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용암해수산업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2009. 9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용암해수산업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의안번호	1069

제출년월일 :  2009. 9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99조 및 환경영향평가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을 제주특별자치도 통합(환경ㆍ교통ㆍ재해)영향평가조례 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업개요

o 사 업 명 : 제주용암해수산업단지 조성사업

o 사 업 자 : 제주특별자치도

o 사업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한동리 2972-1번지 일원

o 사업내용 : 총 사업면적 195,000㎡

- 산업시설 83,550㎡, 지원시설 42,650㎡, 공공시설 31,250㎡

- 녹지 37,550㎡(공원 13,220㎡, 녹지 24,330㎡)

o 사업기간 : 2009 ~ 2010년

o 사업비 : 145억원

나.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추진사항

o 2009.  5. 15 : 환경영향평가서(초안) 접수

o 2009.  5. 26 : 주민설명회 개최(제주시 구좌읍사무소 회의실)

o 2009.  6. 26 : 환경영향평가서(본안) 접수

o 2009.  8. 28 :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보완동의)

3. 동의안 : 별 첨

4. 참고사항

가. 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o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o 환경영향평가법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중 면적이 15만㎡ 이상인 것에 해당

제주용암해수산업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 총   괄

가. 본 협의내용 및 환경영향평가서 본안․보완․심의보완(이하 “영향평가서”라 한다)에 제시된 환경영향 저감방안과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을 적기에 이행하여야 함.

나. 사업시행 및 협의내용의 이행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 의한 인‧허가, 승인, 신고 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관계법령에 의한 절차를 거쳐야 함.

다. 영향평가서에 제시된 환경영향 저감방안과 본 협의내용은 공사시 및 운영시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을 저감시키기 위한 것이므로 그 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적정한 시기에 이행되도록 조치함은 물론, 동 협의내용 이행완료시까지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함.

라. 공사시행 및 운영시 영향평가 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 또는 예측의 부적정 등으로 사업지역 주변의 환경상태가 악화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이에 대한 원인분석을 실시하고, 별도의 대책을 강구․시행하여 환경피해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함.

마. 본 협의내용에 별도로 제시하지 않은 사항은 영향평가서에 제시한 저감방안대로 이행하여야 함.

□ 환경영향평가분야

Ⅰ. 협의내용

가. 대기질

○ “대기환경보전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공사전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신고를 실시하고 대기오염 저감시설을 설치하여 비산먼지로 인하여 주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여야 함

○ 입주업체가 정해지지 않아 추후 (특정)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이 입지할 경우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고 악취 발생공정에는 탈취시설 설치하여야 함

○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할 수 있도록 환경정화수종을 공원 및 녹지 공간에 식재하여야 함

나. 수  질

○ 지형여건 및 공사 진행도를 고려하여 가배수로(유도수로) 및 침사지를 토공작업전에 우선 설치하여야 함

○ 용암해수 착정개발시 그라우팅시공을 철저히 하고 사업시행 과정에서 사업지구 주변에 분포하는 담수관정 이용실태 및 영향예측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필요한 경구 추가적인 저감방안을 강구하여야 함

○ 사업지구내 비점오염원의 저감을 위해 사업부지 동측 경계부에 영구저류지를 설치하여 비점오염원에 의한 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함

다. 토지이용

○ 사업지역내 주변환경과 조화되는 생태적이고 친환경적인 산업단지를 유도하고 주변 자연경관과의 조화되는 단지조성계획 및 경관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라. 토  양

○ 사업지구 내에서 발생하는 폐유, 분뇨 및 오일교체는 전량 위탁처리하고 생활폐기물은 분리수거 후 재활용토록 함

마. 지형․지질

○ 강우시 절․성토 공사로 인한 토사유출로 주변 환경에 악역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토사유출 방지대책 수립하여야 함

○ 절․성토 등으로 사면이 발생하는 지역은 사면안정화 대책을 수립한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함.

○ 토공계획은 1일 단위로 수립․시행하여 사토발생을 최소화 되도록 하고, 발생사토는 장기 적치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 등 환경영향이 없도록 사업시행전에 구체적인 처리 계획 수립하여야 함

바. 동ㆍ식물상

○ 계획녹지는 단시일내 녹화하고 공사후에도 사업지구의 해송 사방림과 녹지를 적극적으로 관리ㆍ육성하고 나지에 대해서는 잠재자연식생을 고려하여 지역 향토수종으로 조경계획을 수립해 식생복구사업을 추진하여야 함

○ 사업지구의 19.3%인 37,550㎡를 공원 및 녹지지역으로 조성하여야 함

○ 사업시행으로 훼손수목은 사업지구내 공원 및 녹지에 최대한 이식 재활용하여야 함

○ 주변지역과 생태적 단절을 개선 및 야생동물의 이동통로확보를 위해 외주부 수림대를 적극 육성하여야 함

사. 친환경적 자원순환(폐기물)

○ 건설공사시 발생되는 각종 폐기물의 무단투기 및 방치로 인한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처리계획을 수립ㆍ수행하여야 함

○ 임목폐기물(뿌리부분을 포함)은 공사장내 임시 적치장을 지정 재활용 하고, 재활용외 임목폐기물은 전문업체에 위탁 처리하여야 함

○ 운영시 폐기물의 재활용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각 종류별로 폐기물을 분리수거하여야 함

○ 자원순화체계 구축을 위해 시설별로 신재생에너지(태양광발전, 풍력발전, 지열난방 등)를 이용하여야 함

아. 기  타

○ 영향평가서에 제시된 저감방안을 철저히 이행하여 주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고, 공사중 지역주민들로부터 민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주민들과 적극 협의 하는 등 민원해결에 적극 노력하여야 함.

○ 사업시행시 친환경적인 재료 등을 사용하여야 하며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업체 및 지역상품을 최우선하여 이용하여야 함.

Ⅱ. 환경영향저감 방안

가. 대기질 (평가서 114～120쪽,)

- 장비의 효율적 분산 투입

- 차량의 운행속도는 20㎞/hr이하로 제한하고, 적재높이를 준수할 것

- 주기적인 살수 실시(오전, 오후 각1회/일)

ㆍ기상악화 및 공정변화에 따라 살수횟수 증감

- 사업부지 경계로 가설방진망 설치

․연장 2,291m, 가설판넬 2.0~3.0m + 방진망 1.0m

- 주출입구에 세륜 및 측면 살수시설 설치(W5150×L14300, 1개소)

- 환경정화수종 식재 : 사철나무, 까마귀쪽나무, 광나무 등

- 한동초등학교 방향으로 경계부에 둔덕을 조성하고 상단에 수림 식재

나. 수질 (평가서 150～165쪽)

○ 공사시

- 절ㆍ성토 사면의 토사유출 저감을 위해 가배수로 및 임시침사지(1개소, 4,284㎥)를 우선 설치하고 일부 성토구간에 가물막이공 설치

- 작업인부에 의해 발생하는 하수(1.72㎥/일)는 자체하수처리시설 설치

ㆍ시설용량(2.0㎥/일), 활성슬러지법, 방류수질(BOD,SS 각 20㎎/L이하)

- 토공사는 가급적 우기를 피해서 시행

○ 운영시

- 용수공급계획(총 2,061.28㎥/일, 담수 761.28㎥/일, 해수 1,300㎥/일)

ㆍ담수 : 한동배수지 광역상수도 공급

ㆍ해수 : 산업단지 북측 기설치 취수(연구시설 및 시험생산업체),

음료제조 부지내 취수(음료 및 주류 제조)

- 생활하수 및 폐수처리계획(생활하수 114.43㎥/일, 폐수 525.8㎥/일)

ㆍ생활하수 및 폐수 : 동부하수처리장으로 전량 이송처리

ㆍ잔여염수(124㎥/일) : 관로를 개설 해안 방류

- 우수처리계획

ㆍ우수관거, 우수암거 및 맨홀 설치(원형 보전녹지 경계부에 측구 설치)

- 비점오염원 저감계획 : 저류지 1개소 설치(4,100㎥)

다. 토지이용 (평가서 172쪽, 보완서 25～29, 심의보완서 15쪽)

○ 기존 해송림(1,880㎡) 대부분을 원형보전하여 공원조성

○ 녹지공간조성(37,550㎡, 19.3%) 및 차폐수림조성(폭 5~30m 녹지)

○ 산책로외 단지내 도로변 등에 자전거도로(1,100m) 설치

라. 토양(평가서 196~198쪽)

○ 공사시

- 비옥토 발생시 절ㆍ성토지역에 복토후 나머지는 조경식재시 활용

- 공사장비의 오일교환 등은 지정된 정비업소에서 실시하고 불가피하게 현장에서 오일을 교환시 폐유저장소를 설치하고 폐유는 수집 후 전량 전문처리업체 위탁처리

○ 운영시

- 산업시설 및 처리시설의 바닥 불투수성 포장

- 다영한 접합방식으로 배수관거의 누수로 인한 토양오염 방지

마. 지형․지질 (평가서 211～214쪽)

○ 비탈면 안전성 확보

- 절토구배 1:1.5이상, 성토구배 1:2.0이상 조성

- 사면처리 공사는 조기에 실시할 것

- 토사의 침식 및 유출방지를 위해 자연 표토복원공법 등의 식생공을 시행하여 자연형으로 급속녹화 실시

○ 비옥토는 사업지구내 임시적치장소(시공 과정중 공사가 가장 나중에 시행되는 지역)에 보관하였다가 공원 및 녹지 조성시 이용

바. 동ㆍ식물상 (평가서 234～238, 250~251쪽)

○ 사철나무 등 식생이 양호한 수목 430주를 공원 및 녹지 등에 이식 활용

○ 환경정화수종을 포함한 조경계획을 수립ㆍ시행

○ 외주부에 해안 환경보존림 조성

- 사업지구와 주변지역의 연속성 확보

- 사업지구내 서식하던 조류, 곤충류, 양서ㆍ파충류의 서석공간 확대

○ 식재된 수종에 대해 병충해 예방 및 생육상태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등을 통해 수목을 관리하여야 함

○ 녹지계획 수립시 조류 등의 먹이가 되는 식이식물을 식재하여 식이림 및 번식 공간으로 이용

○ 원형보존지역(면적 40,767㎡)에 대해서는 원상태 보존(근린공원) 및 공원으로 조성하여 가급적 보호 토록 할 것

사. 친환경적 자원순환(평가서 268～277쪽, 보완서 74쪽)

○ 공사시

- 폐유 : 원칙적으로 폐유교체를 금지하되, 부득이 발생할 경우는 적정 폐유보관시설을 설치하고 위탁처리

- 건설폐기물 : 선별ㆍ파쇄 후 성토재 등으로 재활용하거나 처리업체에 위탁처리

- 임목폐기물 : 성상별로 분리하여 재활용 및 위탁처리

- 생활폐기물 :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과 폐기해야할 폐기물을 분리수거 후 제주시의 폐기물처리계획에 따라 처리하여야 함.

- 분뇨 : 간이화장실을 설치 후 처리업체를 통해 전량 위탁처리

○ 운영시

- 가연성, 불연성, 재활용, 음식물쓰레기 등 종류별 분리수거 후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기물은 위탁처리

- 재활용쓰레기는 분리수거후 한국자원공사에 위탁처리

- 음식물쓰레기는 전량 처리업체에 위탁처리

○ 신재생에너지 이용계획

- 태양열발전시스템 설치(산업시설내 45kW급)

- 풍력발전시스템 설치(연구시설내 10kW급)

- 지열냉난방시스템 설치(지원시설) 및 태양열 온수기 도입(산업시설)

아. 소음ㆍ진동 (평가서 290쪽)

○ 공사시

- 민원발생시 공사기간 조절 및 장비의 효율적 분산투입

- 장비가동 작업은 주간(08:00~18:00)에 실시

- 공종별 장비의 합리적인 투입

자. 경관(평가서 310～315쪽)

○ 주변과 조화를 이루고 주민 등이 쾌적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는 경관계획을 수립(기존 수림대의 관리 및 자연형 수림대의 형성)

- 외주부 수림대 조성 : 폭 10~30m, 길이 2,291m, 면적 24,330m

○ 건축배치계획 수립시 제주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건축물의 형태, 색채, 재질 등을 선정하여야 함

○ 사업지구의 녹지는 단기간에 녹화(급속녹화방식)하여 식생을 복구하고 도로, 가로, 주차장 등의 인공지반은 최대한 녹화

차. 기타(평가서 12쪽)

○ 공사중 동굴 및 숨골 등이 발견시 공사를 중지하고 정밀조사를 시행하여 조사 결과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

Ⅲ. 사후 환경영향조사 계획

가. 본 협의내용 및 영향평가서에 제시된 영향저감방안 등의 포함된

『종합적인 사후 환경영향조사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나. 사후 환경영향조사 계획

○ 조사주체 : 제주특별자치도

○ 조사기간 : 사업 착공 시～공사환료후(운영시) 3년

○ 조사항목․조사지점․조사주기

구 분		조사내용	조사지점	조사주기
대기질		∘현황조사지점에 대한 현황조사 ∘영향예상 1개지점(한동초등학교)추가 ∘세륜ㆍ측면살수시설, 살수차 등의 운영여부	∘현황측정지점 ∘한동초등학교 ∘설치지역	공사시(분기1회) 운영시(반기1회)
수질		∘현황농도 측정 ∘침사지 등의 토사유출방지대책의 운영상태 ∘저류조의 수질현황	∘현황측정지점 ∘설치지역 ∘저류조	공사시(분기1회) 운영시(반기1회)
토양		∘토양 현황조사	∘현황측정지점 ∘폐유저장소 주변	공사시(분기1회) 운영시(반기1회)
지형 ㆍ 지질		∘주요 절ㆍ성토지역의 처리상태 ∘토사유출 방지처리 ∘비옥토 반입, 저장 및 적정이용 여부 ∘동산 사방림 지형 보존 여부	∘사업지구	공사시(분기1회) 운영시(반기1회)
식물상		∘해송사방림 관리 ∘사업지구 및 주변의 식물상 변화 ∘해안 환경보전림의 주요종 상황 ∘해안 환경보전림 조성 여부 ∘건설공사에 의한 식물상 변화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공사시(분기1회) 운영시(반기1회)
동물상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의 동물상 변화 ∘중요 동물종의 서식지 변화 ∘동물 이동통로(외주부 수림대)
폐기물	공사시	∘폐유저장소 설치 및 위탁시설 ∘건설ㆍ임목폐기물 적정처리 여부 ∘생활폐기물 분리수거함 설치 및 처리 ∘이동식화장실 설치 및 위탁처리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공사시(분기1회) 운영시(반기1회)
	운영시	∘사업지구내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폐기물 (배출시설계+지정) 적정처리여부 확인
소음ㆍ 진동		∘정기적으로 소음ㆍ진동측정 ∘저감방안 실시여부	∘현황측정지점	공사시(분기1회) 운영시(반기1회)

Ⅳ. 기타사항 (관계법령에 의한 향후 조치사항)

<사업승인부서>

1. 환경영향평가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내용을 지체 없이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 협의내용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함.

2. 환경영향평가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에 협의내용의 반영여부를 확인하여 사업계획을 승인하시기 바라며, 환경관련 사업계획 승인내용(협의내용 이행계획서)을 동 규정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승인일로부터 30일이내에 협의부서에 통보하여야 함.

3. 통보받은 협의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협의부서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4. 환경영향평가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재협의 대상에 해당되는 범위이상으로 사업계획 등을 변경 승인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승인이전에 협의부서와 재협의하여야 하며, 재협의 대상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사업계획 등의 변경에 따라 협의내용의 변경을 가져오는 경우에는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보전방안을 강구하여 협의부서의 의견을 들어야 함.

5. 환경영향평가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내용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 >

1. 환경영향평가서는 환경영향평가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 준공 후 10년동안 보존하여야 함.

2.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사업계획에 반영하고, 환경영향평가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에 반영된 협의내용을 이행하여야 함.

3. 통보받은 협의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우리도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4. 본 사업추진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재협의 대상에 해당되는 범위이상으로 사업계획 등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사업 시행전에 우리도와 재협의하여야 하며, 재협의 대상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사업계획 등의 변경에 따라 협의내용의 변경을 가져오는 경우에는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보전방안을 강구하여 우리도의 사전 검토를 받아야 함.

5. 환경영향평가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공사현장의 주된 사무소에 협의내용 등을 기재한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그 기재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하며,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협의내용 관리책임자를 지정하되 그 지정 또는 변경내용을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하여 우리도에 통보하여야 함.

6. 본 사업을 착공 또는 준공하거나 3개월 이상 공사를 중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환경영향평가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우리도에 통보하여야 함.

7. 환경영향평가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하여 다음해 1월 31일까지 매년 우리 도에 제출하여야 함.

(사후환경영향조사기간 만료시는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