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안동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127		발의년월일 : 2009. 9. .
			발 의 자 : 안동우․김병립․양승문․ 김완근․한영호․좌남수․ 오종훈․오영훈․위성곤․ 오옥만 의원(10명)

1. 제정이유

○ 「사회적기업 육성법」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 사회적기업의 육성ㆍ지원을 통하여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여

○ 지역사회의 통합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 사회적기업 육성시책의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내지 제6조)

○ 예비사회적기업의 발굴․지정 및 사회적기업 지원 등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7조 내지 제9조)

○ 민간위탁사업 참여 장려 등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0조 내지 제11조)

○ 홍보 및 지원의 취소 등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2조 내지 제13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따로 붙임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기업 육성법」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사회적기업의 육성ㆍ지원을 통하여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사회의 통합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예비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지는 않았으나 사회서비스의 제공, 취약계층에의 일자리 제공 등 사회적기업으로의 실체를 갖추고 장차 사회적기업으로의 전환을 준비하는 기업을 말한다.

제3조(사회적기업의 육성시책)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이하 “사회적기업 등”이라 한다)을 육성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매 5년마다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시책(이하 “육성시책”이라 한다)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 육성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을 위한 비젼과 전략

2. 사회적기업 등의 창업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기업 등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구축 및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4. 지역특화사업의 중점 육성에 관한 사항

5. 재정확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육성시책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한다.

④ 도지사는 사회적기업 육성시책 마련을 위해 유관부서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제1항에 의한 육성시책 및 제3항에 의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계획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당해계획의 성과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도의회 소관상임위원회에 보고한다.

제4조(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 및 육성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위원회 심의 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1. 사회적 기업 등 육성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

2. 예비 사회적 기업의 지정 등

3.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회적 기업 등의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사회적기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되며,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도의회 의원

2.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1명을 두되, 간사는 사회적기업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⑥ 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 참석자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예비사회적기업의 발굴․지정) ① 도지사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 예비사회적기업의 설립을 촉진하고 예비 사회적 기업을 사회적 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예비사회적기업의 설립 및 사회적기업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규정에 따라 예비 사회적기업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요건, 지정절차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사회적기업 등의 지원) 도지사는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영지원 및 재정지원 등을 할 수 있다.

제9조(우선구매 등 지원) ① 도지사는 재화나 서비스의 조달계약 또는 구매시 사회적기업 등을 우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민간의 소비 장려 등 사회적기업 등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판로 개척에 관하여 우선구매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 하여야 한다.

제10조(민간위탁사업 참여 장려) 도지사는 도 사무의 민간 위탁시 사회적기업 등의 자발적 참여를 장려하여야 한다.

제11조(민간기업 등의 참여 확충) 도지사는 지역내 민간  기업·단체 등이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 및 육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1. 지역내 민간기업·단체간 교류·협력 네트워크의 구축·운영 지원

2. 연계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참여기업 지원 확대

3. 사회적기업 등의 지원을 위한 기금 등의 설치

제12조(홍보 등) 도지사는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1. 지역내 모범모델의 발굴 및 확산 지원

2. 지역내 사회적기업 등의 제품·서비스의 품질 제고 및 홍보 지원

3. 전문가 포럼, 워크샵개최 등을 통한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식 확산

4. 도내 사회적기업 등의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 제고와 홍보 지원

제13조(지원의 취소) ① 도지사는 사회적기업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지원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었거나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

2. 예비사회적기업이 사회적기업으로 발전 할 수 없게 된 경우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취소결정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7조 (노동사무의 이관에 따른 특례) ③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 노동부장관의 권한은 이를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개정 2007.4.11, 2007.5.25, 2007.8.3, 2007.12.14, 2009.3.25>

10.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제1항, 제8조제2항, 제10조, 제14조, 제17조, 제18조 및 제21조제3항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사회적기업의 인증) ① 사회적기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제8조의 인증요건을 갖추어 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제8조(사회적기업의 인증요건 및 인증절차) ② 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을 인증한 경우에는 이를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10조(경영지원 등) ① 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의 운영에 필요한 경영․기술․세무․노무․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 제공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지원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출연기관이나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시설비 등의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기업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부지구입비․시설비 등을 지원․융자하거나 국․공유지를 임대할 수 있다.

제12조(공공기관의 우선구매) ①「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이하 “공공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에 따라 구매계획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재화 및 서비스의 구매계획을 구분하여 포함시켜야 한다.

제13조(조세감면 및 사회보험료의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14조(사회서비스 제공 사회적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① 노동부장관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공개모집 및 심사를 통하여 사회적기업의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운영경비․자문비용 등의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8조(인증의 취소) ① 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때

2. 제8조의 인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때

□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취약계층의 구체적 기준) 「사회적기업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취약계층(이하 "취약계층"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가구 월 평균소득이 전국 가구 월 평균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자

2.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4.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 피해자

5. 그 밖에 장기실업자 등 노동부장관이 취업 상황 등을 고려하여 취약계층으로 인정한 자

제3조(사회서비스의 종류) 법 제2조제3호에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비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분야의 서비스"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1. 보육 서비스

2. 예술·관광 및 운동 서비스

3. 산림 보전 및 관리 서비스

4. 간병 및 가사 지원 서비스

5. 그 밖에 노동부장관이 법 제4조에 따른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이하 "육성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서비스

제4조(육성위원회의 심의 사항) 법 제4조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사회적기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5조에 따른 사회적기업육성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지원 업무 위탁기관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제3조제5호에 따른 서비스의 인정에 관한 사항

4. 제9조제2항에 따른 사회적 목적의 실현 여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육성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육성위원회 위원이 요청하는 사항

제7조(기본계획 등의 수립·시행) ① 노동부장관은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기본계획 및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정보나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 (사회적기업의 조직형태) 법 제8조제1항제1호에서 "비영리민간단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직형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직형태를 말한다.

1.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2.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3.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4.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생활협동조합

5.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비영리단체

제9조 (사회적 목적의 실현에 대한 구체적 판단기준) ①법 제8조제1항제3호 후단에 따라 조직의 주된 목적이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것인지에 대한 판단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1.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에는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일 것

2.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서비스(이하 "사회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에는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일 것

3.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에는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과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각각 100분의 30 이상일 것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목적의 실현 여부를 제1항 각 호의 요건에 따라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육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노동부장관이 사회적 목적의 실현 여부를 판단한다.

제10조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의 기준) 법 제8조제5호에서 "영업활동을 통하여 얻는 수입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이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사회적기업의 인증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6개월 동안에 해당 조직의 영업활동을 통한 총수입이 같은 기간에 그 조직에서 지출되는 총 노무비(서비스나 생산에 투입되는 인력에 대한 비용을 말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1조 (정관등의 기재 사항) 법 제9조제10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회적기업의 지부(支部)에 관한 사항

2. 사회적기업의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기업의 회계에 관한 사항

제12조 (경영 지원 업무의 위탁) ①법 제1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출연기관이나 민간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정부가 출연한 기관에 한정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단체

가. 상근 컨설턴트를 3명 이상 보유한 경영컨설팅 회사

나. 기술·세무·노무·회계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등을 할 수 있는 인적·기술적 능력을 갖춘 법인

다.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사립대학만 해당된다)의 부설 연구기관

라. 사회적기업이나 「고용정책기본법」 제18조의3에 따라 사회서비스 부문에서 일자리 창출 사업에 참여하는 비영리법인·단체 에 대한 지원 실적이 1년 이상인 민간단체

②노동부장관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지원 업무를 제1항  의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업무의 수행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지방자치법

제104조 (사무의 위임 등)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제132조(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제정 등) 지방의회는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