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2009. 10. 8.(목) 10:00

제주특별자치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교육위원회 전문위원

검  토  보  고  서

1. 제안경위

○ 이 개정조례안은 2009. 9. 16. 양대성 의원 대표발의로 제출하여 2009. 9. 28.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상정하게 됨.

2. 개정이유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법률 제8989호, 2008. 3. 28) 및 동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0740호, 2008. 2. 29)에 따라 학원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과 학원의 건전한 발전과 평생교육 진흥에 이바지하기 위한 현행 조례의 규정에 있어, 필요한 시설 기준이 타 시도에 비하여 지나치게 강화된 점을 개선하여 규제완화를 통한 자율경쟁을 도모하고 건전한 학원 풍토를 조성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입시과정의 단일화(제4조의3 관련 별표1)

학원의 교습과정별·지역별 시설규모에 있어 입시·검정·보습 분야의 보통교과계열 중에 입시에 대한 교습과정이 ‘입시(종합)’과 ‘입시(단과)’로 나뉘어져 있는 것을 ‘입시’로 단일화함.

나. 보습과정의 단일화(제4조의3 관련 별표1)

학원의 교습과정별·지역별 시설규모에 있어 입시·검정·보습 분야의 보통교과계열 중에 ‘입시·보습(중고)’와 ‘보습(초등)’으로 구분된 것을 ‘보습’으로 단일화함.

다. 입시과정 시설기준의 단일화(제4조의3 관련 별표1)

‘입시’에 대한 지역별 시설 규모에 있어 시의 동지역은 300㎡이상, 시의 읍·면지역은 150 ㎡이상으로 함.

라. 보습과정 시설기준의 합리적 완화(제4조의3 관련 별표1)

보습과정에 대한 지역별 시설 규모에 있어 시의 동지역은 60㎡이상, 시의 읍·면지역은 45㎡이상으로 함.

마. 컴퓨터계열 시설기준의 합리적 완화(제4조의3 관련 별표1)

컴퓨터계열의 시설의 경우 60㎡이상으로 함.

4. 일부개정 조례안 : "붙임”

5. 검토의견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8조에 학원에는 교육과정별로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단위시설별 기준에 따라 교습과 학습에 필요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유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제2항에 따르면 학원의 종류별 교습과정의 분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2제3항에 학원설립․운영자는 한 학원에서 2이상의 교습과정을 등록․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 그러나 현행조례는 입시(단과)보습을 초등과 중고로 분리하여 상위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있고, 입시․보습과 컴퓨터는 타 시․도보다 시설규모가 크게 책정되어있습니다.

○ 따라서 이번 개정 조례안 중 위임근거 없는 내용과 컴퓨터 계열은 시설규모를 완화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으나, 보습과정은 소규모 학원에서 일부 도심지역의 경우 고액과외의 소지가 있으므로 신중한 처리가 필요하며, 입시단과를 입시에 통합함으로써 시의 동지역은 종전의 120㎡에서 300㎡로 시의 읍․면지역은 80㎡에서 150㎡로 배 이상 상향되어 규제가 강화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그리고 도교육청은 학원의 교습과정별․지역별 시설규모를 타 시․도와의 형평성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적정규모로 운영할 수 있는 우리 도에 맞는 새로운 시설기준설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교습과정별 시설기준

구분	입시	보습	예능	독서	컴퓨터
서울	660	70	90	120	90
부산	500	90	60	100	90
대구	시 230 군 130	시 110 군 60	60	시 90 군 60	60
인천	시 300 읍 150	시 90 읍 60	60	시 90 읍 60	60
대전	230 (입시단과90)	90	90	90	90
광주	150	60	60	120	60
울산	종합 240 단과 120	60	55	60	60
경기도	인구5만이상 160 인구5만미만 90	60	60	90	60
강원도	동 90 읍면 70	동 60 읍면 50	60	동 60 읍면 50	60
충북	시 210 기타 150	시 70 기타 50	60	시 120 기타 60	60
충남	단과 60 종합 120	45	60	60	60
전북	종합 135 단과 45	별도규정없음	45	60	60
전남	시 150 기타 90	시 60	45	60	45
경북	시 210 읍면 150	시 70 읍면 50	시 70 읍면 50	시 120 읍면 90	60
경남	시 150 군 90	60	45	120	45
제주	시 300 읍 150	중고: 시 120 읍면 80 초: 시 60 읍면 45	시 60 읍면 45	시 90 읍면 60	시 90 읍면 60

(단위:㎡이상)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3(교습과정별 시설기준)①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교습과정별·지역별 시설규모는 별표1과 같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

[별표1〕(제4조의3 제1항 관련)  학원의 교습과정별·지역별 시설규모

종류	분야	계열	교습과정		강의실, 실습실, 열람실
					시의 동(洞)지역	시의 읍․면지역
학교 교과 교습 학원	입시․ 검정 및 보습	보통교과	입시(종합)		300㎡ 이상	150㎡ 이상
			입시(단과)․보습	입시․보습(중고)	120㎡ 이상	80㎡ 이상
				보습 (초등)	60㎡ 이상	45㎡ 이상
			숙박시설을 갖춘 학원		별표 6과 같음	별표 6과 같음
			검정고시		90㎡이상	60㎡이상
	국제화	외국어	보통교과에 속하지 않는 교과로서 유아 또는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학생을 주된 교습대상으로 하는 실용외국어		90㎡이상	60㎡이상
	예능	예능	음악, 미술, 무용		60㎡ 이상	45㎡ 이상
	독서실	독서실(유아 또는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학생을 주된 대상으로 하는 시설)			90㎡ 이상	60㎡ 이상
	특수 교육	특수교육	특수학교 교육과정에 속하는 교과 및 치료교육 활동		별표2와 같음	별표2와 같음
	기타	기 타	기타. 법 제2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교습대상으로 교습을 하거나 같은 호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교습하는 학원		60㎡ 이상	45㎡ 이상
평생 직업 교육 학원	직업기술	산업기반기술	기계, 자동차, 금속, 화공 및 세라믹, 전기, 통신, 전자, 조선, 항공, 토목, 건축, 의복, 섬유, 광업자원, 국토개발, 농림, 해양, 에너지, 환경, 공예, 교통, 안전관리		60㎡ 이상	60㎡ 이상
		산업응용기술	디자인, 이․미용, 식음료품, 포장, 인쇄, 사진, 피아노 조율		60㎡ 이상	60㎡ 이상
		산업서비스	속기, 전산회계, 전자상거래, 직업상담, 사회조사, 컨벤션 기획, 소비자전문상담, 텔레마케팅		60㎡ 이상	60㎡ 이상
		일반서비스	애견미용, 장의, 호스피스, 항공승무원, 병원코디네이터(coordinator)		60㎡ 이상	60㎡ 이상
		컴퓨터	컴퓨터, 게임, 로봇, 정보처리, 통신기기, 인터넷, 소프트웨어		90㎡ 이상	60㎡ 이상
		문화관광	출판, 영상, 음반, 영화, 방송, 캐릭터(character), 관광		60㎡ 이상	60㎡ 이상
		간호보조기술	간호조무사		60㎡ 이상	60㎡ 이상
		경영․사무 관리	금융, 보험, 유통, 부동산, 비서, 경리, 펜글씨, 부기, 주산, 속셈, 속독, 워드프로세스		60㎡ 이상	60㎡ 이상
	국제화	국제	성인대상 어학,		90㎡ 이상	60㎡ 이상
			성인대상 통역, 번역		60㎡ 이상	50㎡ 이상
	인문 사회	인문사회	대학편입, 행정, 경영, 회계, 통계		60㎡ 이상	50㎡ 이상
			성인고시		90㎡ 이상	50㎡ 이상
	기 예	기 예	국악, 전통무용, 서예, 꽃꽂이, 기예, 만화, 연극, 모델, 화술, 마술(매직), 실용음악, 성악, 현대무용, 바둑, 웅변		60㎡ 이상	45㎡ 이상
	독서실	학교교과교습학원 교습과정에 속하지 않는 독서실			90㎡ 이상	60㎡ 이상
비고		※ 별표 2의 실습실 면적이 별표1의 시설 규모 면적보다 작은 경우에는 별표 1의 면적으로 한다. ※ 강의실과 실습실을 따로 두어야 하는 교습과정의 경우 : 1. 강의실 :30㎡이상(다만, 자동차정비학원은 60㎡이상) 2. 실습실 : 별표2에 정한 면적이상

(현행)

종류	분야	계열	교습과정	강의실, 실습실, 열람실
				시의 동(洞)지역	시의 읍․면지역
학교 교과 교습 학원	입시․ 검정 및 보습	보통교과	입시	300㎡ 이상	150㎡ 이상
			보습	60㎡ 이상	45㎡ 이상
			숙박시설을 갖춘 학원	현행과 같음
			검정고시	현행과 같음
	국제화	외국어	보통교과에 속하지 않는 교과로서 유아 또는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학생을 주된 교습대상으로 하는 실용외국어	현행과 같음
	예능	예능	음악, 미술, 무용	현행과 같음
	독서실	독서실(유아 또는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학생을 주된 대상으로 하는 시설)		현행과 같음
	특수 교육	특수교육	특수학교 교육과정에 속하는 교과 및 치료교육 활동	현행과 같음
	기타	기 타	기타. 법 제2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교습대상으로 교습을 하거나 같은 호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교습하는 학원	현행과 같음
평생 직업 교육 학원	직업기술	산업기반기술	기계, 자동차, 금속, 화공 및 세라믹, 전기, 통신, 전자, 조선, 항공, 토목, 건축, 의복, 섬유, 광업자원, 국토개발, 농림, 해양, 에너지, 환경, 공예, 교통, 안전관리	현행과 같음
		산업응용기술	디자인, 이․미용, 식음료품, 포장, 인쇄, 사진, 피아노 조율	현행과 같음
		산업서비스	속기, 전산회계, 전자상거래, 직업상담, 사회조사, 컨벤션 기획, 소비자전문상담, 텔레마케팅	현행과 같음
		일반서비스	애견미용, 장의, 호스피스, 항공승무원, 병원코디네이터(coordinator)	현행과 같음
		컴퓨터	컴퓨터, 게임, 로봇, 정보처리, 통신기기, 인터넷, 소프트웨어	60㎡ 이상	60㎡ 이상
		문화관광	출판, 영상, 음반, 영화, 방송, 캐릭터(character), 관광	현행과 같음
		간호보조기술	간호조무사	현행과 같음
		경영․사무 관리	금융, 보험, 유통, 부동산, 비서, 경리, 펜글씨, 부기, 주산, 속셈, 속독, 워드프로세스	현행과 같음
	국제화	국제	성인대상 어학,	현행과 같음
			성인대상 통역, 번역	현행과 같음
	인문 사회	인문사회	대학편입, 행정, 경영, 회계, 통계	현행과 같음
			성인고시	현행과 같음
	기 예	기 예	국악, 전통무용, 서예, 꽃꽂이, 기예, 만화, 연극, 모델, 화술, 마술(매직), 실용음악, 성악, 현대무용, 바둑, 웅변	현행과 같음
	독서실	학교교과교습학원 교습과정에 속하지 않는 독서실		현행과 같음
비고		※ 별표 2의 실습실 면적이 별표1의 시설 규모 면적보다 작은 경우에는 별표 1의 면적으로 한다. ※ 강의실과 실습실을 따로 두어야 하는 교습과정의 경우 : 1. 강의실 :30㎡이상(다만, 자동차정비학원은 60㎡이상) 2. 실습실 : 별표2에 정한 면적이상

(개정안)

관계법령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법률 제8989호, 2008. 3. 28) 및 동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0740호, 2008. 2. 29)

제8조 (시설기준) 학원에는 교습과정별로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단위시설별 기준에 따라 교습과 학습에 필요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유지하여야 한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0740호, 2008. 2. 29)

제3조 2(교습과정 분류 등)  ①법 제2조의2제2항에 따른 학원의 종류별 교습과정 분류는 별표1과 같다.

종류	분야	계열	교습과정
학교교과교습학원	입시검정및보습	보통교과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교육과정에 속하는 교과로서 예체능계 및 실업계 고등학교의 전문교과 제외

〔별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