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안 제2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센터 명칭은 별표 1과 같다.

□ 안 제5조를 제6조로, 제6조를 제7조로, 제7조를 제10조로, 제8조를      제11조로, 제9조를 제12조로 하고 제5조 및 제8조,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위원회 운영) ① 센터는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및     정보를 교류할 수 있도록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센터      장이 정한다. 단 제7조 제2항에 의하여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센터내      자체규정으로 정한다.

③ 운영위원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위탁의 취소) 도지사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      에는 취소하여야 한다.

1. 수탁자가 보조금을 목적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수탁자가 허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3. 수탁자가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4. 수탁자가 파산 또는 해산한 경우

5. 기타 수탁자가 의무 및 약정조건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한 경우 등

제9조(주민참여) ① 도지사는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주민     참여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도지사에게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제출     할 수 있다.

③ 의견 제출이 있는 경우 도지사는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     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센터의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별표 1]

센터의 명칭(제2조관련)

명   칭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건강가정지원센터

수정안 조문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가정의 안정성을 강화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에 설치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명칭) ① 제주특별자치도건강가정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공공시설 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민간기관의 소유 또는 임대시설에 설치한다. ② 센터는 도민이면 누구나 건강가정 지원사업의 혜택을 골고루 누릴 수 있도록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각각 설치한다. ③ 센터 명칭은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와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건강가정지원센터“로 한다. 제3조(기능) ① 센터가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가정문제 예방․상담 및 치료 2. 지역사회에 맞는 건강가정유지를	제1조(목적) (제정안과 같음) 제2조(설치 및 명칭) ①(제정안과 같음) ②(제정안과 같음) ③ 센터명칭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기능) ① (제정안과 같음)

제 정 안	수 정 안
위한 프로그램 운영 및 개발 3. 지역의 건전한 가정생활문화운동 전개 4. 가정관련 정보와 자료제공 및 서비스제공의 통합적 네트워크 제공 5. 지역주민의 가족서비스 욕구조사 6. 그 밖에 지역실정에 적합한 다양한 가족지원서비스 제공 ② 센터는 제1항의 기능 중에서 지역실정에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제4조(조직 및 시설) ① 센터는 센터장, 가정상담팀, 가정교육팀, 가정문화팀 등 건강가정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둔다. ② 센터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부족 등으로 사업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비상근(겸직)으로 할 수 있다. ③ 센터장을 제외한 센터종사자는 반드시 상근하여 근무하여야 하며 최소 4명 이상으로 하되, 건강가정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강가정사를 2명 이상 두어야 한다. ④ 센터는 제3조에서 규정하는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교육실․상담실․자료실 등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고 관련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5조(자원봉사자 및 강사) ① 센터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필요한 경우	② (제정안과 같음) 제4조(조직 및 시설)① (제정안과 같음) ② (제정안과 같음) ③ (제정안과 같음) ④ (제정안과 같음) 제5조(위원회 운영)① 센터는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및 정보를 교류할 수 있도록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 정 안	수 정 안
에는 자원봉사자 및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자원봉사자와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및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운영) ① 센터 운영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한다. ② 도지사는 센터의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위하여 적합한 경우 센터의 운영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등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2.「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③ 제2항에 따른 위탁운영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재 위탁 할 수 있다. 제7조(지도․감독) ①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센터 시설 및 운영 전반에 관 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또는 관련서류를 조사하고 수시 지도․ 감독할 수 있다. ② 법령 또는 이 조례의 규정에 위반되거나 부당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 없이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재정 등의 지원) 도지사는 센터 설치․운영 및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센터에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센터장이 정한다. 단 제7조 제2항에 의하여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센터내 자체규정으로 정한다. ③ 운영위원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자원봉사자 및 강사) ① (제정안과 같음) ② (제정안과 같음) 제7조(운영) ① (제정안과 같음) ② (제정안과 같음) ③ (제정안과 같음) 제8조(위탁의 취소)도지사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취소하여야 한다. 1. 수탁자가 보조금을 목적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수탁자가 허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3. 수탁자가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4. 수탁자가 파산 또는 해산한 경우 5. 기타 수탁자가 의무 및 약정조건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한 경우 등

제 정 안	수 정 안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종전의 제주도 조례인 제주도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설치 및 운영되고 있는 센터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 및 운영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중 보건복지여성국(양성평등정책과) 소관 번호란에 6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주민참여)① 도지사는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주민 참여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도지사에게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의견 제출이 있는 경우 도지사는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센터의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10조(지도․감독) ① (제정안과 같음) ② (제정안과 같음) 제11조(재정 등의 지원) (제정안과 같음) 제12조(시행규칙) (제정안과 같음) 부칙 제1조(시행일) (제정안과 같음)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제정안과 같음) 제3조(경과조치) (제정안과 같음)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정안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