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2009. 10.  9(목)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위원회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복지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위원회 조례안

의안번호	1110	제출연월일 : 2009. 9.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에 따른 위원회 위원수 등 일부 내용을 변경하여「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위원회 조례」를 제정하고, 종전「제주도사회복지위원회조례」를 폐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위원회의 구성(안 제2조)

○ 위원장 1명

○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상 30명 이하

나. 위원의 임기(안 제3조)

○ 위원의 임기는 2년.

다. 회의(안 제5조)

○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라. 위원회의 간사(안 제6조)

○ 간사는 1명을 두되 사회복지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함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따로 붙임

나. 입법예고 기간 :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제5호에 따라 입법예고 생략

다. 예산수반사항 : 해당사항 없음.

라. 제17회 제주특별자치도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09. 9. 23) : 원안 의결

5. 주요검토 내용

가. 관계법령관련

○「사회복지사업법」제7조(사회복지위원회) 제1항에서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사항과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심의 또는 건의하기 위하여 특별시 ․광역시․도에 사회복지위원회를 둔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법령의 범위 안에서 본 조례안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나. 조례(안) 관련

○ 본 조례안은 2006년 7월 1일부터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함에 따라 종전의 조례인 「제주도사회복지위원회 조례」를 폐지하고 「제주특별자치도사회 복지위원회 조례」로 이를 대체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임

○ 본 조례안과 현행 조례와 달라지는 주요 사항은 조례 제명을 현행   제주도사회복지위원회 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위원회     조례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조례안 제2조(구성)에서 위원회 구성   인원이 근거법령인 「사회복지사업법」이 ‘08. 11. 5일자로 15인이상   30인이하로 개정되여 조례안 또한 15인 이상 20인 이하에서 15인이상 30인이하로 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6조(간사)에서도 도직제변경으로 인해 사회복지과장을 사회복지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변경 하였음

○ 현행조례 제8조(의견의 청취)를 삭제하였으나 조례안 제8조(운영세칙)에 위원회의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삭제해도 무난하다고  사료됨

6. 종합 검토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2007. 7. 1일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함에 따라  조례명을 변경하고 관계 법령의 개정내용을 보완수정하는 사항이며  또한, 종전 조례 폐지로 인한 경과규정 신설 등 종전 조례의 골격과 연속성을 유지하도록 통합․정비하고 있는 조례임.

관계법령

▢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사회복지위원회) ①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사항과 제15조의3제2    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심의 또는 건의하기 위하여 특별    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사회복지위원회를 둔다.

②사회복지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특별     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자

3.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4.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이익등을 대표하는 자

5.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대표자

6. 공익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      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추천한 자

7.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공동모금지회     에서 추천한 자

제7조의2(지역사회복지협의체) ①관할 지역안의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     요사항과 제15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심의 또     는 건의하고, 사회복지·보건의료 관련 기관·단체가 제공하는 사회복지     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군·구(자     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둔다.

②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대표자

3. 보건의료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대표자

4.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자

5. 사회복지업무 또는 보건의료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 있어서 "비영리민간단체"라 함은 영리가 아닌 공익     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를 말한다.

1.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2.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3.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할 것을 주된 목적      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운영되지      아니할 것

4. 상시 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일 것

5.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을 것

6.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14조(지회)①모금회에 지역단위의 사회복지공동모금사업을 관장하기 위     하여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사회복지공동모금지회     (이하 "지회"라 한다)를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