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태양에너지 ․풍력발전사업 허가 등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태양에너지․풍력발전사업 허가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o 조례안 제1조(목적)중ꡒ「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제221조의2제2항ꡓ을 ꡒ「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   자유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ꡓ로 하고,

ꡒ 허가․인가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과ꡓ를 ꡒ허가․인가등의 심의에 관한 사항과ꡓ로 하며,

o 조례안 제3조를 ꡒ제3조(발전사업의 허가․인가 등에 관한 심의) 특별법

제221조의 2제2항에 따라 발전사업의 허가․인가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한

심의는 「제주특별자치도 에너지 기본조례」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제주특별

자치도 에너지위원회가 이를 심의한다.ꡓ로 하며,

o 조례안 제4조부터 제10조 삭제한다.

o 조례안 제11조(사업의 구체적 기준) ①ꡒ도지사로부터ꡓ를

ꡒ제주특별자치도지사 (이하 ꡒ도지사ꡓ로 한다)로 부터ꡓ로 하고,

o ꡒ조례안 제11조부터 제14조ꡓ를 각각ꡒ제4조부터 제7조 ꡓ로 한다.

o 조문의 삭제 등에 따른 축소로 인해 ꡒ제1장 총칙, 제2장 태양에너지․풍력

발전사업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제3장 태양에너지․풍력발전사업의

구체적기준, 제4장 풍력자원의 공공적 이용 및 관련 산업의 육성 시책ꡓ의

어구를 ꡒ삭제ꡓ하여  각 장의 구분을 없앤다.

o 부칙의 ꡒ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ꡓ를 ꡒ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ꡓ로 하고,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ꡒ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에너지 기본조례」제15조,

제16조,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자가 되고,

지식경제업무담당국장, 도시건설업무담당국장, 해양수산업무담당국장과            도 단위 에너지관련 공공기관의장(에너지관리공단,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거래소)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4급 상당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다만, 전체

위원수의 5분의 1 이하로 한다.

2. 법률전문가로서 그 직에 3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대학이나 공인 연구기관에서 전기공학,

건축공학, 환경공학, 에너지공학, 기계공학, 법률학, 경영학, 기상학,           해양공학 등의 분야를 전공하고 관련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3년이상 있었던 자

4. 에너지관련 공공기관 또는 기업에서 대표자 또는 상임임원으로           3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5. 환경․시민 관련 단체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자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이외에  신⋅재생에너지에 분야에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자

④ 제3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재직기간은 이를 합산한다.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          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에너지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제16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역에너지 계획의 심의

2. 에너지 및 신·재생에너지 관련 중요 시책의 대한 자문

3. 에너지이용 합리화 실시계획 및 신·재생에너지 실행계획의 자문

4. 에너지 및 신·재생에너지 관련 민·관 협력방안 조정

5. 에너지와 관련된 중요한 다른 조례의 제·개정에 한 협의 조정

6. 에너지 사용시설 및 에너지 사용 제한에 관한 심의

7. 「제주특별자치도 태양에너지･풍력발전사업 허가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발전사업의 허가․인가 등에 관한 심의

8. 「제주특별자치도 태양에너지･풍력발전사업 허가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태양에너지․풍력발전사업의 허가․인가 등에 관한 세부         적용기준 수립 및 개정에 관한 심의

9.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에 대한 자문

제19조(수당) 이 업무와 직접 관계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위원회의 요청에 의하여 참석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한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이나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ꡓ로 한다.,

수정안 대비표

조 례 안	수 정 안	비 고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제221조의2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태양에너지와 풍력발전사업의 허가․인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발전사업의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를 정함으로써 지역 내 친환경적 에너지 공급기반을 구축하고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건전한 육성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태양에너지․풍력발전사업 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ꡒ특별법ꡓ이라 한다.)」제221조의 2제2항에 따라 발전사업의 허가․인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ꡒ도지사ꡓ라 한다)소속하에 제주특별자치도 태양에너지․풍력발전사업 심의위원회(이하 ꡒ위원회ꡓ라 한다)를 둔다. ②～④ (생략) 제4조 ～ 제10조 (생략) 제3장 태양에너지․풍력발전사업의 구체적 기준	삭 제 제1조(목적)---------------------- ------------------------------ (이하ꡒ특별법ꡓ이라 한다) 제221조의 2제2항---- ----------------------허가․인가 등의 심의에 관한 사항과 ---------- -------------------------------- ------------------------------ ------------------------------ ------------------------------ ------------------------------ --------------------------. 〈삭 제〉 제3조(발전사업의 허가․인가 등에 관한 심의) 특별법 제221조의2제2항에 따라 발전사업의 허가․인가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한 심의는「제주특별자치도 에너지 기본조례」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에너지위원회가 이를 심의한다. ②～④ (삭제) 〈삭 제〉 〈삭 제〉

조 례 안	수 정 안	비 고
제11조(사업의 구체적 기준) ① 도지사로부터 이 조례가 정한 태양에너지․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특별법 제229조에 따른 개발사업 시행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전기사업법」제7조제6항에 따라 지식경제부령으로 하여 이 조례가 정하는 구체적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④ (생략) 제4장풍력자원의 공공적 이용 및 관련 산업의 육성 시책 제12조 (생략) 제13조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4조(사업의 구체적 기준)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이하 “도지사”라 한다)부터 이 조례가 정한 태양에너지․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특별법 제229조에 따른 개발사업 시행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전기사업법」제7조제6항에 따라 지식경제부령으로 하여 이 조례가 정하는 구체적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④ (조례안과 같음) 〈삭 제〉 제5조 (조례안 제12조와 같음) 제6조 (조례안 제13조와 같음) 제7조 (조례안 제14조와 같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제주특별자치도 에너지 기본조례」제15조, 제16조,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자가 되고, 지식경제업무담당국장, 도시건설업무담당국장, 해양수산업무담당국장과 도 단위 에너지관련 공공기관의장(에너지관리공단,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거래소)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조 례 안	수 정 안	비 고
	1. 4급 상당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다만, 전체위원수의 5분의 1 이하로 한다. 2. 법률전문가로서 그 직에 3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대학이나 공인 연구기관에서 전기공학, 건축공학, 환경공학, 에너지공학, 기계공학, 법률학, 경영학, 기상학, 해양공학 등의 분야를 전공하고 관련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3년이상 있었던 자 4. 에너지관련 공공기관 또는 기업에서 대표자 또는 상임임원으로 3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5. 환경․시민 관련 단체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자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이외에 신⋅재생에너지에 분야에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자 ④ 제3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재직 기간은 이를 합산한다.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에너지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조 례 안	수 정 안	비 고
	제16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역에너지 계획의 심의 2. 에너지 및 신·재생에너지 관련 중요 시책의 대한 자문 3. 에너지이용 합리화 실시계획 및 신·재생 에너지 실행계획의 자문 4. 에너지 및 신·재생에너지 관련 민·관 협력 방안 조정 5. 에너지와 관련된 중요한 다른 조례의 제·개정에 대한 협의 조정 6. 에너지 사용시설 및 에너지 사용 제한에 관한 심의 7. 「제주특별자치도 태양에너지･풍력발전사업 허가 등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른 발전사업 의 허가․인가 등에 관한 심의 8. 「제주특별자치도 태양에너지･풍력발전사업 허가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태양에너지․풍력발전사업의 허가․인가 등에 관한 세부 적용기준 수립 및 개정에 관한 심의 9.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에 대한 자문 제19조(수당) 이 업무와 직접 관계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위원회의 요청에 의하여 참석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한 관계전문가 등에게는「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이나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