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2009. 10. 15 (목) 10:00

제주특별자치도 반출입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농수축ㆍ지식산업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반출입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130		제출일자 : 2009. 9. 25.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09. 9. 28.

1. 제안이유

◦ 방역대상을 추가하여 명확히 하고, 악성가축전염병의 도내 유입 및 발생방지를 위하여 반출․입 축산물, 가축운송차량 등에 대한 사전 신고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운영상 일부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방역조치 대상을 명확히 명시 (안 제1조)

- 방역조치 대상에 생물학적제제, 운송차량 등을 포함

나. 방역 대상인 “그 생산물”의 종류를 추가 (안 제2조제2항)

- 혈분, 혈장단백 등 동물성단백질 성분이 포함된 사료 및 비료 포함

다. “생물학적제제”의 정의를 신설하여 방역대상을 명시 (안 제2조제5항)

- 백신, 혈청, 항독소, 유전자재조합 동물용의약품을 방역대상에 포함

라. 도내 반출·입 가축 및 그 생산물의 운송차량에 대한 사전신고 등의 방역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안 제11조제3항)

마. 가축질병의 명칭을 가축전염병예방법의 명칭과 일치 (안 제2조, 제4조, 제9조, 제10조)

- 부루세라병을 “브루셀라병”으로, 돼지콜레라를 “돼지열병”으로 함

3. 조 례 안 : 따로 붙임

4. 기타사항

가. 관계법령 발췌 : 따로 붙임

나. 입법예고 기간 : 2009. 8. 21 ～ 9. 10 (의견 없음)

다. 예산수반사항 : 해당사항 없음.

라. 농림수산식품부 승인 : 2009. 9. 11 (원안승인)

마. 제주특별자치도규제개혁위원회 심의․의결(‘09.9.15) : 원안의결

바. 제주특별자치도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09.9.23) : 원안의결

5. 검토내용

가. 반출ㆍ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조례의 필요성

◦ ꡔ제주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ꡕ 제206조에서는 제주지역의 청정 환경 유지를 위하여 유해 동ㆍ식물 또는 병해충의 방제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있으며,

◦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반출ㆍ입 가축ㆍ수산물 및 식물에 대하여 검사, 주사, 격리, 억류, 반출ㆍ입 금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특별법 제206조제3항에 방역조치에서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도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나. 일부개정 조례안의 내용

◦ 일부개정 조례안의 내용으로는 방역조치 대상, 가축으로부터의 생산물의 종류 추가, 생물학적제제의 정의, 가축 등의 반출ㆍ입 금지 외 방역조치 사항에 대하여 기준과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 일본 수출중단 원인으로 밝혀졌던 돼지열병 발생요인인 생물학적 제제(백신, 면역혈청, 백신균주오염 사료 등)에 대한 반출ㆍ입 금지 또는 제한 근거를 포함시켰으며, 브루셀라병, 돼지열병 등 ꡔ가축전염병예방법ꡕ과의 질병 용어 통일 등이 주요 개정내용임.

다. 연도별 타도산 반입가축 검사내역

(단위 : 두)

구 분	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계	4,419	975	906	1026	376	388	466	282
한 우	3,961	713	835	971	376	345	449	272
기타가축	458	262	71	55	-	43	17	10

※ 2002년 기타가축에 돼지 236두 포함, 2003년 이후 돼지 반입금지

라.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결과

◦ 개정 조례안 제11조에서 제3항 방역조치의 대상과 방법 등이 신설되었으나, 제3항이 기존 제1항 반입금지 또는 제한, 필요한 방역조치와 내용이 중복됨에 따라 제명과 본문 조정이 필요하며,

◦ “그 생산물의 운반차량”을 “그 생산물, 운송차량”으로 하여 생산물과 운송차량에 대하여 각각 방역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수정 필요.

6. 종합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ꡔ제주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ꡕ 제206조에 근거하여, 유해질병 전파를 방지함으로써 제주지역의 청정 환경 유지를 위하여,

◦ 도내외로 반출ㆍ입 되는 가축 등에 대하여 방역조치를 취하는 필요한 기준을 정하는 일부개정 조례안이나,

◦ 개정 조례안 제11조의 내용 중 신설되는 조항이 기존 조항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제명 및 본문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며, 별첨 수정안 조문대비표와 같이 수정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원 안	수 정 안
제11조(도내 반출ㆍ입 가축, 그 생산물 및 수송차량 등에 대한 방역조치) ① 도지사는 가축전염병 발생 및 전파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지역에서 생산된 가축, 그 생산물 및 사료 등의 반입을 금지 또는 제한하거나 필요한 방역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생략) ③ 도지사는 악성가축전염병 원인체의 도내 유입 및 전파 방지를 위하여 제주자치도 내외로 반출ㆍ입하는 가축 및 그 생산물의 운송차량, 생물학적제제 등에 대한 반출ㆍ입 금지, 반출․입항 지정, 반출․입 사전신고, 세차·소독 등 필요한 방역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3항의 필요한 방역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즉시 고시한다.	제11조(반출ㆍ입 가축 등에 대한 방역조치) ① 도지사는 악성가축전염병 원인체의 도내 유입 및 전파 방지를 위하여 제주자치도 내외로 반출ㆍ입하는 가축, 그 생산물, 사료, 운송차량 및 생물학적제제 등에 대한 반출ㆍ입 금지, 반출ㆍ입항 지정, 반출․입 사전신고, 세차ㆍ소독 등 필요한 방역조치를 할 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 ③ (삭제) ③ 제1항에 의하여 필요한 방역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반출ㆍ입 가축 및 그 성과물 등에 관한

방역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06조제3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로의 가축전염병 유입방지 및 청정지역 유지를 위하여 반·출입 가축, 그 생산물, 사료, 생물학적제제, 운송차량 등을 대상으로 하는 방역조치 사항에 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가축“이라 함은「가축전염병예방법」제2조제1호에 규정된 동물을 말한다.

2. “그 생산물”이란 가축의 지육·정육 및 축산물을 이용하여 만든 단순포장육, 햄·소시지·돈가스 등의 축산물 가공품, 정액, 수정란, 혈분ㆍ혈장단백 등 동물성단백질 성분이 포함된 사료 및 비료, 부산물, 부산물비료, 가축분뇨 등을 말한다.

3. “사료”란 가축에 급여하는 단미사료, 배합사료, 보조사료 및 사료첨가제를 말한다.

4. “검역”이라함은 적용대상가축을 일정기간 계류시켜 대상질병이 감염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혈청검사 및 임상관찰 등)하는 것을 말한다.

5. “생물학적제제”라 함은 백신, 혈청, 혈장, 항독소, 유전자재조합 동물용의약품 등을 말한다.

제3조(반입가축 검역적용대상) ①「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지역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로 반입되는 가축(이하 "반입가축"이라 한다) 중에서 검역을 받아야 할 가축 및 질병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제3호의 반입가축에 대하여 검진 곤란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해당 질병 청정지역에서 반입된 가축에 한해서 혈청검사 대신 임상관찰로 검역 할 수 있다.

1. 소 : 구제역, 브루셀라병, 결핵병

2. 돼지 : 구제역, 돼지열병, 돼지오제스키병

3. 그 밖에 우제류가축 : 구제역

②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필요시 검역 적용대상 가축 및 질병을 추가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이때에는 공보 및 인터넷 등에 지체 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반입가축의 효율적인 차단방역을 위해 반입절차 등의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검사증명서의 휴대 등)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가축을 다른 지역에서 제주자치도로 반입하고자 하는 자(이하 “가축반입자”라 한다)는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또는 당해 가축의 사육농장을 관할하는 가축방역기관의 장(다른 시․도 가축위생시험소 본․지소장 등을 말한다)이 발행한 다음 각호의 증명서를 휴대하여 반입 한 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한·육우 : 브루셀라병 개체별 검사증명서

2. 젖소 : 브루셀라병 및 결핵병 개체별 검사증명서 또는 검사카드

3. 돼지 : 돼지오제스키병·돼지열병 비발생 농장증명서 및 개체별 검사증명서

② 도지사는 필요시 가축반입자로 하여금 가축질병 검사증명서 등을 추가로 휴대하게 하거나 생략하게 할 수 있다.

제5조(검역장 사용승인) ① 가축반입자는 다른 지역에서 가축을 반입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검역장사용승인신청서를 반입가축의 도착예정일부터 15일 이전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검역장사용승인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검역장 수용능력 등을 검토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검역장사용승인서를 당해 가축의 도착예정일 10일 이전에 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6조(반입장소 등) ① 반입가축은 제주국제공항 또는 제주항을 통하여 반입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다른 장소를 통하여 반입하고자 하는 자는 도지사에게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대서류 및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역장사용승인서가 없는 반입가축에 대하여 하역을 금지하거나 원산지로의 반송을 명하여야 한다.

제7조(검역장소 등) ① 반입가축의 검역장소는 제주특별자치도동물위생시험소 반입가축 검역장으로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에는 도지사가 사전에 별도 지정한 격리된 장소로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반입가축 검역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검역장 운영방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검역기간 등) ① 반입가축의 검역기간은 15일간으로 한다. 다만, 도지사가 정밀검사 등 가축 방역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② 반입가축의 검역기간 중 사료급여, 청소, 분뇨처리, 진료, 폐사축 처리 등 사양관리는 반입가축의 소유자 책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양관리에 필요한 재료, 장비 등을 지원 할 수 있다.

제9조(검역결과 조치) ① 도지사는 반입가축의 질병에 대한 검역결과를 검역기간이 종료된 후 가축반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반입가축의 검역계류중 검사결과 양성축, 의양성축 및 양성 동거축이 발생시 도지사는 반입가축의 소유자로 하여금 다음 각호와 같이 조치토록 하여야 한다.

1. 양성축

가. 구제역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조제2항에 의한 구제역방역실시요령에 의하여 조치

나. 브루셀라병, 결핵병, 돼지열병 : 살처분 조치

다. 돼지오제스키병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에 의한 돼지오제스키병 방역실시요령에 의하여 조치

라. 그 밖에 검사질병 : 방역지도 등 필요한 조치

2. 의양성축 및 양성 동거축

가. 구제역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조제2항에 의한 구제역 방역실시요령에 의하여 조치

나. 돼지열병·오제스키병 : 살처분 조치

다. 브루셀라병, 결핵병 : 축주의 책임하에 도태 및 원산지로 반송조치

3. 음성축 : 농가입식.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도지사가 축주에게 반송조치 및 추가 검진을 실시하여야 한다.

가. 브루셀라병 : 시험관 응집반응 25배 반응우는 원산지 반송조치

나. 브루셀라병, 결핵병 의양성 동거축 : 원산지로 반송조치 또는 6개월간 2개월 간격 3회 반복검진

제10조(반입가축 사후관리) ① 도지사는 반입가축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암소 : 농가입식 15일후 1회 검진 및 2개월 간격 연속 3회 브루셀라병 검진

2. 수소 : 농가입식 15일후 1회 검진 및 2개월 경과 직후 1회 브루셀라병 검진. 단, 반입된 수소는 종모우로 사용할 수 없다.

3. 돼지 : 입식된 날로부터 3개월간 매월 1회 이상 임상관찰 및 필요시 혈청검사

② 도지사는 필요시 사후관리에 관한 대상가축 및 질병검사를 추가하거나 생략 할 수 있다.

제11조(반출ㆍ입 가축 등에 대한 방역조치) ① 도지사는 악성가축전염병 원인체의 도내 유입 및 전파 방지를 위하여 제주자치도 내외로 반출ㆍ입하는 가축, 그 생산물, 사료, 운송차량 및 생물학적제제 등에 대한 반출ㆍ입 금지, 반출ㆍ입항 지정, 반출․입 사전신고, 세차ㆍ소독 등 필요한 방역조치를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가축전염병의 발생 및 전파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반입되는 가축, 그 생산물 및 사료 등에 대하여 수거 후 전염병 검사 등 필요한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의하여 필요한 방역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12조 (삭제)

제13조(과태료 부과 등) ① 도지사는 법 제36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반출·입 되는 가축과 그 생산물 등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과태료에 처하며, 과태료 부과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이의를 제기 할 수 있다.

③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를 제기한 때는 도지사는 지체 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관련법규 》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06조 (가축ㆍ수산물 및 식물의 도외 반출ㆍ입 방역) ① 도지사는 청정 환경 유지를 위하여 유해 동ㆍ식물 또는 병해충의 예찰과 방제, 발생 실태조사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주자치도의 청정지역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주자치도 내외로 반출 또는 반입되는 가축ㆍ수산물 및 식물에 대하여 검사, 주사, 격리, 억류, 반출ㆍ반입 금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반출ㆍ반입금지 대상, 방역을 받아야 할 대상ㆍ방법ㆍ절차ㆍ필요한 조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도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