관에 대여하    고자 할 경우에는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3조 (대장작성ㆍ비치) 도지사는 특별회계의 필요한 사항을 기록·유지하기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채권관리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14조 (시설설치비 부담) 도지사가 농공단지를 조성하면서 공동 오ㆍ폐수처리장 시설    을 설치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공동 오ㆍ폐수 처리장    시설 설치에 소요된 해당부분의 비용을 도지사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1. 농공단지안에 입주한 사업자나 입주하기로 부지를 분양 받은 사업자

2. 폐수배출시설의 신설이나 변경에 따라 배출량이 증가되는 사업자

제15조 (유지관리 및 비용의 부담) 농공단지에 입주한 사업자는 도지사가 제16조에 따    라 위탁관리하는 경우에는 위탁운영협약에 따라 오ㆍ폐수처리장 유지관리를 하여야    하며, 오ㆍ폐수 처리에 소요되는 경비(이하 "유지관리비"라 한다)를 부담하여야 한다.

제16조 (관리업무 위탁) 도지사는 농공단지안의 공공이용 시설물을 위탁ㆍ관리 할 수    있다. 다만, 농공단지안의 용지 및 시설의 매매계약이나 임대계약이 체결된 경우는     제외한다.

제17조 (체납처분) 입주자의 융자금 및 이자, 시설설치비 및 유지관리비를 체납하였을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해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

제18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보조금에 관하여는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    관한법률」 및 「제주도보조금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종전의 제주도조례인 제주도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특별회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주도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    회계는 이 조례에 의한 제주특별자치도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로 본다.

④(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위탁된 관리업무    는 이 조례에 의하여 위탁한 것으로 본다.

⑤(행정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한 행정    처분 및 그 밖의 행위 등은 이 조례에 의한 행정처분 및 그 밖의 행위 등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