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2009. 10. 15 (목) 10:00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농수축ㆍ지식산업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128		제출일자 : 2009. 9. 25.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09. 9. 28.

1. 제안이유

◦ 종전의 제주도 조례인 ꡔ제주도 친환경 축산업육성․지원 조례ꡕ와 ꡔ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ꡕ의 주요내용을 통합하여 새로이 ꡔ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ꡕ를 제정 운영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친환경농업육성실천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친환경농업육성실천계획 5년마다 수립 및 추진

- 친환경농업실천계획에 포함하여야할 사항

나. 친환경농업의 육성을 위한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지원사업 대상자 확정에 따른 고려사항

다. 친환경농업 전환에 따른 관행농업과의 소득차이 소득보전에 관한사항 (안 제6조)

라. 친환경농업 육성사업 평가에 관한사항(안 제8조)

- 친환경농업육성사업 결과 평가 시 고려사항

마.  친환경농업육성위원회 설치 및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부터 제13조)

3. 조 례 안 : 따로 붙임

4. 기타사항

가. 관계법령 발췌 : 붙임

나. 입법예고 : 2009. 9. 2 ～ 9. 21 (의견 없음)

다. 예산수반사항 : 해당사항 없음

라. 제주특별자치도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09.9.23) : 원안의결

5. 검토내용

가. 친환경농업 육성조례의 필요성

◦ 제주특별자치도의 출범과 더불어 ꡔ제주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ꡕ 제201조 농림축수산업의 진흥에서 환경친화적 생산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발전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하는 방안과,

◦ 제204조 친환경농업육성계획 등에 관한 특례에서 제주지역의 친환경농업 육성과 각종 사업에 따른 구체적인 추진내용을 명시하고 있으며, 친환경농업 세부 실천사항과 친환경농업 육성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나. 조례안의 내용

◦ 조례안의 내용으로는 친환경농업 실천계획, 사업비의 지원, 친환경 농산물 소비촉진, 소득보전, 사업의 평가, 민간 인증기관의 육성 등과 친환경농업 육성위원회의 설치, 구성, 기능 등을 포함하고 있으나,

◦ 특별법 제204조제2항에는,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의 시행과 지하수 및 토양환경 보전에 필요한 경우에는 그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친환경농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하수와 토양환경 보전이 우선되어야 하며 향후 이에 대한 보전ㆍ보호 및 지원 대책이 포함될 필요성 있음.

6. 종합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종전 제주도 조례인 ꡔ제주도친환경축산업육성․지원조례ꡕ와 ꡔ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 육성조례ꡕ를 폐지하고 새로운 조례로 제정하여 대체하는 ｢폐지ㆍ대체제정｣ 방식 조례로써,

◦ 일부 상위법 조문의 적용과 본문표현에 있어서 수정이 필요하여 별첨 수정안 조문대비표와 같이 수정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며,

◦ 특별법 제204조제2항의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의 시행과 지하수 및 토양환경 보전과 관련하여 향후 장기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원 안	수 정 안
제6조(소득보전에 대한 지원) ① 도지사는 농업인이 친환경농업 실천으로 친환경농업으로의 전환에 따른 적응과정에서 생산비의 증가 및 생산량의 감소 등에 따른 관행농업과의 소득차이의 일부를 보전할 수 있다. ② (생략) 제11조(위원회 설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04조제4항에 따라 친환경농업 육성ㆍ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2조(위원회 구성) ① (생략) ② 위원회 위원장은 친환경농업을 담당하는 부지사가 되고, 위원은 친환경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다음의 자 중에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7. (생략) ③～④ (생략)	제6조(소득보전에 대한 지원) ① ------ -------------- (삭제) ---------- --------------------- 적응과정에 서 발생한 생산비의 증가 및 ------- ------------------------------- ------------------------. ② (제정안과 같음) 제11조(위원회 설치) 법 제204조제3항에 ------------------------------- ------------------------------- ------------------------------- ------------------------------- ------------------------------- ----. 제12조(위원회 구성) ① (제정안과 같음) ② ---------------------------- ----------------------------- ----------------------------------------------- 도지사가 ------ ----------------. 1.～7. (제정안과 같음) ③～④ (제정안과 같음)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04조 및 ｢친환경농업육성법｣에 따라 농업과 환경의 조화로 지속가능한 농업생산과 농가소득 안정을 도모하고, 소비자에게 안전한 농산물 공급을 실현하는 청정한 농촌사회 건설을 추구하는 친환경농업 육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친환경농업인”이란 친환경농업을 영위하는 농업인을 말한다.

2. “민간단체” 란 친환경농업의 연구와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유통·소비촉진을  목적으로 구성된 조직체를 말한다.

3. “유기축산” 이란 가축을 화학비료와 합성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생산된    유기사료를 급여하고, 항생제등 합성화학물질을 사용하지 않고 자연적인 사양관리방법으로 사육하는 축산업을 말한다.

제3조(친환경농업 실천계획)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친환경농업의 발전과 친환경농업인 복지증진을 위해 친환경농업육성실천 계획을  매 5년마다 수립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친환경농업육성실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4조제1항 각 호의 사항

2. 친환경농업인 단체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업

3. 친환경농업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업

4. 친환경농산물 인증에 따른 검사수수료 지원에 관한 사업

5. 친환경농자재 생산기술 기반조성 및 이용확대에 관한 사업

6. 유기축산 및 가축분뇨자원화에 관한 사업

7. 그 밖에 도지사가 친환경농업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사업비의 지원) ① 도지사는 제3조에 따른 친환경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사업비를 지원 할 수 있다.

1. 친환경농업 육성시책에 부합하는 사업

2.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한 농자재 등 각종 기술의 개발 및 보급

3. 친환경농업의 생산ㆍ유통 활성화에 필요한 시설, 장비 구입

4. 친환경농업에 대한 생산자 및 소비자의 교육훈련

5. 친환경농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한 홍보 및 기술교류

6. 유기 축산업의 확산 및 보급

7. 가축분뇨 자원화 및 친환경 축산사업장 조성

8. 그 밖에 도지사가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지원받고자 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민간  단체, 생산자단체는 사업연도 1년 전까지 사업신청을 하여야한다.

③ 도지사는 신청인이 제출한 사업계획서 등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할 때 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대상자를 확정한다.

1. 친환경농업의 영농규모 및 실천기간을 포함한 실적

2. 친환경농업 관련 품질인증 및 생산물 판매실적

3. 사업계획의 타당성

4. 친환경농업 실천의지

5. 환경보전 및 친환경농업육성에 대한 효과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

제5조(소비촉진) 도지사는 도내에서 생산된 친환경농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홍보, 시장개척, 수출 등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소득보전에 대한 지원) ① 도지사는 농업인이 친환경농업으로의 전환에 따른 적응과정에서 발생한 생산비의 증가 및 생산량의 감소 등에 따른 관행농업과의 소득차이의 일부를 보전 할 수 있다.

② 소득보전 지원기준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친환경농업기술의 교류 및 홍보 등) ① 도지사, 민간단체 및 친환경농업인은 국내외의 친환경농업기술을 상호 교류하여 친환경농업 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친환경농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우수사례를 발굴· 홍보하여야 한다.

제8조(사업의 평가) ① 도지사는 연 1회 친환경농업육성에 대한 결과를 평가하고 평가결과는 다음연도 사업계획에 반영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결과를 평가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평가한다.

1. 친환경농산물 인증실적

2. 농업환경의 유지· 개량실적

3. 친환경농산물의 생산· 유통실적

4.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한 농자재 등 각종 기술의 개발· 보급실적

5. 친환경농업에 대한 교육· 훈련실적

6. 합성농약, 화학비료 및 항생· 항균제 등 화학자재의 사용 저감 실적

7. 축산분뇨의 퇴비화 및 액비화 등 자원화 실적

8. 자연순환형 농업의 실천 및 지원실적

9. 유기성폐자원의 바이오가스화와 대체에너지 보급실적

10.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실적

제9조(우수단체 시상 등) ① 도지사는 제8조에 따른 사업평가결과 친환경농업실천 우수마을과 단체, 가공·유통업체 또는 친환경농업인 등을 선정 표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마을 등에 대하여는 다음연도 사업대상자로 우선  선정할 수 있다.

제10조(민간 인증기관의 육성) 도지사는 민간인증기관의 육성을 위하여     「친환경농업육성법」제17조의2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자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위원회 설치) 법 제204조제3항에 따라 친환경농업 육성·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2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 위원장은 친환경농업을 담당하는 부지사가 되고, 위원은 친환경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다음의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 업무담당 국장

2.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

3. 학계 전문가

4. 농협 임직원

5. 농업인 및 농업인단체장

6. 소비자단체의 임원

7. 그 밖에 관련 전문가 등

③ 부위원장 1명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담당과장으로 정한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으며 공무원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위원회의 기능 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친환경농업육성 실천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친환경농업육성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3. 친환경농업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4. 친환경농업 육성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장은 위원회 업무를 통할하며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14조(운영세칙) 이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종전의 제주도 조례인 「제주도친환경축산업육성․지원조례」와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는 각각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시행중인 친환경농업육성 실천계획은 이 조례에 의하여 수립된 친환경농업육성 실천계획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조례에 따른 행위 등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한 행위 등으로 본다.

《 관련법규 》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04조 (친환경농업육성계획 등에 관한 특례) ① 도지사는 「친환경농업육성법」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하여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친환경농업육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포함하는 친환경농업육성실천계획(이하 "친환경농업계획"이라 한다)을 매 5년마다 수립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

2.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

3.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 설치사업

4.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5.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사업

6.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

7. 그 밖에 친환경농업육성에 필요한 사업

② 국가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의 시행과 제주자치도의 지하수 및 토양환경의 보전에 필요한 경우에는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친환경농업계획 및 친환경농업에 관한 주요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하에 친환경농업육성위원회를 둔다.

④ 친환경농업계획의 실천에 관한 세부사항과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친환경농업육성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 친환경농업 육성법

제6조 (친환경농업 육성계획)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한 친환경농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세워야 한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업 분야의 환경보전을 위한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

2. 농업의 환경오염 실태 및 개선대책

3. 합성농약, 화학비료 및 항생ㆍ항균제 등 화학자재 사용량 감축 방안

4.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한 각종 기술개발 방안

5. 친환경농업시범단지 육성 방안

6. 친환경농산물의 생산ㆍ유통의 활성화 및 소비촉진 방안

7. 농업의 공익적 기능 증대 방안

8.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 방안

9. 육성계획 추진 재원의 조달 방안

10. 민간인증기관의 육성 방안

11. 그 밖에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세운 육성계획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 (친환경농업 실천계획) ① 시ㆍ도지사는 육성계획에 따라 친환경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시ㆍ도 실천계획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시ㆍ도 실천계획을 세울 때에는 이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는 시ㆍ도 실천계획에 따라 친환경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시ㆍ군 실천계획을 세워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