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264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2009. 10. 19 (월) 14:00

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환경도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발 의 일 : 2009. 9. 25.

나. 발 의 자 : 위성곤(대표발의)․지하식 의원(찬성8명)

다. 회부일자 : 2009. 9. 28.

라. 상정일자 : 2009. 10. 15.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생략)

가. 제안이유

○ 이 조례는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이하˝어린이공원˝이라 한다)가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어린이들의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주요내용

○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 놀이터에 대한 정의(안 제2조)

○ 어린이공원 등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관리․지원계획을 수립(안 제4조)

○ 어린이공원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어린이공원 등의 안전 및 위생 점검을 위한 기준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공원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공원의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공원관리․지원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예산확보 및 지원에 관한사항(안 제10조)

3. 주요 검토사항

(검토보고 :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이계화)

○ 조례안의 목적과 관련하여

- 본 조례안은 어린이들에게 유익한 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에 대하여 효율적인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어린이들이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하고 있음.

○ 안 제3조(적용범위)와 관련하여

- 본 조례에서 적용하는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어린이공원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기준에 의하여 50세대이상 주택단지에 설치된 어린이놀이터와 기타 읍․면․동 지역에 설치된 어린이놀이터를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음.

- 어린이공원은「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5조 도심공원의 세분에 의하여 생활권공원을 소공원, 어린이 공원, 근린공원으로 분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공원조성계획에 의하여 설치․관리하고 있으며,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 단지내에 설치된 어린이놀이터인 경우에는 「주택법」제43조에 의거 입주자가 관리주체가 되어 관리도록 규정하고 있고,

- 그 밖에 공공 목적으로 읍․면․동지역에 설치된 어린이놀이터인 경우에는 행정시 또는 읍․면․동에서 설치하여 읍․면․동에서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안 제9조(공원관리의 위탁)와 관련하여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0조의 규정에서 공원관리청은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공원관리청의 아닌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3조의 규정에서도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설치․운영하고 있는 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를 민간위탁 대상으로 정하고 있고,

- 같은 조례 제6조의 규정에는 도지사는 수탁기관과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탁업무에 대하여는 협약시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할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으로 본 조례안에 수탁관리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 안 제10조(예산확보 및 지원)와 관련하여

- 자치단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인 경우에는 수목의 식재와 시설물보수 등 공원관리에 필요한 예산 확보를 통하여 공원을 관리하고 있는 실정이며,

- 공동주택 단지내에 설치된 어린이놀이터인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 지원조례」에서 어린이놀이터의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 하고 있으므로 자칫 이중지원 될 우려가 있어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 제11조(업무의 분담)와 관련하여

- 어린이공원은 지방자치단체가 공원조성계획에 의하여 설치하여 공원관리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으나, 마을단위별로 설치된 어린이놀이터인 경우에는 읍․면․동에서 관리하고 있어 관리주체가 이원화 되어 있으므로 어린이공원과 어린이놀이터 관리부서 일원화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4. 검토의견

○ 어린이공원 등을 민간위탁 시 수탁관리자의 준수사항 등 일부 불합리 한 사항에 대하여 수정하는 등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생략

7. 심사결과 : 수정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들이 유익한 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를 효율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어린이들의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어린이공원(이하˝공원˝이라 한다)란˝을˝어린이공원이란˝으로

한다.

안 제4조제2항 각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어린이공원 등의 수목식재 계획 및 각종 시설물 보수계획(모래의 정비

계획 포함)

2. 어린이공의 등에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물 등 설치계획

3. 어린이공원 등의 각종 시설의 위생계획

4. 취학전 아동과 유아를 위한 시설물 설치계획

5. 어린공원 등의 이용자의 준수사항을 알리는 안내표지판 설치계획

6. 어린이공원 등에 어린이 보호를 위한 CCTV등 안전시설 설치. 다만,

「아동복지법」등 기타 법령에 기준이 있는 경우는 당해 법령에 따른다.

7. 기타 어린이공원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

안 제5조부터 제13조를 제6조부터 제14조로 하고 제5조를 신설하여 다음

과 같이 하고, 제12조를 삭제하고, 제13조부터 제14조를 제12조부터 제13

조로 한다.

제5조(어린이공원 등에서의 금지행위) 누구든지 어린이공원 등에서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흡연·음주·가무·방뇨․야영․고성․취사행위

2. 개, 고양이, 닭 등을 풀어 놓거나 애완동물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시키지 않고 입장하는 행위

3. 자동차 출입 및 주·정차 행위(필요시 공원 인근에 대하여 일정부분 주차금지를 할 수 있다)

4. 수목훼손 및 굴취행위

5. 각종 시설물을 파손하는 행위

6. 행상 또는 노점에 따른 상행위

7. 각종 폐기물을 무단으로 버리는 행위

8. 그 밖에 어린이들의 자유로운 이용에 지장을 주거나 환경 정화에 저해되는 행위 등

안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어린이공원 등의 관리) ① 도지사는 어린의공원 등의 안전관리를 위

하여 어린이공원 별 담당공무원을 지정하고 어린의공원 등의 순찰과 정비

대상파악 및 안전점검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순찰 등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기록․유지하여

야 하여야 하며, 제5조의 어린이공원 등에서의 금지행위를 위반한자에 대

하여는 퇴장을 명령하거나 관계 법령에 의하여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공원내 바닥이 모래인 경우 그 특수성을 감안하여 모래정비

사업(모래클리닝사업 등)을 연2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안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안전 점검 등)① 도지사는 어린이공원 등의 각종 시설에 대하여 점

검 계획을 수립하여 연1회 이상 정기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주

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과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등 기타

법령에 기준이 있는 경우는 해당 법령에 따른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점검결과 정비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도지사가 직접 정비하거나, 관리주체에 통보하여 정비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 등을 하여야 한다.

안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어린이공원 등의 관리의 위탁 등)①도지사는 어린이공원 등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이용권역 내에 거주하면서 지역발전과 어린이 교육에 관심이 높은 노인회, 주민단체 또는 개인(이하 “수탁관리자”라 한다)에게 위탁  할 수 있다.

②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어린이공원 등에 대하여 민간에게 위탁하여 관리하고자 할 경우에는 민간위탁 협약서에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어린이공원 청소 및 어린이공원 등에서의 금지행위 계도 및 순찰

2. 어린이공원 수목보호관리(전지, 제초, 시비, 급수 등)

3. 어린이공원 시설물 안전점검 및 사고예방

4. 어린이공원 시설물 유지관리

5. 어린이들의 안전 보호 등

수정안 조문 대비표

조 례 안	수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가 어린이등레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어린이들의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공원(이하˝공원˝이라 한다)˝란 -------------------- 공원을 말한다. 제4조(관리․지원계획의 수립) ①～② (생략) 1. 어린이공원 등의 각종 시설물 보수 2. 어린이공원 등에서 흡연이나 음주 행위 방지 3. 어린이공원 등에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물 등 설치 4. 어린이공원 등의 각종시설 및 위생 점검지도 5. 어린이공원 등에 모래시설의 기생충검사 및 고무매트 등 놀이기구의 위생관리 6. 어린이공원 등에 모래시설의 정비(교체, 뒤집기, 보충 등) 7. 어린이공원 등의 시설물에 취학 전 아동과 유아를 위한 기구 설치에 관한 지원 8. 공원 내 다양한 수목식재(알레르기나 피부질환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수목은 제외) 9. 어린이공원 이용자의 준수사항을 알리는 안내표지판 설치 10. 어린이공원 등에 어린이 보호를 위한 CCTV등 안전시설 설치. 다만,「아동복지법」등 기타 법령에 기준이 있는 경우는 당해 법령에 따른다. 〈 신 설〉 〈 신 설〉 제5조(공원의 관리) ①도지사는 공원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공원별 담당공무원을 지정하고 공원에 순찰과 정비대상파악 및 안전점검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공원 내 행위금지사항에 유의하여 제1항에 따른 순찰 등을 행하여 그 결과를 기록․유지하고 이를 위반시는 퇴장을 명하거나 관계법령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흡연․음주․가무․방뇨․야영․고성․취사행위 2.개, 고양이, 닦 등을 풀어 놓거나 애완동물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시키지 않고 입장하는 행위 3. 자동차 출입 및 주․정차 행위(필요시 공원 인근에 대하여 일정부분 주차금지를 할 수 있다) 4. 수목훼손 및 굴착행위 5. 각종 시설물을 파손하는 행위 6. 행상 또는 노점에 따른 상행위 7. 각종 폐기물을 무단으로 버리는 행위 8. 그 밖에 어린이들의 자유로운 이용에 지장을 주거나 환경 정화에 저해되는 행위 ③ (생략) 제6조(안전 및 위생 점검기준 등) ① 도지사는 어린이공원 등의 안전 및 위생 점검을 위한 기준을 정하도록 한다. 다만,「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과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등 기타 법령에 기준이 있는 경우는 해당 법령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기준에 따라 도지사는 어린이공원 등에 대하여 정기적인 안전 및 위생 점검을 실시하고 어린이 놀이터는 관리주체가 점검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 등을 하여야 한다. 제9조(공원관리의 위탁)①도지사는 공원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이용권내에 거주하면서 지역발전과 어린이 교육에 관심이 높은 노인회, 주민단체 또는 개인(이하˝수탁관리자˝라 한다)에게 위탁 할 수 있다. 〈신 설〉 ② 도지사는 수탁관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관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수탁관리자는 도지사의 지시에 따라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어린이공원 청소 및 제5조제2항의 각종 금지행위 계도 및 순찰 2. 어린이공원 수목보호관리(전지, 제초, 시비, 급수 등) 3. 어린이공원 시설물 안전점검 및 사고예방 4. 어린이공원 시설물 유지관리 5. 어린이들의 안전 보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들이 유익한 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를 효율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어린이들의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공원이란 ------------------------------ -------------------- 공원을 말한다. 제4조(관리․지원계획의 수립) ①～② (생략) 1어린이공원등의 각종 시설물보수 및 수목 식재 계획(모래의 정비계획 포함) 2,(삭 제) 3. (조례안과 같음) 4. 어린이공원의 각종 시설의 위생계획 5. (삭제) 6. (삭제) 7. 취학전 아동과 유아를 위한 시설물 설치 계획 8. (삭제) 9. (조례안과 같음) 10. (조례안과 같음) 11. 기타 어린이공원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 제5조(어린이공원 등에서의 금지행위)누구든지 어린이공원 등에서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흡연·음주·가무·방뇨․야영․고성․취 사행위 2. 개, 고양이, 닭 등을 풀어 놓거나 애완동물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시키지 않고 입장하는 행위 3. 자동차 출입 및 주·정차 행위(필요시 공원 인근에 대하여 일정부분 주차금지를 할 수 있다) 4. 수목훼손 및 굴취행위 5. 각종 시설물을 파손하는 행위 6. 행상 또는 노점에 따른 상행위 7. 각종 폐기물을 무단으로 버리는 행위 8. 그 밖에 어린이들의 자유로운 이용에 지장을 주거나 환경 정화에 저해되는 행위 등 제6조(어린이공원 등의 관리) ①도지사는 어린이공원 등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어린이공원 등에 대한 담당공무원을 지정하고 어린이공원 등의 순찰과 정비대상파악 및 안전점검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순찰 등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기록․유지하여야 하며, 제5조의 어린이공원 등에서의 금지행위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퇴장을 명령하거나 관계 법령에 의하여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8 (삭제) ③ (조례안과 같음) 제6조(안전 점검 등) ① 도지사는 어린이공원 등의 각종 시설에 대하여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연1회 이상 정기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과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등 기타 법령에 기준이 있는 경우는 해당 법령에 따른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점검결과 정비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도지사가 직접 정비하거나, 관리주체에 통보하여 정비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 등을 하여야 한다. 제10조(어린이공원 등의 관리 위탁)① 도지사는 어린이공원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이용권내에 거주하면서 지역발전과 어린이 교육에 관심이 높은 노인회, 주민단체 또는 개인(이하˝수탁관리자˝라 한다)에게 위탁 할 수 있다. ②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어린이공원 등에 대하여 민간에게 위탁하여 관리하고자 할 경우에는 민간위탁 협약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어린이공원 청소 및 어린이공원 등에서의 금지행위 계도 및 순찰 2. 어린이공원 수목보호관리(전지, 제초, 시비, 급수 등) 3. 어린이공원 시설물 안전점검 및 사고예방 4. 어린이공원 시설물 유지관리 5. 어린이들의 안전 보호 등 〈삭 제〉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