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2009. 10. 15(목) 10:00

제주특별자치도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농수축 ․ 지식산업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081		제출일자 : 2009. 9. 4.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09. 9. 8.

1. 제안이유

o 도서지역인 추자지역 경제 활성화를 통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등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제9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5월 14일 추자도가 ‘제주 추자도 참굴비․섬 체험 특구’로 지정됨에 따라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만들려는 것임

2. 주요내용

o 특화사업에 대한 건축물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안 제2조)

- 특화사업에 따른 참굴비 가공단지 및 외국인 선원 복지센터, 참굴비 생산․가공기업 유치사업에 대한 건축물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7조 또는 제78조에 따라 그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 또는 용적률의 150퍼센트로 정함

3. 조 례 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따로 붙임

나. 입법예고 : 2009. 6. 11 ～ 6. 30(20일간)  ※ 제출의견 없음

다. 예산수반사항 : 해당사항 없음

라. 제14회 제주특별자치도 조례ㆍ규칙심의회 원안의결(2009. 7.22)

5. 종합 검토의견

o 본 조례안은『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에 의해 지정된  ‘제주 추자도 참굴비․섬 체험 특구’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하는 사항으로 조례운용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관 계 법 령 발 췌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32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①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는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건폐율의 최대한도를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는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시행령】

제15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법 제32조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라 함은 특화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또는 제78조의 규정에 따라 그 용도지역에서 적용되는 건폐율 또는 용적률의 1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를 말한다. 다만, 법 제3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법 제38조제1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계획에 관한 결정으로서 용도지역이 변경되는 경우에 한한다)이 있은 것으로 보는 경우를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