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2009. 10.  9(목)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복지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의안번호	1111	제출연월일 : 2009. 9.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제주도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조례」를 폐지하고,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조례로 새로이 제정코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주특별자치도가 설립․운영하는 지방의료원 명칭과 소재지 (안 제2조)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의료원 : 제주시 아라1동 4-17번지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의료원 : 서귀포시 동홍동 1530-2번지

나. 임원 자격 및 임명 절차 등(안 제3조)

• 임원 자격은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의료를 담담하는 과장, 소재지 보건소장,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소비자 관련 단체가 추천하는 자, 지역 보건의료계가 추천하는 자와 기타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추천된 자 등

• 원장과 의료원 직원을 제외한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함

다. 이사회 심의․의결․권고사항(안 제4조)

• 사업 및 투자의 우선순위 설정에 관한 사항,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 원장의 해임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의료원의 운영 및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토록 함.

라. 수당지급 등(안 제5조)

• 이사회에 참석하는 비상임이사 및 임원추천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

마. 원장의 자격․임명․해임(안 제6조)

• 원장 임용후보자의 자격기준을 정함

• 원장의 임명절차 및 해임에 관한 사항을 정함

바. 인사교류, 권한 및 운영위임․위탁, 과태료(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따로 붙임

나. 의견조회 기간 : 2009. 9. 9 ~ 9. 16(7일)

-  제출건수 : 없음

다. 입법예고 :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제5호에 따라 생략

라. 예산수반사항 : 해당사항 없음

마. 제17회 제주특별자치도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09.9.23) : 원안의결

5. 주요검토 내용

가. 관계법령관련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설립및등기) 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료원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설립․업무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법령의 범위 안에서       본 조례안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나. 조례(안) 관련

○ 본 조례안은 2006년 7월 1일부터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함에 따라 종전의 조례인 「제주도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로 이를 대체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임

○ 본 조례안과 현행 조례와 달라지는 주요 사항은 조례 제명을 현행  「제주도 지방의료원 설립및운영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의료원 설립및운영조례」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조례안 제2조(명칭과 소재지)에서 제주도를 제주특별자치도로 자구를 수정하였으며, 현행조례제3조(정관)은 관계 법령에 규정하고 있어 이를 삭제하였음

6. 종합 검토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2006. 7. 1일자로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함에 따라 종전의 조례명을 변경하고 일부 조문을 삭제하거나 자구 수정하는 사항이며  또한, 종전 조례 폐지로 인한 경과규정 신설 등 종전   조례의 골격과 연속성을 유지하도록 통합․정비하고 있는 조례임.

관계법령

□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설립 및 등기)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료원을 설립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의료원을 통합하거나 분원을 둘 수 있다.

② 지방의료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료원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설립·업무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의료원의 설립등기, 분원의 설치등기, 이전등기 및 변경등기 그 밖에 지방의료원의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 (임원) ① 지방의료원에 임원으로서 이사장 1인, 6인 이상 10인 이하의 이사 및 감사 1인을 둔다.

② 이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어 원장이 임명하고, 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

③ 이사를 임명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④ 이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하되, 추천의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한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2인(지역의 보건소장 1인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지역 보건의료계가 추천하는 자 1인

3. 소비자 관련 단체가 추천하는 자 1인

4. 지방의회가 추천하는 자 1인

⑤ 이사장은 상근으로 하고, 이사장은 원장을 겸임한다.

⑥ 이사장을 제외한 임원의 상근 또는 비상근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⑦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⑧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임원이 임기 중 결원이 된 경우 후임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⑨ 감사는 지방의료원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제9조 (이사회) ① 지방의료원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3. 조직에 관한 사항

4. 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

5. 인사·보수·복무 등에 관한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⑥ 이사회 및 감사의 권한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1조 (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방의료원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 중인 자

② 지방의료원의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하는 자이었음이 판명된 때에는 당연 퇴직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제22조 (운영진단 및 시정조치)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21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운영평가를 하거나 동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서류 등을 분석한 결과, 지방의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료원에 대한 운영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1. 3개 사업연도 이상 계속하여 당기 순손실이 발생한 경우

2. 특별한 사유 없이 전년도에 비하여 경영수입이 현저하게 감소한 경우

3. 경영여건상 사업규모의 축소, 법인의 청산 또는 공공의료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등 경영 구조 개편이 필요한 경우

②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운영진단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원장에게 당해 지방의료원의 임원의 해임, 조직의 개편 등 운영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요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원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6조 (권한 및 운영의 위임·위탁) ①이 법에 의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료원의 목적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경영상의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료원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학병원 등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제29조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징수한다. 다만,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중 보건복지가족부 소속 공무원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임원추천위원회) ① 법 제8조제3항 및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임원추천 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는 지방의료원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두되,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한다. 다만, 지방의료원을 최초로 설립하는 경우의 추천위원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자 4인과 해당 지방의회가 추천하는 자 3인으로 구성한다.

1. 해당 지방의료원의 이사회가 추천하는 자 4인

2.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자 2인

3. 해당 지방의회가 추천하는 자 1인

② 지방의료원의 임원(비상근 임원을 제외한다)·직원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지방의회 의원을 포함한다)은 추천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③ 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추천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며, 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추천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④ 추천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추천위원회는 지방의료원의 원장후보자를 추천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배수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하여야 한다.

⑥ 추천위원회는 지방의료원의 원장 및 이사가 임명되는 때까지 존속한다

□ 의료법

제3조 (의료기관) ① 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란 의료인이 공중(公衆)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조산의 업(이하 "의료업"이라 한다)을 하는 곳을 말한다.

② 의료기관의 종류는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의원·치과의원·한의원 및 조산원으로 나눈다.

③ "종합병원"이란 의사 및 치과의사가 의료를 행하는 곳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고 주로 입원환자에게 의료를 행할 목적으로 개설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1. 입원환자 10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

2.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 정신과 및 치과를 포함한 9개 이상의 진료과목. 다만, 300병상 이하인 경우에는 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중 3개 진료과목,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와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를 포함한 7개 이상의 진료과목

3. 제2호에 따른 진료과목마다 전속(專屬)하는 전문의. 다만, 300병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2호 본문에 따른 9개 진료과목의 전문의, 300병상 이하인 경우에는 제2호 단서에 따른 7개 진료과목의 전문의

④ "병원"·"치과병원" 또는 "한방병원"이란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각각 의료를 행하는 곳으로서, 입원환자 3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주로 입원환자에게 의료를 행할 목적으로 개설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다만, 치과병원은 입원시설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⑤ "요양병원"이란 의사나 한의사가 의료를 행하는 곳으로서, 요양환자 3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주로 장기요양이 필요한 입원환자에게 의료를 행할 목적으로 개설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⑥ "의원"·"치과의원" 또는 "한의원"이란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각각 의료를 행하는 곳으로서, 진료에 지장이 없는 시설을 갖추고 주로 외래환자에게 의료를 행할 목적으로 개설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⑦ "조산원"이란 조산사가 조산과 임부·해산부·산욕부 및 신생아를 대상으로 보건과 양호지도를 하는 곳으로서, 조산에 지장이 없는 시설을 갖춘 의료기관을 말한다.

⑧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보건의료정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별 표준업무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