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양대성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131		발의연월일: 2009. 9. 16.
			발 의 자: 양대성·김도웅·오옥만· 김미자·고점유·김행담· 김수남·김완근·강남진· 김병립·안동우·구성지· 지하식 (13명)

1. 개정이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법률 제8989호, 2008. 3. 28) 및 동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0740호, 2008. 2. 29)에 의거하여, 학원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원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여 평생교육 진흥에 이바지하기 위한 관련 조례의 규정에 있어 필요한 시설 규모가 타 시도에 비하여 지나치게 강화된 점을 개선하여 규제완화를 통한 자율경쟁을 도모하고 건전한 학원 풍토를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입시과정의 단일화(제4조의 3 관련 별표1)

학원의 교습과정별·지역별 시설규모에 있어 입시·검정·보습 분야의 보통교과계열 중에 입시에 대한 교습과정이 ‘입시(종합)’과 ‘입시(단과)’로 나뉘어져 있는 것을 ‘입시’로 단일화함.

나. 보습과정의 단일화(제4조의 3 관련 별표1)

학원의 교습과정별·지역별 시설규모에 있어 입시·검정·보습 분야의 보통교과계열 중에 ‘입시·보습(중고)’와 ‘보습(초등)’으로 구분된 것을 ‘보습’으로 단일화함.

다. 입시과정 시설기준의 단일화(제4조의 3 관련 별표1)

‘입시’에 대한 지역별 시설 규모에 있어 시의 동지역은 300㎡이상, 시의 읍·면지역은 150 ㎡이상으로 함.

라. 보습과정 시설기준의 합리적 완화(제4조의 3 관련 별표1)

보습과정에 대한 지역별 시설 규모에 있어 시의 동지역은 60㎡이상, 시의 읍·면지역은 45㎡이상으로 함.

마. 컴퓨터계열 시설기준의 합리적 완화(제4조의 3 관련 별표1)

컴퓨터계열의 시설의 경우 60㎡이상으로 함.

3. 일부 개정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 신구조문 대비표: 따로 붙임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 3(교습과정별 시설기준)①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교습과정별·지역별 시설규모는 별표1과 같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

[별표1〕(제4조의3 제1항 관련)  학원의 교습과정별·지역별 시설규모

종류	분야	계열	교습과정		강의실, 실습실, 열람실
					시의 동(洞)지역	시의 읍․면지역
학교 교과 교습 학원	입시․ 검정 및 보습	보통교과	입시(종합)		300㎡ 이상	150㎡ 이상
			입시(단과)․보습	입시․보습(중고)	120㎡ 이상	80㎡ 이상
				보습 (초등)	60㎡ 이상	45㎡ 이상
			숙박시설을 갖춘 학원		별표 6과 같음	별표 6과 같음
			검정고시		90㎡이상	60㎡이상
	국제화	외국어	보통교과에 속하지 않는 교과로서 유아 또는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학생을 주된 교습대상으로 하는 실용외국어		90㎡이상	60㎡이상
	예능	예능	음악, 미술, 무용		60㎡ 이상	45㎡ 이상
	독서실	독서실(유아 또는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학생을 주된 대상으로 하는 시설)			90㎡ 이상	60㎡ 이상
	특수 교육	특수교육	특수학교 교육과정에 속하는 교과 및 치료교육 활동		별표2와 같음	별표2와 같음
	기타	기 타	기타. 법 제2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교습대상으로 교습을 하거나 같은 호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교습하는 학원		60㎡ 이상	45㎡ 이상
평생 직업 교육 학원	직업기술	산업기반기술	기계, 자동차, 금속, 화공 및 세라믹, 전기, 통신, 전자, 조선, 항공, 토목, 건축, 의복, 섬유, 광업자원, 국토개발, 농림, 해양, 에너지, 환경, 공예, 교통, 안전관리		60㎡ 이상	60㎡ 이상
		산업응용기술	디자인, 이․미용, 식음료품, 포장, 인쇄, 사진, 피아노 조율		60㎡ 이상	60㎡ 이상
		산업서비스	속기, 전산회계, 전자상거래, 직업상담, 사회조사, 컨벤션 기획, 소비자전문상담, 텔레마케팅		60㎡ 이상	60㎡ 이상
		일반서비스	애견미용, 장의, 호스피스, 항공승무원, 병원코디네이터(coordinator)		60㎡ 이상	60㎡ 이상
		컴퓨터	컴퓨터, 게임, 로봇, 정보처리, 통신기기, 인터넷, 소프트웨어		90㎡ 이상	60㎡ 이상
		문화관광	출판, 영상, 음반, 영화, 방송, 캐릭터(character), 관광		60㎡ 이상	60㎡ 이상
		간호보조기술	간호조무사		60㎡ 이상	60㎡ 이상
		경영․사무 관리	금융, 보험, 유통, 부동산, 비서, 경리, 펜글씨, 부기, 주산, 속셈, 속독, 워드프로세스		60㎡ 이상	60㎡ 이상
	국제화	국제	성인대상 어학,		90㎡ 이상	60㎡ 이상
			성인대상 통역, 번역		60㎡ 이상	50㎡ 이상
	인문 사회	인문사회	대학편입, 행정, 경영, 회계, 통계		60㎡ 이상	50㎡ 이상
			성인고시		90㎡ 이상	50㎡ 이상
	기 예	기 예	국악, 전통무용, 서예, 꽃꽂이, 기예, 만화, 연극, 모델, 화술, 마술(매직), 실용음악, 성악, 현대무용, 바둑, 웅변		60㎡ 이상	45㎡ 이상
	독서실	학교교과교습학원 교습과정에 속하지 않는 독서실			90㎡ 이상	60㎡ 이상
비고		※ 별표 2의 실습실 면적이 별표1의 시설 규모 면적보다 작은 경우에는 별표 1의 면적으로 한다. ※ 강의실과 실습실을 따로 두어야 하는 교습과정의 경우 : 1. 강의실 :30㎡이상(다만, 자동차정비학원은 60㎡이상) 2. 실습실 : 별표2에 정한 면적이상

(현행)

종류	분야	계열	교습과정	강의실, 실습실, 열람실
				시의 동(洞)지역	시의 읍․면지역
학교 교과 교습 학원	입시․ 검정 및 보습	보통교과	입시	300㎡ 이상	150㎡ 이상
			보습	60㎡ 이상	45㎡ 이상
			숙박시설을 갖춘 학원	현행과 같음
			검정고시	현행과 같음
	국제화	외국어	보통교과에 속하지 않는 교과로서 유아 또는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학생을 주된 교습대상으로 하는 실용외국어	현행과 같음
	예능	예능	음악, 미술, 무용	현행과 같음
	독서실	독서실(유아 또는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학생을 주된 대상으로 하는 시설)		현행과 같음
	특수 교육	특수교육	특수학교 교육과정에 속하는 교과 및 치료교육 활동	현행과 같음
	기타	기 타	기타. 법 제2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교습대상으로 교습을 하거나 같은 호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교습하는 학원	현행과 같음
평생 직업 교육 학원	직업기술	산업기반기술	기계, 자동차, 금속, 화공 및 세라믹, 전기, 통신, 전자, 조선, 항공, 토목, 건축, 의복, 섬유, 광업자원, 국토개발, 농림, 해양, 에너지, 환경, 공예, 교통, 안전관리	현행과 같음
		산업응용기술	디자인, 이․미용, 식음료품, 포장, 인쇄, 사진, 피아노 조율	현행과 같음
		산업서비스	속기, 전산회계, 전자상거래, 직업상담, 사회조사, 컨벤션 기획, 소비자전문상담, 텔레마케팅	현행과 같음
		일반서비스	애견미용, 장의, 호스피스, 항공승무원, 병원코디네이터(coordinator)	현행과 같음
		컴퓨터	컴퓨터, 게임, 로봇, 정보처리, 통신기기, 인터넷, 소프트웨어	60㎡ 이상	60㎡ 이상
		문화관광	출판, 영상, 음반, 영화, 방송, 캐릭터(character), 관광	현행과 같음
		간호보조기술	간호조무사	현행과 같음
		경영․사무 관리	금융, 보험, 유통, 부동산, 비서, 경리, 펜글씨, 부기, 주산, 속셈, 속독, 워드프로세스	현행과 같음
	국제화	국제	성인대상 어학,	현행과 같음
			성인대상 통역, 번역	현행과 같음
	인문 사회	인문사회	대학편입, 행정, 경영, 회계, 통계	현행과 같음
			성인고시	현행과 같음
	기 예	기 예	국악, 전통무용, 서예, 꽃꽂이, 기예, 만화, 연극, 모델, 화술, 마술(매직), 실용음악, 성악, 현대무용, 바둑, 웅변	현행과 같음
	독서실	학교교과교습학원 교습과정에 속하지 않는 독서실		현행과 같음
비고		※ 별표 2의 실습실 면적이 별표1의 시설 규모 면적보다 작은 경우에는 별표 1의 면적으로 한다. ※ 강의실과 실습실을 따로 두어야 하는 교습과정의 경우 : 1. 강의실 :30㎡이상(다만, 자동차정비학원은 60㎡이상) 2. 실습실 : 별표2에 정한 면적이상

(개정안)

관계법령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법률 제8989호, 2008. 3. 28) 및 동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0740호, 2008. 2. 29)

제8조 (시설기준) 학원에는 교습과정별로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단위시설별 기준에 따라 교습과 학습에 필요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유지하여야 한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0740호, 2008. 2. 29)

제3조 2(교습과정 분류 등)  ①법 제2조의2제2항에 따른 학원의 종류별 교습과정 분류는 별표1과 같다.

종류	분야	계열	교습과정
학교교과교습학원	입시검정및보습	보통교과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교육과정에 속하는 교과로서 예체능계 및 실업계 고등학교의 전문교과 제외

〔별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