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264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2009. 10. 19 (월) 14:00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증축)

심   사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증축)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년월일 : 2009. 9. 4.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회부년월일 : 2009. 9. 8.

❍ 상 정 일 자

- 2009. 9. 21(제26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

- 2009. 10.15(제26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

2. 제안이유

가. 제안이유

❍ 본 안건은 제주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증축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6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 시행령 제7조,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결을 얻기 위함.

나. 주요내용

의안 번호	사 업 명	소 재 지	면 적 (㎡)	사업기간	총사업비 (백만원)	주요시설
1055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증측	한림읍 금악리 255-16번지	․대지 : 29,592 ․건물 : 2,232.25	2009 ～ 2011년	15,000	․전․후․주처리동 ․홍보동

다.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6호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0조 제1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의안별 검토

□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증축

․ 소재지 :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255-16번지

․ 면  적

- 부지 : 29,592㎡

- 건물

당 초	변경	증감
1,564.54㎡	3,796.79㎡	2,232.25㎡

․ 사업비 : 15,000백만원  (국비:12,000  도비:3,000)

○ 검토사항

- 본 건은 2012년도부터 공해상 가축분뇨배출이 금지됨에 따라 건물 4동 2,232.25㎡를 증축하여 가축분뇨 대체 처리 시설로 활용코자 하는 사항임.

- 가축분뇨 배출시설은 2012년부터 공해상 배출 금지에 대비한 시설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나. 종합의견

❍ 앞서 보고드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증축“건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부대조건)

❍ 홍보동 시설을 축소하여 가축분뇨의 처리능력 (악취 저감용 미생물처리시설)을 향상시켜 주민민원을 감소시키는데 사용하고

❍ 이 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방류수, 가스, 액비 등을 농가, 농산물원종장과 연계해서 친환경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 향후 장기적으로 상하수도본부와 협의하여 서부(판포) 하수처리장으로 연계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강구할 것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