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264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2009. 10. 19 (월) 14:00

제주특별자치도 입양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복지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입양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년월일 :  2009. 9. 25.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회부년월일 :  2009. 9. 28.

○ 상정년월일 :  2009. 10. 15(제26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복지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종전에 제정․시행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입양시설 및 입양촉진 등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334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입양촉진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코자 함

나. 주요내용

○. 양친될 자의 자격요건 (안 제2조)

○. 입양기관의 시설․종사자 기준 (안 제3조 및 제4조)

○. 입양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안 제5조)

○. 양육보조금의 지급절차 등 (안 제6조 및 제7조)

다. 조례안 : 따로 붙임

라. 기타 참고 사항

○. 관계법령 : 따로 붙임

○. 입법예고 기간 : 2009. 7. 16 ～ 8.  4(의견없음)

○. 예산 수반사항 : 해당사항 없음

○.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규제개혁위원회 심의․의결(‘09. 9. 15) : 수정의결

○. 제17회 제주특별자치도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09. 9. 23) : 심의의결

3. 주요검토 내용

가. 관계법령관련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334조(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에서「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제5조제1항제5호, 제10조제5항, 제19조제2항 및 제23조제3항의 규정에서 대통령령 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법령의 범위 안에서 본 조례안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나. 조례(안) 관련

○ 본 제정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2007. 8. 3일 일부 개정됨에 따라 종전의 제주특별자치도 입양시설 및 입양촉진 등에 관한 조례(‘06. 4. 12)를 폐지하고 새로이 대체 제정하는 조례임

○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근거 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있는 입양을 위한 양친될자의 자격 요건, 입양기관의 시설기준, 입양기관의 종사자 기준, 행정처분기준, 양육보조금의 지급절차 등, 가정위탁보호에 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조례로 제정한 것임

○ 현행조례인 제4조(입양기관의 허가 등)와 제5조(입양기관의 변경신고 등)에 대한 조항은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명시되여 있고, 특별법에 위임 조항으로 명시되지 않아 삭제하였으며,

○ 나머지 조문은 조례의 형식을 갖추기 위하여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여 특별자치도의 특성에 맞는 조례 제정이 되지 못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심사가 필요함

다. 종합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334조(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에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한 대통령 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도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 최근 경기침제 및 미성년자 출산등 예기치 못한 요보호아동의 입양을 촉진하고 양자로 되는 자의 보호와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은 조속히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 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제주특별자치도 입양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입양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별표1 입양기관의 종사자기준 제2호 가목중 ꡐ관련과목을 전공하여 졸업하는 자ꡑ를 ꡐ관련과목을 전공하여 졸업한 자(졸업예정자 포함)ꡑ으로 한다.

[별표 1]

입양기관의 종사자기준(제4조 관련)

1. 입양기관에는 다음 각 목의 종사자를 채용하여야 한다.

가. 의사(촉탁의사를 포함한다.) :1명 이상

나. 아동상담원: 연간 입양계획인원 50명마다 1명으로 하되, 그 단수에는 1명을 추가한다.

다. 간호사:1명 이상

라. 사무직원:1명 이상

2. 제1호나목에 따른 아동상담원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가. 대학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교에서 사회복지 또는 아동복지 관련과목을 전공하여 졸업한 자(졸업예정자 포함)

나. 대학을 졸업하고 입양기관에서 2년 이상 입양에 관한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다. 「아동복지법」 제7조에 따른 아동복지지도원으로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3. 제1호나목에 따른 아동상담원은 양자로 될 자와 입양희망가정과의 상담, 그 가정상황의 조사 및 입양된 아동과 그 가정에 대한 사후지도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