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안

의안번호	1007	제출연월일 : 2009. 6.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 종전 제정, 시행하고 있는「제주도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추가 정비한 「제주특별자치도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를 제정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주특별자치도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명칭(안 제2조)

나. 센터의 기능(안 제3조).

다. 센터의 조직 및 시설(안 제4조)

라. 자원봉사자와 강사의 활용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마. 센터 운영 및 지도 감독(안 제6조 및 제7조)

바. 재정 등 지원사항 규정(안 제8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기타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따로 붙임

나. 입법예고 기간 : 2009. 5. 6 ～ 5. 26(20일간)

․ 제출건수 : 없음

다. 제10회 제주특별자치도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09.6.3) : 원안의결

라.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 : 따로 붙임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가정의 안정성을 강화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에 설치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명칭) ① 제주특별자치도건강가정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공공시설 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민간기관의 소유 또는 임대시설에 설치한다.

② 센터는 도민이면 누구나 건강가정 지원사업의 혜택을 골고루 누릴 수 있도록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각각 설치한다.

③ 센터 명칭은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와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건강가정지원센터“로 한다.

제3조(기능) ① 센터가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가정문제 예방․상담 및 치료

2. 지역사회에 맞는 건강가정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및 개발

3. 지역의 건전한 가정생활문화운동 전개

4. 가정관련 정보와 자료제공 및 서비스제공의 통합적 네트워크 제공

5. 지역주민의 가족서비스 욕구조사

6. 그 밖에 지역실정에 적합한 다양한 가족지원서비스 제공

② 센터는 제1항의 기능 중에서 지역실정에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제4조(조직 및 시설) ① 센터는 센터장, 가정상담팀, 가정교육팀, 가정문화팀 등 건강가정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둔다.

② 센터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부족 등으로 사업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비상근(겸직)으로 할 수 있다.

③ 센터장을 제외한 센터종사자는 반드시 상근하여 근무하여야 하며 최소 4명 이상으로 하되, 건강가정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강가정사를 2명 이상 두어야 한다.

④ 센터는 제3조에서 규정하는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교육실․상담실․자료실 등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고 관련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5조(자원봉사자 및 강사) ① 센터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자원봉사자 및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자원봉사자와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및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운영) ① 센터 운영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한다.

② 도지사는 센터의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위하여 적합한 경우 센터의 운영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등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2.「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③ 제2항에 따른 위탁운영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재 위탁 할 수 있다.

제7조(지도․감독) ①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센터 시설 및 운영 전반에 관  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또는 관련서류를 조사하고 수시 지도․ 감독할 수 있다.

② 법령 또는 이 조례의 규정에 위반되거나 부당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 없이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재정 등의 지원) 도지사는 센터 설치․운영 및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센터에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종전의 제주도 조례인 제주도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설치 및 운영되고 있는 센터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 및 운영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중 보건복지여성국(양성평등정책과) 소관 번호란에 6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행정시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소관별	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보건복지여성국 (양성평등정책과)	6	제주특별자치도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운영 ① 설치 및 기능 ② 조직 및 시설 ③ 자원봉사자 및 강사 ④ 운영 ⑤ 지도․감독 ⑥ 재정 등의 지원	제주특별자치도건강가정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같은 조례 제2조 및 제3조 같은 조례 제4조 같은 조례 제5조 같은 조례 제6조 같은 조례 제7조 같은 조례 제8조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22조 (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문제의 예방·상담 및 치료,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가족문화운동의 전개,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등을 위하여 중앙, 시·도 및 시·군·구에 건강가정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 센터에는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이하 "건강가정사"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③ 건강가정사는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사회복지학·가정학·여성학 등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관련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이어야 한다. <개정 2005.3.24>

④ 센터의 조직·운영 및 건강가정사의 자격·직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센터의 운영은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 건강가정기본법시행령

제14조 (시·도 및 시·군·구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 등) ①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 및 시·군·구(자치구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에는 센터장과 가정상담팀, 가정교육팀, 가정문화팀 등 건강가정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둔다.

② 시·도 및 시·군·구에 설치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위탁운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기관에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1.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등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

2.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제주특별자치도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지원 국고보조금 수입

2. 비용추계의 전제 :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지원 국고보조금 50%,                         지방비 50% 지원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합계
계	140,000	162,500	322,408	434,436	476,000	1,535,344
국비	70,000	81,250	82,000	164,000	175,000	572,250
지방비	70,000	81,250	164,000	164,000	175,000	654,250
자부담			76,408	106,436	126,000	308,844

4. 부대의견 : 해당사항 없음

5.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정책과 가족지원담당 양술생
연 락 처	064) 710 - 2886 E-mail : yangss@jeju.go.kr

Ⅱ. 비용추계의 상세 내역

○ 2009년도 사업예산 : 434,436천원(국164,000 지164,000 민간106,436)

- 인건비(건강가정사 인건비 및 4대보험료 등) : 175,744천원

- 경상운영비(센터운영 및 공공운영비) : 64,020천원

- 사업비(프로그램 운영 및 행사운영비) : 194,672천원

※ 근거 :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

제주특별자치도건강가정징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안 재원조달방안

1. 부문별 재원분담계획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합계
중앙정부	70,000	81,250	82,000	164,000	175,000	572,250
지방자치단체 ㆍ일반회계	70,000	81,250	164,000	164,000	175,000	654,250
민간 자부담	-	-	76,408	106,436	126,000	308,844
합 계	140,000	162,500	322,408	434,436	476,000	1,535,344

2.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국고보조(보건복지가족부)

3. 부대의견 : 없음

4. 협의사항 : 없음

5.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정책과 가족지원담당 양술생
연 락 처	064) 710 - 2886 E-mail : yangss@jeju.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