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264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2009. 10. 19 (월) 14:00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년월일 : 2009. 9. 25.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회부년월일 : 2009. 9. 28.

❍ 상 정 일 자 : 2009. 10. 8.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의 감사대상 기관에 속한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신고하는 자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하는 필요 사항을 정하므로써 공무원 등의 부조리 근절 및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

나. 주요내용

❍ 부조리 신고대상 행위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신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신고사항의 처리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신고기한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지급대상자 결정 등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다. 관계법령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66조

❍ 자방자치법 제22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7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조례제정의 타당성 검토

- 금번 조례안은 감사대상 기관에 속한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신고하는 자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으로서 전국 11개 전국 시․도 광역자치단체 대부분이 제정․시행하고 있는 제도로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미제정 : 4개시․군(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강원도, 충청남도)

❍ 조례내용에 관한 검토

- ″신고보상금의 지급기준〃에 관한 검토(제7조 및 별표 관련)

․대부분의 시․도에서 금품수수액의 10배 이내, 추징 환수액의 20%이내에서 지급하고 있고 금번 조례안도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보상금 지급 상한액이 1천만원으로 되어 있으나, 타 시․도 현황에서 보듯 상한액을 1천만원에서 5천만원선으로 상향 조정하여 신고의식을 고취하였으면 합니다.

※ 타 시․도 지급상환액 현황

- 서울특별시 : 20억원

- 대구광역시 : 5천만원

- 경기도․경상남도․충청북도 : 1천만원

- 신고기한에 대한 검토(제6조)

․″부조리 행위에 대한 신고기한은 해당 행위가 있은 날부터 2년 이내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는 「지방자치법」제16조(주민의 감사청구) 제2항을 보면 ″주민들이 감사청구를 하는데 사무처리가 있었던 날이나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어 이를 준용하였기 때문에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지급대상자 결정 등에 관한 검토(안 제7조)

․제7조를 보면 ″신고보상금 지급대상 및 지급액에 대한 결정은 별표의 지급기준에 따라 감사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감사위원회 의결유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반면, 감사위원회 사무국 자료에는 ″지급심사는 감사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이를 명확히 해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제7조를 ″신고보상금 지급대상 및 지급액에 대한 결정은 별표의 지급기준에 따라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감사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로 수정했으면 합니다.

․또한 특별법 제66조(감사위원회 설치 및 직무 등) 제7항에도 ″자치감사의 구체적인 방법 및 범위, 자치감사활동에서 일반적으로 준수되어야 할 기준 등 자치감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감사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라고 되어 있는 바,

․법의 취지에 보더라도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감사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하도록 하는게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 검토의견

․본 조례는 감사대상 기관에 속한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신고하는 자에 대해 보상금 지급을 통한 부조리 근절 및 깨끗한 공직사회상을 구현하기 위한 조례로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앞서 보고드린 수정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수정하였으면 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7. 소수의견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안 제7조″감사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를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감사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로 한다

❍ 부칙을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하고 다음 사항을 신설한다.

-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항 제13호를″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제13호를 제14호로 한다.

❍ 〔별표〕″보상금 지급상한액은 일천만원으로 하며〃를 ″보상금 지급상한액은 오천만원으로 하며〃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원 안	수 정 안
제7조(지급대상자 결정 등) 신고보상금 지급대상 및 지급액에 대한 결정은 별표의 지급기준에 따라 감사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지급대상자 결정 등) ----------------------------- -----------------------------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감사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항 제13호를″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제13호를 제14호로 한다.
〔별표〕 ※ 보상금 지급상환액은 일천만원으로 하며,	〔별표〕 ※ 보상금 지급상환액은 오천만원으로 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