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2009. 10. 15(목)

제주특별자치도 입양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복지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입양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1112		제출년월일 : 2009. 9. 25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 종전에 제정․시행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입양시설 및 입양촉진 등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334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입양촉진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양친될 자의 자격요건 (안 제2조)

나. 입양기관의 시설․종사자 기준 (안 제3조 및 제4조)

다. 입양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안 제5조)

라. 양육보조금의 지급절차 등 (안 제6조 및 제7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기타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따로 붙임

나. 입법예고 기간 : 2009. 7. 16 ～ 8.  4(의견없음)

다. 예산 수반사항 : 해당사항 없음

라.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규제개혁위원회 심의․의결(‘09. 9. 15) : 수정의결

마. 제17회 제주특별자치도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09. 9. 23) : 심의의결

5. 주요검토 내용

가. 관계법령관련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334조(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에서「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제5조제1항제5호, 제10조제5항, 제19조제2항 및 제23조제3항의 규정에서 대통령령 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법령의 범위 안에서 본 조례안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나. 조례(안) 관련

○ 본 제정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2007. 8. 3일 일부 개정됨에 따라 종전의 제주특별자치도 입양시설 및 입양촉진 등에 관한 조례(‘06. 4. 12)를 폐지하고 새로이 대체 제정하는 조례임

○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근거 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있는 입양을 위한 양친될자의 자격 요건, 입양기관의 시설기준, 입양기관의 종사자 기준, 행정처분기준, 양육보조금의 지급절차 등, 가정위탁보호에 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조례로 제정한 것임

○ 현행조례인 제4조(입양기관의 허가 등)와 제5조(입양기관의 변경신고 등)에 대한 조항은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명시되여 있고, 특별법에 위임 조항으로 명시되지 않아 삭제하였으며,

○ 나머지 조문은 조례의 형식을 갖추기 위하여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여 특별자치도의 특성에 맞는 조례 제정이 되지 못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심사가 필요함

6. 종합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334조(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에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한 대통령 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도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 최근 경기침제 및 미성년자 출산등 예기치 못한 요보호아동의 입양을 촉진하고 양자로 되는 자의 보호와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은 조속히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관 계 법 령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34조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제1항제5호, 제10조제5항, 제19조제2항 및 제23조제3항의 규정에서 대통령령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7.8.3>

□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양자될 자격)

이 법에 의하여 양자가 될 자는 요보호아동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개정 1999.9.7>

1.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자로서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이 부양의무자를 확인할 수 없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보장시설(이하 "보장시설"이라 한다)에 보호의뢰한 자

2. 부모(부모가 사망 기타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직계존속) 또는 후견인이 입양을 동의하여 보장시설 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입양기관에 보호의뢰한 자

3. 법원에 의하여 친권상실의 선고를 받은 자의 자로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보장시설에 보호의뢰한 자

4. 기타 부양의무자를 알 수 없는 경우로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보장시설에 보호의뢰한 자

제5조 (양친될 자격등)

①이 법에 의하여 양친이 될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개정 1997.12.13, 2008.2.29>

1. 양자를 부양함에 충분한 재산이 있을 것

2. 양자에 대하여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사회의 일원으로서 그에 상응한 양육과 교육을 할 수 있을 것

3. 가정이 화목하고 정신적·신체적으로 양자를 부양함에 현저한 장애가 없을 것

4. 양친이 될 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 본국법에 의하여 양친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을 것

5. 기타 양자로 될 자의 복지를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필요한 요건을 갖출 것

②양친은 양자를 천한 직업 기타 인권유린의 우려가 있는 직업에 종사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 (입양기관)

①입양기관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으로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내입양만을 알선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7.12.13, 2008.2.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사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9.1.21>

③외국인은 입양기관의 장이 될 수 없다.

④입양기관의 장이 입양을 원하는 국가나 그 국가의 공인받은 입양기관과 입양업무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1999.1.21, 2008.2.29>

⑤입양업무에 관한 협약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입양기관의 시설 및 종사자의 기준과 허가 및 변경신고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1.21, 2008.2.29>

제19조 (허가의 취소등)

①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입양기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2008.2.29>

1. 제1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 및 종사자의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2.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입양의뢰된 자의 권익을 해할 행위를 한 때

3. 정당한 사유없이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때 또는 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때

4.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행정처분의 사유와 위반의 정도등을 감안하여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7.12.13, 2008.2.29>

제23조 (양육보조금등의 지급)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입양기관의 알선을 받아 입양된 장애아동등 입양아동의 건전한 양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양육수당·의료비 그 밖의 필요한 양육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4.3.5>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입양기관의 운영비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하여 지급되는 수급품외에 가정위탁보호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개정 1999.1.21, 1999.9.7>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육보조금의 지급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양기관의 운영비 및 가정위탁보호비용의 보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1.21>

□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조 (조사·확인기관)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5.9.30>

1. 양자로 될 자의 자격에 관한 확인기관 : 양자로 될 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2. 양친이 될 자의 가정상황에 관한 조사기관

가. 양친이 될 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

나.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양기관(이하 "입양기관"이라 한다)의 장

다. 「아동복지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아동상담소의 장

[전문개정 1999.4.19]

제9조 (양육보조금의 지급)

①법 제23조제1항에서 "장애아동등 입양아동"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아동을 말한다. <개정 2004.9.6, 2005.9.30, 2008.2.29>

1.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아동

2. 분만시 조산·체중미달·분만장애·유전등으로 인한 질환을 앓고 있는 아동

3. 기타 생활이 어려운 입양가정으로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양육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정에 입양된 아동

②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아동등 입양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에 지급되는 양육보조금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4.9.6, 2008.2.29>

1. 입양된 장애아동등을 양육하는 가정에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수당(이하 "양육수당"이라 한다)

2. 의료비

3. 그 밖의 필요한 양육보조금으로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용

③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의료비는 다음 각호의 비용 중 당해 입양아동의 진료·상담·재활 및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04.9.6, 2005.9.30>

1. 「의료급여법」 제7조제1항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 또는 요양비에 대한 본인부담금

2.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1항 및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 또는 요양비에 대한 본인부담금

3. 「사회복지사업법」·「장애인복지법」·「정신보건법」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제공되는 진료·상담·재활 및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중 본인부담금

제10조 (양육보조금의 지급절차등)

①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육보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지급신청서에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입양아동의 장애·질환상태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야 한다.

④양육수당은 이를 지급하기로 결정한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하고, 의료비 그 밖의 필요한 양육보조금은 지급하기로 결정된 날부터 3월 이내에 지급한다. <개정 2004.9.6>

제12조 (가정위탁보호)

①「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보장시설의 장 또는 입양기관의 장이 당해 보장시설 또는 입양기관에 보호의뢰된 법 제4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입양대상아동을 타인의 가정에 위탁하여 보호하는 경우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당해 아동에 대한 급여를 신청(전자문서에 의한 신청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개정 1999.4.19, 2004.9.6, 2005.9.30, 2007.12.31>

②제1항의 급여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당해 아동에 대하여 급여의 결정을 한 경우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품을 위탁받은 가정에 지급한다. <개정 2004.9.6, 2005.9.30>

□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2조 (기타 양친될 자의 자격요건)

법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라 양친이 될 수 있는 자는 25세 이상으로서 양자될 자와의 연령차이가 60세 미만인 자로 하되, 양친이 될 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에는 25세 이상 45세 미만인 자이어야 한다. 다만,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가정조사기관"이라 한다)가 양친이 될 자의 가정환경이 양자를 건전하게 양육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 (입양기관의 시설기준)

법 제1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양기관은 상담실과 사무실을 각각 두되, 상담실과 사무실을 합한 면적이 33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5.9.30]

제11조 (입양기관의 종사자기준)

법 제1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입양기관의 종사자기준은 별표 1<생략:별표1>과 같다.

제18조 (행정처분기준)

①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양기관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2<생략:별표2>와 같다.

②허가관청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한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생략:서식15>에 의한 행정처분기록대장에 그 처분내용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19조 (양육보조금의 신청 및 지급)

①영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육보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에<생략:서식16> 의한 양육보조금지급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9.6>

1. 입양아동이 영 제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애아동등임을 증명하는 서류(양육수당의 경우에 한한다)

2. 입양아동의 진료·상담·재활 및 치료비 영수증(의료비의 경우에 한한다)

3. 영 제9조제2항제3호의 양육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필요한 증명서류 또는 영수증(그 밖의 필요한 양육보조금의 경우에 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육보조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지급여부를 결정하여 신청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9조 (생계급여의 방법)

①생계급여는 금전을 지급함으로써 행한다. 다만, 이에 의할 수 없거나 이에 의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을 지급함으로써 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수급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급방법을 다르게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제1항의 수급품은 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다만, 제1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보장시설이나 타인의 가정에 위탁하여 생계급여를 행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받은 자에게 이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장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수급자의 수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생계급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급자의 소득인정액등을 감안하여 차등지급할 수 있다.

⑤보장기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게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생계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장기관은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자활지원계획을 감안하여 조건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21조 (급여의 신청)

①제5조에 규정된 수급권자와 그 친족, 기타 관계인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②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이 법에 의한 급여를 필요로 하는 자가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관할지역내에 거주하는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를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권자의 동의를 구하여야 하며 이를 수급권자의 신청으로 볼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급여의 신청방법 및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2조 (보장시설)

이 법에서 보장시설이라 함은 제7조에 규정된 급여를 행하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38조 (보장시설)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보장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장애인복지법 제4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생활시설

2.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양로시설 및 동법 제34조제1항제1호·제4호의 규정에 의한 노인의료복지시설

3. 아동복지법 제16조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아동복지시설 및 동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시설(동조 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의 시설이 포함된 경우에 한한다)

4. 정신보건법 제3조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및 정신요양시설

5.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부랑인 보호를 위한 시설

6. 기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