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책자료 수집 및 활용 조례안

(오영훈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1086	발의연월일: 2009. 9. .
		발 의 자 : 오영훈 의원
		찬 성 자 : 9명

1. 제정이유

제주특별자치도내에서 발행 또는 제작되는 정책자료의 체계적인 수집․보존․제공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의회내 정책자료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수집된 정책자료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함으로써 정책자료의 공개 및 공유를 통하여 의회의 입법활동 지원과 도민의 정보접근권 및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것과 동시에 불필요한 각종 용역 및 세미나, 토론회 등의 남발을 방지하여 정책추진의 심화발전 및 내실을 기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정책자료센터의 설치 및 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안 제5조)

나. 정책자료의 수집 및 제출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안 제9조)

다. 정책자료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라. 정책자료 공개에 따른 저작료 보상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 안 제12조)

마. 자문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 안 제17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기  타

○ 관계자 간담회 개최 : 2009. 6. 25

○ 도의회 입법정책관실 조례안 검토요구 : 2009. 7. 3

○ 국회도서관 및 국립중앙도서관,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서울시의회, 경기도의회 등 전문가 의견수렴 : 2009. 7. 23 ～ 7. 24

○ 전문가토론회 개최 : 2009. 8. 5(관련 전문가 8인 참여)

진희종(전 방송인), 김종현(NXC 사업기획실장), 김태윤(제주발전연구원 연구실장), 민기(제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윤철수(미디어제주 대표기자), 이중환(도 정책기획관), 현덕준(도 탐라기록물관리소장), 김진수(도의회 총무담당관) 등

○ 입법예고 : 2009. 9. 14 ～ 9. 23(제출의견 없음)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책자료 수집 및 활용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민의 정보 접근권과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발행․제작되는 정책자료의 체계적인 수집 및 활용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책자료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정책자료”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에서 정책추진에 필요한 지식정보의 전달과 활용을 목적으로 발행․제작되는 자료로서 도서․비도서․시청각자료․마이크로형태 자료․전자자료 등 모든 형태를 포함한다.

제3조(정책자료센터의 설치 및 이용) ①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내에 정책자료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정책자료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도의회 사무처장으로 한다.

② 정책자료센터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제4조(업무) ① 정책자료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법정보 지원 및 도민 정보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책의 수립

2. 입법정보 지원에 필요한 정책자료의 수집 및 제공

3. 정책자료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운영

4. 정책자료센터 자문위원회의 운영지원

5. 도민 정보서비스 제공을 위한 열람실의 운영 및 관리

6. 그 밖에 정책자료센터의 운영 및 관리

② 정책자료센터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운영에 필요한 인력배치 및 시설을 구비하여야 한다.

제5조(정책자료센터 운영계획의 수립) ① 센터장은 매년 정책자료센터의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책자료센터의 운영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정책자료 수집 및 공개․제공 등에 관한 사항

3. 정책자료의 통합적 활용에 관한 사항

4. 정책자료센터의 정보협력망 구축 및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

5. 정책자료센터의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정책자료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

제6조(정책자료의 수집) ① 센터장은 정책자료센터 운영에 필요한 정책자료의 수집을 위하여 자료발행기관에 발간목록 제출 및 정책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정책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료발행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발간목록 및 정책자료의 제출의무가 있는 자료발행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제주자치도 본청과 소속 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2. 제주자치도 교육청과 소속 교육행정기관

3. 제주자치도 지방공사

4. 제주자치도가 출자․출연한 법인

제7조(발간목록 제출) ① 자료발행기관은 매년 발간하였거나 발간이 예상되는 정책자료의 목록을 매 분기 초에 정책자료센터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발간목록에 포함하여야 할 정책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년 의회에 제출하는 주요 업무보고서

2. 용역보고서(단, 건설공사 설계․감리 용역은 제외한다.)

3. 각종 연구보고서

4.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및 기타 이와 유사한 행사의 발간 자료

5. 그 밖에 행정기관에서 발행하는 간행물

제8조(정책자료의 제출) ① 자료발행기관은 정책자료가 발행․제작이 완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자료 2부를 정책자료센터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출하는 정책자료가 간행물일 경우 그 간행물과 해당 전자파일을, 전자자료 형태인 경우에는 그 전자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제출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해당사유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정책자료의 권리관계) ① 정책자료센터에 제출하는 모든 정책자료는 권리관계를 명확하게 하여야 하며 저작물에 권리관계를 별지1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② 해당 자료의 저작권이 원저작자에게 있는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자료의 공개․활용할 수 있는 동의를 얻은 후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정책자료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① 센터장은 제7조제2항․제12조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정책자료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자파일 형태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센터장은 제1항에 따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된 정책자료는 정보통신망(홈페이지)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공개정보가 포함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송신되는 정책자료는 영리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11조(저작료의 보상) 제10조제2항에 따라 정책자료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중송신되는 경우 그 해당 자료에 포함된 내용 중 저작권이 별도로 있는 경우 「저작권법」에 따라 저작료에 상당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민간 정책자료 수집에 따른 저작료 보상) ① 자료발행기관 이외의 자가 발행․제작한 정책자료로서 입법정보 지원을 위해 수집․활용가치가 있는 경우에 센터장은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정책자료를 제공한 자에 대하여는 별표1에 의하여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자료의 가치가 기준금액보다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③ 제공된 정책자료는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공개․활용 등 이용허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제13조(자문위원회의 설치) 정책자료센터의 운영 활성화 및 정책자료의 통합적 활용에 필요한 자문을 위하여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제1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제주자치도 정책기획관, 제주자치도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도의원 2명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정책자료의 창출과 통합적 활용 등에 관심있는 관계전문가 중에서 센터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정책자료센터의 업무를 관장하는 제주자치도의회 담당관으로 한다.

제1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정책자료센터 운영보고서 작성 등) ① 센터장은 정책자료센터의 운영 결과보고서를 매년 작성하여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센터장은 운영 결과보고서에 의한 개선사항을 매년 수립하는 운영계획에 반영하여 정책자료센터 운영을 개선하여야 한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1]

권리관계의 표시(안 제9조 관련)

< 자료 제목 >

저자 |

펴낸곳 |

주소 |

전화 |

팩스 |

홈페이지 |

ISBN / ISSN |

권리사항 | 이 책의 모든 권리는 ○○○○○○에 있슴

※ 관련자료의 제일 마지막에 표시

[별표 1]

민간 정책자료 수집에 따른 저작료 보상금 기준 (안12조 관련)

구 분	분량(페이지)	보상금액	비 고
세미나․포럼․토론회 등 유사한 정책자료	50	100,000원
	100	150,000원
	200이상	200,000원
연구․조사 등 유사한 정책자료	50	150,000원
	100	200,000원
	200이상	250,000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책자료 수집 및 활용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o 정책자료센터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운영에 필요한 인력배치 및 시설을 구비하여야 한다(안 제4조)

o 정책자료센터장은 제공받은 정책자료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자파일형태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야 한다(안 제10조)

o 자료발행기관 및 민간의 정책자료 수집 및 공개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안 제11조～안 제12조)

o 정책자료센터 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안 제17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 추계 등에 관한 규정」제4조제1항제2호(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o 제정안은 도민의 정보 접근권과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발행․제작되는 정책자료의 체계적인 수집 및 활용과 제주특별자치도의회내 정책자료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o 제정안 시행으로 인한 직접적인 재정소요는 정책자료센터의 운영인력배치에 따른 인건비 및 시설설비에 따른 비용, 수집된 정책자료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따른 시스템 및 장비구입, 그리고 저작료의 보상금 지급 및 자문위원회의 운영에 따른 경비가 소요될 전망이다.

o 그러나 정책자료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인력배치 및 시설 구비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그 소요인력 및 시설규모, 금액을 예측하기 어렵고, 저작료에 따른 보상금 지급 또한  보상금 발생건수를 예측하기 어려워 그 금액산정이 곤란하다.

o 또한 수집된 정책자료의 데이터베이스구축을 위한 시스템 및 장비도입은 현재 구축된 도의회 홈페이지의 기능 개선을 통해 가능하며, 다만 원문관리시스템 구축 및 고속스캐너 등의 장비구입에 따른 경비와 위원회 운영에 따른 수당 등의 경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나 예상되는 비용은 미미할 것으로 추정된다.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오영훈 의원
연락처	064)741-2051 etourism@jeju.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