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264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2009. 10. 19 (월) 14:00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육성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육성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09. 9. 25.

나.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09. 9. 28.

라. 상정일자 : 2009. 10. 15.

(제26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2차 회의)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가. 제안이유

◦ 종전의 제주도 조례인 ꡔ제주도 친환경 축산업육성․지원 조례ꡕ와 ꡔ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ꡕ의 주요내용을 통합하여 새로이 ꡔ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ꡕ를 제정 운영하고자 하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친환경농업육성실천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친환경농업육성실천계획 5년마다 수립 및 추진

- 친환경농업실천계획에 포함하여야할 사항

◦ 친환경농업의 육성을 위한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지원사업 대상자 확정에 따른 고려사항

◦ 친환경농업 전환에 따른 관행농업과의 소득차이 소득보전에 관한사항 (안 제6조)

◦ 친환경농업 육성사업 평가에 관한사항(안 제8조)

- 친환경농업육성사업 결과 평가 시 고려사항

◦ 친환경농업육성위원회 설치 및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부터 제13조)

3. 주요 검토사항

(검토보고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전문위원 고한철)

가. 친환경농업 육성조례의 필요성

◦ 제주특별자치도의 출범과 더불어 ꡔ제주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ꡕ 제201조 농림축수산업의 진흥에서 환경친화적 생산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발전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하는 방안과,

◦ 제204조 친환경농업육성계획 등에 관한 특례에서 제주지역의 친환경농업 육성과 각종 사업에 따른 구체적인 추진내용을 명시하고 있으며, 친환경농업 세부 실천사항과 친환경농업 육성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나. 조례안의 내용

◦ 조례안의 내용으로는 친환경농업 실천계획, 사업비의 지원, 친환경 농산물 소비촉진, 소득보전, 사업의 평가, 민간 인증기관의 육성 등과 친환경농업 육성위원회의 설치, 구성, 기능 등을 포함하고 있으나,

◦ 특별법 제204조제2항에는,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의 시행과 지하수 및 토양환경 보전에 필요한 경우에는 그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친환경농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하수와 토양환경 보전이 우선되어야 하며 향후 이에 대한 보전ㆍ보호 및 지원 대책이 포함될 필요성 있음.

4. 종합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종전 제주도 조례인 ꡔ제주도친환경축산업육성․지원조례ꡕ와 ꡔ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 육성조례ꡕ를 폐지하고 새로운 조례로 제정하여 대체하는 ｢폐지ㆍ대체제정｣ 방식 조례로써,

◦ 일부 상위법 조문의 적용과 본문표현에 있어서 수정이 필요하여 별첨 수정안 조문대비표와 같이 수정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며,

◦ 특별법 제204조제2항의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의 시행과 지하수 및 토양환경 보전과 관련하여 향후 장기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생략

7. 심사결과 : 수정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안 제6조제1항 중 “친환경농업 실천으로”를 삭제하고 “적응과정에서” 다음에 “발생한”을 삽입한다.

◦ 안 제11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04조제4항”을 “법 제204조제3항”으로 한다.

◦ 안 제12조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도지사”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6조(소득보전에 대한 지원) ① 도지사는 농업인이 친환경농업 실천으로 친환경농업으로의 전환에 따른 적응과정에서 생산비의 증가 및 생산량의 감소 등에 따른 관행농업과의 소득차이의 일부를 보전할 수 있다. ② (생략) 제11조(위원회 설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04조제4항에 따라 친환경농업 육성ㆍ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2조(위원회 구성) ① (생략) ② 위원회 위원장은 친환경농업을 담당하는 부지사가 되고, 위원은 친환경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다음의 자 중에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7. (생략) ③～④ (생략)	제6조(소득보전에 대한 지원) ① ------ ----------- (자구삭제) ---------- --------------------- 적응과정에 서 발생한 생산비의 증가 및 ------- ------------------------------- ------------------------. ② (제정안과 같음) 제11조(위원회 설치) 법 제204조제3항에 ------------------------------- ------------------------------- ------------------------------- ------------------------------- ------------------------------- ----. 제12조(위원회 구성) ① (제정안과 같음) ② ---------------------------- ----------------------------- ----------------------------------------------- 도지사가 ------ ----------------. 1.～7. (제정안과 같음) ③～④ (제정안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