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2009. 10. 8.(목) 10:00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교육위원회 전문위원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의안 번호	29 ～30	제출연월일 : 2009. 9. 28.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회부연월일 : 2009. 10. 8.

1. 제안이유

❍ 가칭 “삼화2초등학교”는 제주시 삼화지구 도시개발로 인한 인구 유입에 따라 지구 내 학생을 수용하고자 신설하려는 것이며

❍ 가칭 “신하귀초등학교”는 제주시 하귀1지구 도시개발로 인한 인구 유입에 따라 지구 내 학생을 수용하고자 신설하려는 내용으로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결을 얻기 위함.

2. 주요내용

의안 번호	사 업 명	소 재 지	면 적 (건축면적)	사업기간	총사업비 (단위:백만원)	주요시설
29	가칭“삼화2초등학교”신설	제주시 화북2동 121-1 삼화지구 초2 일원	9,375.15㎡	2010. 3 ~ 2011.12월	21,448 자체 17,478 지자체지원금 3,970	교실, 화장실, 다목적강당, 관리실 등
30	가칭“신하귀초등학교”신설	제주시 애월읍 하귀1리 158-1 번지 일원	6,757.95㎡	2010.3~ 2011.12	12,571 자체 11,233 지자체지원금 1,338	교실, 화장실, 다목적강당, 관리실 등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동법시행령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

-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관리․운영기준

4. 검토의견

□ 재산별

ꊱ 가칭 ꡒ삼화2초등학교 ꡓ신설(의안번호 29)

○ 제주 삼화지구 택지개발 사업 지구 내 신설예정인 가칭“삼화2초등학교”는 도시개발 지구 내 유입학생을 수용하고자 총사업비 214억4천8백만 원(자체 174억7천8백만 원, 지자체 학교용지부담금 39억6천9백만 원)을 투자하여 주택단지 입주 시기에 맞춰 2012년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어 적정하다고 봅니다.

ꊲ 가칭 ꡒ신하귀초등학교 ꡓ신설(의안번호 30)

○ 하귀1지구 도시개발 사업 지구 내 신설예정인 가칭“신하귀초등학교”는 도시개발 지구 내 유입학생 수용하고자 총사업비 125억7천1백만 원(자체 112억3천3백만 원, 지자체 학교용지부담금 13억3천7백만 원)을 투자하여 설립하는 것으로 2012년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06. 2. 28.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학교신설사업비로 87억2천1백만 원이 확정교부 된 사업으로 타당성은 있다고 봅니다.

○ 그런데 가칭 “신하귀초등학교”는 2008. 6. 24. 제250회 도의회 제1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주요현안 업무보고를 통하여 사업규모 축소 및 저 출산에 따른 지역 학생수 감소로 학교설립을 유보한다고 한 바 있으나, 상황이 당시와 달라질 것이 없는 데에도 불구하고 2012년 개교를 목표로 학교설립계획을 추진하고 있어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 관 계 법 령 】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4조 (교육위원회의 의결사항) ①교육위원회는 제주자치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조례안

2. 예산안 및 결산

3. 특별부과금·사용료·수수료·분담금 및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에 관한 사항

4. 기채안

5.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

6. 도조례로 정하는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7. 도조례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항

9. 청원의 수리와 처리

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법령과 도조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②제1항제5호 내지 제11호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행한 교육위원회의 의결은 도의회 본회의의 의결로 본다.

③교육위원회 위원장은 교육위원회가 제1항제5호 내지 제11호의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안을 의결하기 전에 미리 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주민의 재정적 부담이나 의무부과에 관한 조례안

2. 제주자치도의 일반회계와 관련되는 사항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관리계획의 작성기준 및 변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것으로 본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ㆍ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이 경우 기준가격은 토지에 대해서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算定)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로 하고, 건물과 그 밖의 재산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건물의 신축ㆍ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의 경우에는 토지보상비 등 토지를 취득하는 데 드는 비용을 제외한 건축비 및 시설비 등 사업비로 한다.

가. 취득의 경우: 20억원(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6천제곱미터(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5천제곱미터(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② 제1항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ㆍ처분은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 따른 무상 귀속

2. 「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

3. 법원의 판결에 따른 소유권 등의 취득 또는 상실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득(「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가목ㆍ나목 또는 마목의 기반시설을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ㆍ처분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8조에 따른 무상양여

6.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대한 공장용지 매각

7.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재산의 취득ㆍ처분

8. 다른 법률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 또는 동의를 받은 재산의 취득ㆍ처분

9. 「지방세법」에 따른 물납

10. 다른 법률에 따라 관리계획의 적용이 배제된 재산의 취득ㆍ처분

11.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취득ㆍ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의 취득ㆍ처분

12.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ㆍ허가 또는 사업승인 시 조건에 의하여 주된 사업대상물에 딸린 공공시설로 취득하거나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기 위하여 미리 재산관리관과 협의한 재산의 취득ㆍ처분

13. 이미 보유 중인 부동산의 종물(從物) 또는 공작물의 대체 설치

③ 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1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같은 취득ㆍ처분방법으로 동시에 회계절차를 이행하는 경우

2. 매수 상대방이나 매각 상대방이 같은 사람인 경우

3. 건물과 그 부지인 토지를 함께 취득ㆍ처분하는 경우

4. 해당 재산에 인접(隣接)하거나 부대시설로 되어 있어 해당 재산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재산을 함께 취득ㆍ처분하는 경우

5. 분필(分筆)되어 있거나 분산되어 있는 재산이라도 같은 목적으로 관리ㆍ운영되고 있는 재산을 함께 취득ㆍ처분하는 경우

6. 사회통념상 또는 해당 재산의 구체적 여건에 따라 1건으로 하여 취득 승인이나 처분 승인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취득ㆍ처분의 목적이 변경되거나, 해당 토지 또는 시설물의 면적이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의 취득ㆍ처분에 대해서는 변경계획을 수립한다. 다만, 공사 중 물가 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관리계획의 작성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전년도 7월 31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에 알려야 한다.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3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법 제10조 및 영 제7조의 규정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도교육감이 다음연도 예산편성 전까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도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때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도의회 의결을 얻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