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계획(안)

교 육 위 원 회

목         차

1. 감사의 목적 -------------------------------------- 1

2. 감사기간 ---------------------------------------- 1

3. 감사대상기관 ------------------------------------- 1

4. 감사반 편성  ------------------------------------- 1

5. 감사일정 ---------------------------------------- 2

6. 감사요령 및 주요감사 사항 -------------------------- 3

7. 감사관계 서류의 제출------------------------------- 4

8. 보고요구서 -------------------------------------- 5

9. 서류제출요구서 ----------------------------------  6

10. 출석요구서 -------------------------------------- 7

※ 별첨 1. 증인선서 서식 ----------------------------  8

별첨 2. 주요업무보고 표지서식 ----------------------  9

별첨 3. 서류(행정사무감사자료) 제출 요구목록 --------- 10

별첨 4. 출석대상자 ------------------------------- 35

2009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계획(안)

1. 감사의 목적

○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교육위원회 소관 도교육청업무가 공정하게 민주적으로 합목적성을 갖고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 또는 개선토록 하고, 예산심사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는데 있음.

2. 감사기간

○ 2009. 11. 17(화) ～ 11. 26(목)(10일간)

3. 감사대상기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 1실․2국, 2개 지역교육청, 7개 직속기관

도교육청	지역교육청	직속기관 및 학교
ㅇ 교육발전기획실 ㅇ 교육정책국 ㅇ 교육행정국	ㅇ 제주시교육청 ㅇ 서귀포시교육청	ㅇ 탐라교육원 ㅇ 제주교육과학연구원 ㅇ 제주학생문화원 ㅇ 서귀포학생문화원 ㅇ 제주국제교육정보원 ㅇ 제주교육박물관 ㅇ 제주도서관

4. 감사반 편성

감 사 위 원	사 무 보 조
○ 위 원 장 강남진 ○ 간사위원 김혜자 ○ 위 원 강무중 ○ 〃 고점유 ○ 〃 고태우 ○ 〃 김병립 ○ 〃 구성지 ○ 〃 양대성 ○ 〃 지하식	○ 전문위원 조동석 외 4명 ○ 속기사 2명

5. 감사일정

○ 기간 : 2009. 11. 17 ～ 11. 26(10일간)

기 간	시 간	대상기관	감사장소	비 고
11. 17 (화)	10:00	ㅇ 감사개시선언 ∙ 위원장 인사 ∙ 증인 선서 ∙ 부교육감 인사 및 간부소개 ∙ 주요업무 보고	교육위원회 회 의 실	도교육청 소속 실․국․과장급 이상 참석
	14:00	ㅇ 제주학생문화원 ㅇ 제주도서관	제주학생문화원	ㅇ 제주도서관은 제주학생문화원 에서 수감
11. 18 (수)	10:00	ㅇ 서귀포학생문화원	서귀포학생문화원
	14:00	ㅇ 서귀포시교육청	서귀포시교육청
11. 19 (목)	10:00	ㅇ 제주시교육청 ㅇ 제주교육박물관	제주시교육청	ㅇ 제주교육박물관은 제주시교육청에서 수감
11. 20 (금)	10:00	ㅇ 제주국제교육정보원	제주국제교육정보원
	14:00	ㅇ 탐라교육원 ㅇ 제주교육과학연구원	탐라교육원	ㅇ 제주교육과학 연구원은 탐라교 육원에서 수감
11. 21 (토)
11. 22 (일)
11. 23 (월)	10:00	ㅇ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위원회 회 의 실
11. 24 (화)	10:00	ㅇ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위원회 회 의 실
11. 25 (수)	10:00	ㅇ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위원회 회 의 실
11. 26 (목)	14:00	ㅇ 강평 ㅇ 감사종료선언	교육위원회 회 의 실

※ 상기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6. 감사요령 및 주요감사 사항

가. 감사방법 및 공통 감사사항

대상기관	감 사 방 법	공 통 감 사 사 항	비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감사대상 전기관	ㅇ 주요업무보고 청취 ㅇ 서류 및 자료제출요구 ㅇ 질의 ㅇ 현장 확인 등	ㅇ 2009년도 주요시책(사업)추진상황 ㅇ 2009년도 민원처리상황 (진정․청원 등) ㅇ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관한 사항 ㅇ 서류제출요구사항 관련 업무전반

나. 감사진행순서

진행순서	주 관	참 석 자	비 고
ㅇ 감사실시 선언 및 인사 ㅇ 증인선서 ㅇ 집행기관 측 인사 (간부소개) ㅇ 주요업무보고(청취) ㅇ 질의․답변(현지 확인) ㅇ 강평 및 종료선언	교육위원회 위 원 장	- 부교육감, 실․국장, 담당관, 과장 - 지역교육청교육장 및 간부 - 직속기관장 및 간부

다. 감사진행요령

○ 감사실시 선언 및 인사

∙ 교육위원회위원장이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한 후 행정사무감사의 취지 등에 대한 간단한 인사

○ 부교육감 인사 및 집행기관 측 간부소개

○ 증인선서

- 감사대상기관의 출석대상 공무원은 증인선서를 함.<관계서식 별첨1>

- 이 경우 보고하는 부교육감만 발언대로 나와서 대표로 선서하고 나머지 실․국․과장(담당관)이상 공무원은 그 자리에서 선서문을 들고 선서를 함.

- 선서방식은 형사소송법 제157조의 규정을 준용함(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과 동법 시행령 제43조)

- 선서가 끝난 후에는 모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함.

- 현장에서 감사를 실시하는 지역교육청 및 직속기관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선서하고 제출함.

○ 감사대상 기관의 인사 및 업무보고(청취)

- 보고에 앞서 간단한 인사 및 간부를 소개함.

- 업무보고 시간

∙ 도교육청 : 15분 이내

∙ 지역교육청 : 10분 이내

∙ 직속기관 : 7분 이내

○ 질의․답변

- 감사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

○ 감사결과 강평 및 종료선언

- 감사 중 느낀 소감,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당부 및 감사종료 선언

라. 대상기관별 감사사항

○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요구목록에 있는 사항 등

7. 감사관계 서류의 제출

○ 각 수감기관별로 각각 주요업무보고 등 감사관계서류를 작성하고

도교육청에서 일괄 수합하여 제출

○ 규격 : A4, 상철

○ 제출일자 : 2009. 11. 6(금) 18:00한

○ 제출부수 : 60부

○ 편철방법 : 주요업무보고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

8. 보 고 요 구 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귀하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방자치

법」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다음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보고기관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지역교육청, 직속기관

2. 보고사항

∙ 일반현황

∙ 2009주요업무(시책) 추진현황

∙ 2008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

3. 보고일시 : 도교육청․지역교육청․직속기관 행정사무감사 시

4. 보고장소 : 교육위원회 회의실(다만, 현장감사기관은 감사장)

2009년 11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9. 서 류 제 출 요 구 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귀하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방자치

법」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서류(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하오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출서류사항 : 별첨 3 목록 참조

2. 작성시점 : 2009. 10. 31

3. 제출일시 : 2009. 11. 6(금) 18:00까지

4. 제출장소 : 교육위원회

5. 기타 필요한 사항

∙주요업무보고

- 각 수감기관별로 편철(표지서식 별첨 2 참조)

※주요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1개의 유인물로 합철

∙제출부수 : 60부

※서류 제출 시 자료누락, 허위기재사항이 발생치 않도록 주의바랍니다.

2009년 11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10. 출  석  요  구  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귀하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방자치

법」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교육위원회 소관 부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관계공무원 등을 다음과 같이 출석요구 하오니 출석토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출석일시 : 도교육청 ․지역교육청․직속기관 행정사무감사 시 출석

2. 출석장소 : 도의회 교육위원회 회의실, 현장 감사기관 감사장소

3. 질문요지 : 일반 업무 현황 및 서류제출 사항 관련

4. 출석요구자 : 별첨 4

2009년 11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별첨1〉

선      서

나는 제주도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시행령」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할 경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9년 11월  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서명 또는 인)

〈별첨2〉

표  지  서  식

	2009 행정사무감사	2009. 11.
	교 육 위 원 회
주 요 업 무 보 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별첨3〉

서류(행정사무감사자료)제출 요구목록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감사 사항

소관부서

서          류         명

요구위원

성    명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1. 2009년도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 감사원

2. 2009년도 국정감사 자료 15부

3. 2009년도 국정감사 관련

질의 위원명	질의내용	답변내용	비고

4. 도교육청, 지역교육청, 직속기관, 고등학교의 민원처리 내역

구분	종류별	접수일자	민원건명 (내용)	처리결과	비고
도교육청	․진정 ․청원 ․질․건의 등

5. 열린신고방 운영실적(2008~2009년도)

- 제보접수현황, 제보내용, 처리실태

6. 2008,2009(9.30)기준 각급학교별 발전기금 접수현황

7. 폐교재산현황(2009.9.30현재)

- 지역명/폐교재산명/임대자/현재활용현황/임대료/임대기간/임대금 연체내역/차후관리방안

공 통

소관부서	서 류 명	요구위원 성 명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8. 제주고등학교 골프연습장 운영 현황 - 현황 - 최근 3년간 회원 등록 현황 (국가대표의 단기간 전지훈련과 도내 선수는 별도 작성) - 최근 3년간 내부시설 보수 내역(사업 내용 및 예산) - 최근 3년간 연습장 골프공 구입 내역(연도별) - 최근 3년간 골프공 도난 및 기타 물품 분실 내역과 그에 따른 조치 결과(회원이 연습장에서 분실한 골프글럽 등 포함) - 레슨 프로 현황 ․학교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 레슨프로가 없으면 현재 개인이 학교의 허가 없이 레슨비를 받고 지도하고 있는 자와 1인당 레슨 금액 ․유료 레슨을 할 수 없도록 연습장에 안내를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이행상황 점검 내역 ․등록회원 일부는 레슨을 필요로 하고 있는데 귀교 연습장에는 레슨프로가 없으므로 이들의 요구사항 해소 방법과 레슨프로가 없을 경우 어떤 형태로든 지금과 같은 불법 또는 변칙 레슨행위가 계속되어질 것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 - 도교육청 종합감사 결과 골프장에 대한 지적사항과 조치 결과 및 이에 따른 이행사항(2007년 이후) - 연습장 회원 대표들이 학교에 건의한 내용과 조치결과 - 골프장 배치 인력 및 업무 분담 내역(연령별 작성) - 분실 및 도난 방지를 위한 CCTV 설치 계획 9. 제주고등학교 12홀 골프장 운영 현황 - 골프장 이용 현황 ․제주고학생/ 제주고 선수/ 타 학교선수/ 제주고 교직원/ 일반인 등으 로 구분 - 연습장에서 골프장으로 넘어오는 골프공 수량(평일과 휴일 구분) - 개장 이후 골프장 이용자 중에 연습장에서 넘어온 공에 맞아서 부상당한 사람 수 - 골프장을 일반인에게 개방하지 못하는 이유 - 골프장 연간 운영비(최근 5년간) ※ 인건비/ 물품 구입비 /관리비 등 구체적으로 작성 - 골프장 운영비를 획기적으로 줄이거나 충당할 수 있는 대책	공 통

소관부서

서          류         명

요구위원

성    명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10. 교원 인사 관련자료

- 초․중등교장 대기자/잔여기간

- 사립학교 교원 임용 제도

- 사립학교 교장․교감 발령 원칙

- 2009년도 초․중등 신임학교장 순위별 발령 현황

(발령순위/ 발령일/ 학교장명/ 전임 근무지/ 주소지/ 발령지/ 통근가능여부)

11. 일반직 인사 관련자료

- 2008, 2009년도 교육기관 3개월 이상 공석 미발령 실태

교육기관명	직위	직급	전임자 최종근무일	신임자 발령일	공석 기간	주요 사유	비고

- 2008, 2009 교육기관 1년 이하 단기근무자 현황

(지역명/대상기관명/대상자명/직위/직급/근무기간/인사이동기간/단기근무 사유)

- 최근 3년간 도서벽지 근무자 현황

(지역명/대상기관명/대상자명/직위/직급/근무기간/인사이동기관)

- 2008, 2009 신규발령자 중 ‘교육행정직 1인 근무 소규모학교’ 발령 현황

(발령일/교육청명/학교명/학급수/전임근무자직급/전임근무자 근무기간/전임근무자 인사이동 기관/신규 발령자 주소지)

- 각급학교 지방공무원 정원배정기준 및 배치현황

12. 사립학교 재정 지원 현황(2008년/ 2009년도 사안별·학교별 지원 현황)

13. 2008, 2009 고등학교별 대학 진학 현황(교과부, 국회의원 제출 자료)

- 각 고교별 대학 진학생 수 명기된 자료

- 학교별로 자료 요구하지 말고 기 작성된 자료 제출 바람

강남진

소관부서

서          류         명

요구위원

성    명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14. 초․중학교 특기적성 업무 보조인력 채용 현황

교육청명	학교급별	특기적성 업무 보조인력 채용 학교수	월평균 급여	급여 재원 조달 방법	업무보조인력 미채용교

15. 학교 특성화유형별 지정 현황과 운영 계획

- 사교육 없는 학교, 교과교실제 지정 학교, 자율학교, 전원학교, 학력향상 중점 학교, 제주형자율학교, 혁신학교 지정 현황 및 지원액

- 각 지정유형별(사교육 없는 학교, 교과교실제 지정 학교, 자율학교, 전원학교, 학력향상 중점 학교, 제주형자율학교, 혁신학교)학교 중 각 1개교의 운영계획서와 교육청의 운영 방침

16. 학교도서관 사서직 배치 현황

지역별	학교급별	학교수	사서직 배치교 수				비정규직 사서 채용 방식		사서직 미배치교 수
			사서교사	비정규직 사서	기타	계	교육청 및 도지원교	자체 채용교

17. 도교육청 조직 진단 용역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및 방안

18. 도내 외국어고, 과학고 저소득층 학생 입학 실태

- 학교별로 기초생활수급권자와 차 상위계층 합격 인원 등

- 이미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제출할 것

19. 교육청의 유아교육정책의 방향(2009년도 계획 및 중장기 계획)

강남진

소관부서	서 류 명	요구위원 성 명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20. 2009년도 저소득층 방과후학교 지원학생 출석 현황 - 학교명/저소득층 방과후학교 지원학생 수/총 지원 예산액/평균 지원/과목수/전일 100% 출석자수/5일 이상 결석자수/주요 결석 사유 21. 2008, 2009 기초학력 부진아 실태 - 지역별(동 지역과 읍면지역)/ 초,중,고별 기초학력 부진아 실태 - 기초학력 부진아 중 기초생활 수급권자, 차 상위 계층 비율 * 학교에 자료 제출 요구 하지 말고 교육청 자체 자료로 작성 22. 병설 유치원 3학급 이상의 원감 미 배치 원수(지역별), 유치원 교원 자격별 현황 23. 도내 사립 유치원 현황 - 학급수/원생수/교사 수/원감 배치 여부/ 조리 종사원수/종일반 담당 교사수(전공자/봉사자 구분)	강남진

소관부서	서 류 명	요구위원 성 명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24. 학교 재량활동 시간 운영 상황 25. 제주시립청소년수련원 운영 현황 26. 학교별 컴퓨터 보유 현황 및 지원 현황 27. 각급학교 CCTV 설치 현황 28. 학생 어학연수 현황 - 초등학교 학년별 어학연수 및 조기 유학현황, - 초등학생들의 영어 조기 교육현황 (유치원, 초등학교 저학년 단계에서 영어학원을 다니거나 배운 현황) - 중․고등학교별 유학 및 어학연수 현황 29. 2007년～2009년 중․고등학생 학업 중단 자 실태(권고전학, 자퇴 등) - 지역별,학교급별,중단사유별로 분류하고 총계 및 평균 통계 - 타시도 학업 중단 자 비교 현황 - 고등학교의 경우 지역별 현황 및 인문계고와 전문계고 비교 현황 * 학교에 자료 제출 요구 하지 말고 교육청 자체 자료로 작성 30. 학업 중단 자 원인에 따른 교육청의 대책과 그에 따른 성과는? - 학업 중단자의 교육기회 제공 현황(교육기관별, 프로그램별) - 학업중단자의 복학율 및 복학 후 졸업 현황 - 학업 중단 자 복학 후 다시 학업을 중단하는 비율과 이유 및 대책 31. 2008, 2009 도내 공무원 비위 유형별, 직급별 징계 처분 실태	지하식

소관부서

서          류         명

요구위원

성    명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32. 2009년도 지방공무원 포상 현황

33. 2009년 10월 현재 도내 학원에 대한 학파라치 신고 내용 및 그에 따른 처분과 보상 현황

34. 2008, 2009 학생 자살자 실태

* 지역별, 학교급별로 분류하고 총계 및 평균 통계를 제시바람

* 학교에 자료 제출 요구 하지 말고 교육청 자체 자료로 작성

35. 도내 미 인가 초․중․고 대안학교 실태

- 학교명/학교급별/위치/학급수/교원수/재학생수/설립목적/주요교과내용/연간 수업료

36. 도내 초․중․고별 학생 비만아 실태

* 지역별, 학교급별로 분류하고 총계 및 평균 통계를 제시바람

* 학교에 자료 제출 요구 하지 말고 교육청 자체 자료로 작성

37. 2008, 2009 학생 성폭행 실태

* 지역별, 학교급별로 분류하고 총계 및 평균 통계를 제시바람

* 학교에 자료 제출 요구 하지 말고 교육청 자체 자료로 작성

38. 특수학급 설치 현황

- 2009년도 학교급별 특수학급 학급당 학생수(수요조사 시) 기준 및 관련 공문 사본

- 2009년도 특수학급 운영 현황

지역	학교명	특수학급수	장애학생수	학급당학생수

지하식

소관부서	서 류 명	요구위원 성 명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39. 각급학교 원어민교사 실태 - 2007년～2009년 도내 원어민 교사 비위행위 실태 (연도별/지역별/학교급별/비위행위종류별/비위행위자수/주요 처분 내용) - 2009 초․중․고 원어민 교사 배치 실태 (지역별/학교급별/학교수/원어민 배치교 수/지원 기관별 배치인원/미배치교 수) * 학교에 자료 제출 요구 하지 말고 교육청 자체 자료로 작성바람	지하식

소관부서

서          류         명

요구위원

성    명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40. 2007～2009년도 대응투자 현황

교육청명	지역	2007년 지원액		2008년 지원액		2009년 지원액 (9월현재)		합 계		지원액순
		지자체	교육청	지자체	교육청	지자체	교육청	지자체	교육청
제주시 교육청	동지역
	읍면지역
서귀포시 교육청	동지역
	읍면지역
본청
합계

41. 제주국제교육정보원에서 실시하는 인터넷 교육관련(사이버 가정학습) 계약 현황

사업명	계약 방식	계약처	물량	예산	비고

(교과부 주관 프로그램 제외)

42. 2008, 2009 지방자치단체에서 각급학교에 지원한 보조금 현황

- 학교명/사업명/예산액/집행내역

김병립

소관부서

서          류         명

요구위원

성    명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43. 비정규직 현황

- 작성방법

․교무보조, 과학보조, 전산보조, 사서보조, 행정보조, 조리종사원 등 인원수

․비정규직별 임금기준 별도 작성, 예산지급기관(교육청지원, 학교자체 등)

- 작성양식

구분	교무 보조	과학 보조	전산 보조	사서 보조	행정 보조	조리 종사원	영어 원어민	유치원 임시강사	방과후 교사	...	...
제주시 교육청
서귀포시 교육청	…
본청
계

44. 2008-2009년도 학교 각종 시설공사 실시 실태

학교명	공사명	공사 발주일	공사 계약일	공사 계약기간	실제 공사기간

* 교육청이 발주한 공사만을 대상으로 제출할 것

45. 일반직 인사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해 온 실적

- 2008-2009년도 실적, 외곽지역 등 근무지 기피 개선안, 인사세부규정 변경된 내용, 사무관 승진 개선안 등 인사제도 개선 전반

- 2008년도와 2009년도 사이에 달라진 인사 규정

(다면 평가 및 승진 규정)

46. 2009～2012년도 학급당 학생수 조정 방안

- 매년 1～2명씩 감축할 경우 추가 소요예산과 교원, 학급 증감 여부를 표로 작성 제출

- 시 지역, 읍면 지역 구분

김병립

소관부서

서          류         명

요구위원

성    명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47. 2007～2009년도 교재교구 및 학습기자재 관련 목적사업비 교부내역

교육청명	사업명	품명	제조회사	학교명 (학교장명)	지원액 (천원)	교부일
제주시 교육청
서귀포시교육청
도교육청
계

48. 2008년도/ 2009년도 도내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 현황

학교명	1인당 징수액(년)	총액	내 역
			교원 연구비	제수당	학교회계 직원인건비	학교회계직원 퇴직적립금	운영비 등

49. 최근 3년간 전일제 강사 예산 편성 및 학교 지원 현황

년도	예산 편성액	지원 현황			비 고
		급별	학교	지원액
2007년		초
		중
		고
2008년		초
		중
		고
2009년		초
		중
		고

50. 교육청의  저 출산에 대비한 기본 계획

51. 2008년～2009년(10.31)교원능력 개발평가 선도학교 학교별 운영보조금 집행현황

- 학교명/특교/자체경비/사업명/집행액

김병립

소관부서

서          류         명

요구위원

성    명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52. 2009학년도 특목고 입시 현황

2009학년도 중학교 졸업생 특목고 응시 및 합격자 현황
학교명	중학교 졸업생수	고교 진학생수	특목고 응시자수				특목고 합격자수				동지역 일반계고 진학학생수	읍면 일반계고 진학학생수	전문계고 진학학생수	기타고 진학학생수
			도내	타시도	계	비율	도내	타시도	계	비율

53. 다문화가정 학생 교육 실태

-1 시군 학교급별 다문화가정 학생 취학 실태

* 학교에 자료 제출 요구 하지 말고 교육청 자체 자료로

작성바람

- 다문화교육 중점학교 대상 및 사업 현황

김병립

소관부서

서          류         명

요구위원

성    명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54. 2008, 2009 학생 및 학부모가 교사를 폭행한 실태

* 지역별, 학교급별로 분류하고 총계 및 평균 통계를 제시바람

* 학교에 자료 제출 요구 하지 말고 교육청 자체 자료작성 바람

55. 2008, 2009 도내 학원 증가 현황 및 행정 처분 실태

56. 2008년도 각종 연수관련 학교예산 운용 실태

지역	학교급별	학교명	학교운영비	외부강사초청 교내연수 지원비				교사 직무연수 지원인원			직무연수 지원총액
				교사 연수		학부모강좌		15시간이상 직무연수	30시간이상 직무연수	기타 외부기관 연수
				횟수	예산	횟수	예산
	초
	중
	고
	계
평균	초
	중
	고
	계

57. 외국어고, 과학고의 교육비, 수익자 부담 경비, 학생 특강비 현황

58. 2008년, 2009 공모형 교장제, 초빙형 교장제 실시 현황

- 년도(전후반기)별 학교급별 공모, 초빙 교장 현황

- 도교육청 초․중등 공모제, 초빙교장제 지정 기준

- 학교별 상세 현황

시기	학교 현황					응모 학교장 현황
	지정 유형 별	학교명	학교 종별	학급수	소재지 (동,읍,면)	응모(지원)교장명	당시 근무지	출신 학교	정년잔여임기	초빙지정 교장명
2008전반기
2008후반기
2009전반기
2009후반기

고태우

소관부서

서          류         명

요구위원

성    명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59. 2008, 2009 도내 학생 건강진단(검진) 결과 및 각종 질환 현황

60. 2008, 2009 보건교사 배치현황

구 분		전체			6학급 미만			6-17 학급			18-23 학급			24-35 학급			36-47 학급			48-59 학급			60학급 이상
		학교수	배치	비율	학교수	배치	비율	학교수	배치	비율	학교수	배치	비율	학교수	배치	비율	학교수	배치	비율	학교수	배치	비율	학교수	배치	비율
초등학교
중학교	공립
	사립
	계
고등 학교	공립
	사립
	계
특수 학교	공립
	사립
	계
총계

61. 2008, 2009 지역별 학교급별 학교 급식비(중식) 지원 실태

지역	학교 급별	급식지원 신청자수	급식지원 선정대상자수	소요 예산액	신청자중 탈락자수	탈락자 지원시 소요 예산액	급식비 미납액
총계	초
	중
	고
	계

* 학교에 자료 제출 요구 하지 말고 교육청 자체 자료로 작성바람

고태우

소관부서

서          류         명

요구위원

성    명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62. 2009 초등학교 학습준비물,학교도서관 도서구입비 예산편성 현황

학교 급별	학교명	학급수	연도별	학생 학습준비물비 예산		학생자치활동비		학교도서관 도서구입비		학급운영비
				총편성액	학생 1인당 배정액	총편성액	전체 예산 대비율	총편성액	전체 예산 대비율	총편성액	학급당배정액
초
중
고
평균	초
	중
	고

* 학습준비물 예산은 초등학교만 작성함.

63. 2008, 2009 교육청, 직속기관, 각급학교 출장 공무원 현황

- 2008년(2008.3.1-2009.2.28) 100일 이상 출장 공무원

- 2009년 9월말 현재(2009.3.1-2009.9.30) 60일 이상 출장 공무원

연도별	공무원명	근무 기관	직위,직급	출장일수	출장비 총지급액	주요 사유

64. 2008, 2009 교육여건개선사업비, 특별재정수요경비 동일(일괄)항목 사업비 학교배정 내역

교육청명	일괄(동일) 사업비 항목	예산액	학교별 배정액 평균	배정학교 수	배정 사유	계약실태

* 일괄(동일) 사업비 항목의 예 : 정수기, 공기살균기 등 교육청이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 동일한 교구, 기자재 예산을 배정한 사업

65. 2008, 2009 교구․기자재(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

연도별	기관명	계약 건명	구입 품목	계약 일자	계약 금액	수의계약사유	계약 업체명	예산의 성질 (자체예산, /목적사업비)

- 2009. 9. 30현재

고태우

소관부서

서          류         명

요구위원

성    명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66. 2008년도 학교 부서별 출장여비 지급 실태

학교명	직종별	직종별 인원	연간 여비 예산액	여비산출 내역	월별 여비 소요액	월별 여비 지급액	여비 미지급액	여비 포기액	여비 부족 사유
	교장
	교감
	일반 행정직
	기능직
	교사
초등학교평균
중학교 평균
고등학교평균
전체 평균

67. 초등학교 영어전담 교사의 영어능력

- 영어로 수업을 자유롭게 진행할 수 있는 교사 비율,

- 일부 영어로 수업을 진행할 수 있는 교사 비율,

- 해외 어학연수 경험 현황

- 영어교사 채용 시 평가 내용 및 방법

68. 도교육청의 녹색 성장교육 활성화 방안

69. 도내 고교생 수업료 미납 실태

구분	2008년도			2009년도 9월 30일 현재			증감율
	전체 학생수	미납자수	미납율	전체 학생수	미납자수	미납율
일반계고 (동지역)
일반계고 (읍면지역)
전문계고
합계

고태우

소관부서

서          류         명

요구위원

성    명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70. 빗물 활용 시설의 사용 실태

【제출 대상 : 도내 학교 중 빗물 활용시설 설치교】

빗물 활용 시설명/설치연도/설치기관/설치비용/주요 활용 목적/현재 사용 정도/미사용시 사유/문제점 및 개선 방안

71. 교원 및 지방공무원 국외 연수 현황

- 연수주제/ 인원/ 국가명/ 일시/

- 2008년/ 2009년

72. 지방공무원 장기 교육훈련 현황

- 2007년/ 2008년/ 2009년

- 인원/장소/예산 편성 및 결산/주제/교육훈련 계획서

73. 2008, 2009 교육청 부서별 출장여비 지급 실태

교육청명	과(부서)별	직종별 인원			연간 여비 예산액	여비 산출 내역	월별 여비 소요액	월별 여비 지급액	여비 미지급액	여비 포기액	여비 부족 사유
		전문직	일반직	계

* 도교육청은 과(담당관)별, 국단위, 지역교육청은 과 단위로 자료 제출

고태우

소관부서

서          류         명

요구위원

성    명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74.보건․급식 전문직 배치율

- 2007～2009년 본청 및 지역교육청 보건장학사/보건직/식품위생직 배치현황 (교육청별 인원수로 표시)

- 2009년 각 지역교육청별 보건장학사 배치 계획

- 각 교육청별 보건교육, 성교육 담당자 현황

교육청명	교육청 보건교육 담당자 직명	교육청 성교육 담당자 직명	교육청 보건업무 담당자 직명	기타

※ 보건업무 담당자가 여러 명일 경우 모두 쓰시오

75. 보건교사 직무연수 실시 현황

- 2007～2009년 도교육청 주관 보건교사 대상 직무연수 실시 현황

교육청명	실시연도	직무연수명	참여인원	연수시간	기타
	2007
	2008
	2009

76. 특별교부금 관련

- 2009년도 교과부에 특별교부금 신청 내역(공문 사본) 및 결과에 따른 확정 사항

- 2008년도와 2009년도 타 지역에서 특별교부금으로 편성된 사업 중에서 제주의 총액 교부금에 소요되는 사업 및 예산 내역

- 2008년도와 2009년도 타 지역에서 별도 추가로 보통 교부금이 내시된 사업 내역과 동일 사업에 대한 제주의 현황

- 2008년도 2009년도 타 지역에서 특별교부금을 신청한 사업 중에 제주에서 신청하지 않은 사업/탈락 사업 내역

77. 최근 3년간 학교 공기질 점검 관련 예산 현황

구분	예산 현황(천원)
	측정여비	기구구입비	용역비	기타	계
2007
2008
2009

김혜자

소관부서

서          류         명

요구위원

성    명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78. 최근 3년간 학교 석면관리를 위한 예산 현황

구분	예산 현황(천원)
	실태조사	개․보수	D/B 구축	기 타
2007
2008
2009

79. 학교 공기질(석면) 관리를 위한 전문 인력 현황

구분	전문인력 구성				자격소지 현황				비고
	전문직	일반직	기능직	계	산업위생기사	환경 기사	기타 자격증	계
계
도교육청
제주시 교육청
서귀포시교육청

김혜자

소관부서	서 류 명	요구위원 성 명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80. 각급학교별 영어전용교실 예산지원 현황 - 예산사용 내역/입찰업체 현황/입찰참가업체 현황/입찰선정 심의 결과/영어전용교실 1일 학생수용 능력 81. 영어교육도시 공립국제학교 추진현황 - 위탁법인/협의내용/심의위원회 인적사항/회의결과 및 회의록 요약본/수당지급 등 82. 도내 자율학교 지정 현황 - 자율학교 선정 심의위원회 회의록/예산지원현황/자율학교 선정 전·후 학업성취도 결과/상급학교 진학현황 및 비율비교표 83. 각급학교별 연구시범학교의 예산지원 현황 및 시범결과의 각급학교의 정책 반영 적용결과 - 시범예산 사용내역 84. 최근 3년 간 읍·면·동 소재 구분 각급학교의 유형별 중도탈락비율 현황 -중도탈락 전 예방을 위한 조치현황/중도탈락 학생 사후 관리 현황 85. 각급학교별 학교지킴이 배치 현황 - 활동 실적/예산지원 현황 86. Wee Center 활동 실적(유형별) - 예산(인건비, 운영비 등 구분) 87. 각급학교의 방과 후 학교 수강료 수입 내역 및 수강료 세부사용 내역 88. 2008년, 2009(9.30현재) 교육청, 지역교육청, 직속기관 및 학교 개인별 초과근무현황 및 수당지급현황	구성지

소관부서	서 류 명	요구위원 성 명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89. 최근 3년간 실·국·과별 및 각급학교의 부장급 이상 교원 성과 등급 및 성과금 지급 현황 90. 각급학교 운영위원회, 급식소위원회 등 회의결과 및 수당지급현황 91. 고등학교의 특별학습현황 - 비용 수입 현황 및 세부사용 내역 92. 최근 3년 간 교육감, 교육장, 직속기관장 및 학교장의 업무추진비 사용 현황(연도별 비교)	구성지

소관부서

서          류         명

요구위원

성    명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93. 교육청, 지역교육청, 직속기관의 각종 인쇄물 제작 현황

기관명	인쇄물명	단가	부수	금액	계약업체명	계약방법	배부처

94. 2005년～2009년 시․도교육청 종합평가 결과 영역별 세부평가 결과 및 전국 순위

- 평가에 따른 성과급 현황

95. 방과 후 학교 학생 및 학부모 만족도 조사 항목별 평가결과 및 전국 비교 순위

96. 청렴도 및 부패지수 세부 항목 평가 결과 및 전국 순위 비교 현황

97. 교육청, 지역교육청,직속기관,학교의 정보공개법에 의한 정보공개 목록 현황 및 범위

- 민원 정보공개 요구 현황/민원 정보 요구 시 미공개 정보 목록 현황

98. 기숙형 공립고 추진현황

- 공정도/예산편성 및 사용현황/향후 기숙형 공립고 운영계획

99. 각급학교의 체육관, 다목적실, 인조잔디, 천연잔디조성 현황

- 예산지원현황(도 및 교육청구분)/예산세부사용내역/공사수주업체/업체선정 결과

100. 최근 3년 간 교육청, 지역교육청, 직속기관의 장학사, 연구사 사무관급 이상 공무원 보직 현황

- 초․중등 및 행정직구분

고점유

소관부서	서 류 명	요구위원 성 명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101. 최근 3년 간 도내 전문계고의 학과별 현황 - 정원/진학률(대학,전문대구분)/취업룰(대․중․소 기업 및 업체구분)/중도탈락률(중탈락유형별)/취업교육 계획/취업교육 이수학생/취업교육 교사 전공 현황/전문계고 육성 5개년 방안 102. 2010～2020년까지 읍․면․동 소재 학교의 취학아동변화 추이, 소규모학교 통․폐합 계획, 소규모학교 활성화계획, 각급학교별 학생1인당 교육비용 현황, 각급학교별 시설 면적당 학생밀도 현황, 소규모학교 통폐합관련 주민의견수렴결과 등 103. 읍․면․동별 각급학교의 보건교사, 전문상담교사,영양교사,기간제교사,순회교사 배치 현황 - 배치 법적 근거자료 104. 각급학교별 안전사고 현황 105. 최근 3년 간 도내 각급학교의 학업성취도평가 및 제학력갖추기 평가 결과(읍․면․동 소재 학교 구분) 106. 교육감 공약 및 공약추진율 및 예산사용 현황 107. 최근 3년 간 교육청 및 지역교육청의 각급학교별 장학지도 현황 및 장학지도 결과 및 조치사항 108. 교원능력평가 시범학교의 각 계층별 평가결과 현황 109. 교육청 산하 도서관별 도서구입현황 및 예산지원 현황 - 계층별 도서대출 및 도서 미회수 현황	양대성

소관부서

서          류         명

요구위원

성    명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110. 2009 재해예방 위해 노후건물 안전진단 실시 학교와 안전진단 결과 세부내용

111. 2009.10.1현재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 현황(특수학교제외)

112. 각급 학교 급식조리에 참여하는 학부모대상 산재․상해보험 미가입 학교 명단 및 미가입 사유

113. 각급 학교별 외부기관(단체) 문서접수 현황

(2009.3.1~2009.10.1현재)

구분	문서	업무연락	협조문	기타	비고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114. 각급학교 최근 3년간 사회단체별 지원금 지원 내역

115. 2009 양성언교육감이 도민과의 간담회에서 건의 받은  117건을 분야별로 요약한 내용 및 정책반영 계획 등 관련자료

116. “단설유치원” 설립계획(사본)

117. 2009년 3월 도교육청이 전수 조사한 초․중․고 학생의 사교육 실태조사 결과

강무중

소관부서	서 류 명	요구위원 성 명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118. 도교육청과 교원노조간 단체협약 일부조항 해지내용 및 사유, 예산지원 변동 상황 119. 도교육청이 자체 시행한 (2009년 6월, 9월) 중학교 3학년 학력평가 성적 분석결과 120. 제주고등학교 골프연습장 관련자료 - 최근 3년간 연도별 수입, 지출, 결산 세부내역 - 골프연습장 이용 시 감면 대상에 따른 비율 - 골프연습장 운영 내부지침(규정) 1부	강무중

〈별첨4〉

출 석 대 상 자

소 속	출 석 대 상 자		비 고
	직 위	성 명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부 교 육 감 교육발전기획실장 교육정책국장 교육행정국장 공보감사담당관 혁신복지담당관 교육정책과장 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과학기술정보과장 평생교육체육과장 총 무 과 장 교육행정과장 교육재정과장 시 설 과 장	박 표 진 양 영 민 고 운 수 조 한 신 신 태 균 강 임 호 강 경 찬 김 성 림 김 응 표 전 순 덕 김 양 택 유 창 삼 김 성 수 현 상 숙 김 대 원
제주시교육청	제주시교육장	김 상 호
서귀포시교육청	서귀포시교육장	한 성 국
탐라교육원	탐라교육원장	정 승 구
제주교육과학연구원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손 승 천
제주국제교육정보원	제주국제교육정보원장	진 우 종
제주학생문화원	제주학생문화원장	고 복 희
서귀포학생문화원	서귀포학생문화원장	박 재 형
제주교육박물관	제주교육박물관장	장 일 호
제주도서관	제주도서관장	고 운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