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주민감사청구인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주민감사청구인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번호	1090	제출연월일 : 2009. 9.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007. 5. 11.)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주민감사청구인수에 관한 조례」의 제정 근거가 되는「지방자치법」관련 조문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2.주요내용

○ 현행 「지방자치법」에 맞도록 인용조문 수정(안 제1조 및 제2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발췌 : 붙임

나. 입법예고 :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 단서 제5호에 의거 생략.

다. 예산수반사항 : 해당사항 없음

라. 제17회 제주특별자치도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09.9.23) : 원안의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주민감사청구인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주민감사청구인수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2조 중 “제13조의4”를 각각 “제16조”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조의4에 따라 주민감사청구를 연서로 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감사청구인수)「지방자치법」 제13조의4에 따라 주무부장관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19세이상의 주민 150명 이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제16조-- ----------------- -------------------------- ------------ 제2조(감사청구인수) ----------- 제16조-- ------------------- -------------------------- -------------------------- ------------

관 계 법 령

ꏚ 지방자치법

제16조 (주민의 감사청구) ① 지방자치단체의 19세 이상의 주민은 시·도는 500명, 제175조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는 300명, 그 밖의 시·군 및 자치구는 200명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19세 이상의 주민 수 이상의 연서(연서)로, 시·도에서는 주무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시·도지사에게 그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감사청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수사나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

2.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3. 다른 기관에서 감사하였거나 감사 중인 사항. 다만, 다른 기관에서 감사한 사항이라도 새로운 사항이 발견되거나 중요 사항이 감사에서 누락된 경우와 제17조제1항에 따라 주민소송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제1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그 판결이 확정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청구는 사무처리가 있었던 날이나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다.

③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감사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청구된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끝내야 하며, 감사결과를 청구인의 대표자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서면으로 알리고,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에 감사를 끝내기가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를 미리 청구인의 대표자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리고, 공표하여야 한다.

④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주민이 감사를 청구한 사항이 다른 기관에서 이미 감사한 사항이거나 감사 중인 사항이면 그 기관에서 실시한 감사결과 또는 감사 중인 사실과 감사가 끝난 후 그 결과를 알리겠다는 사실을 청구인의 대표자와 해당 기관에 알려야 한다.

⑤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주민 감사청구를 처리할 때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반드시 증거 제출 및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⑥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감사결과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고 그 조치결과를 지방의회와 주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6항에 따른 조치요구내용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조치결과를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서면으로 알리고, 공표하여야 한다.

⑧ 그 밖에 19세 이상의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⑨ 19세 이상의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하여는 제15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은 "감사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