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2009. 10. .

200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복지안전위원회

목 차
1. 2. 3. 4. 5. 6. 7. 8.	감사의 목적 감사 기간 감사대상 기관 감사반 편성 감사일정 및 장소 감사요령 및 진행순서 감사대상기관에 대한 요구사항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별첨자료 ○증인선서문(붙임1) ○업무보고 서식표지(붙임2) ○출석요구서(붙임3) ○보고요구서(붙임4) ○서류제출 요구서(붙임5) ○서류제출 요구목록(붙임6)	----------------- ----------------- ----------------- ----------------- ----------------- ----------------- ----------------- ----------------- ----------------- ----------------- ----------------- ----------------- ----------------- -----------------	1 1 1 2 2 3 5 7 8 9 10 11 12 13

200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1. 감사의 목적

○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사무를 전반적으로 감사함으로써

○ 도정운영의 문제점을 파악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잘못된 부분을 지적 시정․처리토록 하여 행정을 견제, 감시함은 물론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2010년도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고자 함.

2. 감사 기간

○ 2009. 11. 17 (화) ～ 11. 26 (수) < 10 일간 >

3. 감사 대상기관

도본청(3)	직속기관(5)	행 정 시(2)	유관기관(2)
○보건복지여성국 ○소방본부 ○자치경찰단	○보훈청 ○제주소방서 ○서귀포소방서 ○서부소방서 ○동부소방서	○제주시 - 주민생활지원국 - 도시건설국 (재난안전관리과) - 제주보건소 - 제주시동부보건소 - 제주시서부보건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의료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의료원

도본청(3)	직속기관(5)	행 정 시(2)	유관기관(2)
		○서귀포시 - 주민생활지원국 - 환경도시건설국 (재난안전관리과) - 서귀포보건소 - 서귀포시동부보건소 - 서귀포시서부보건소

4. 감사반 편성

감사반장	감사반원	사 무 보 조
위 원 장 임 문 범	간 사 김 도 웅 위 원 강 원 철 〃 김 미 자 〃 박 희 수 〃 방 문 추	○ 복지안전위원회 전문위원 김정호외 5인 ○ 속기사(2명)

5. 감사일정 및 장소

일 시	대 상 기 관	장 소	비 고
11. 17(화) 10:00	○ 제주특별자치도 감사개시 선언	복지안전위원회 회 의 실
11. 18(수) 10:00	○ 제주시 - 주민생활지원국 - 도시건설국(재난안전관리과) - 제주보건소, 서부보건소, 동부보건소	제주시청회의실	현 지 감 사

일 시	대 상 기 관	장 소	비 고
11. 19(목) 10:00	○ 서귀포시 - 주민생활지원국 - 환경도시건설국(재난안전관리과) - 서귀포보건소, 동부보건소, 서부보건소	서귀포시청회의실	현 지 감 사
11. 20(금) 10:00	○ 제주의료원 ○ 서귀포의료원	제주의료원회의실 서귀포의료원회의실	현 지 감 사
11.21(토)～11.22(일)	의 정 활 동 자 료 수 집
11. 23(월) 10:00	○ 보건복지여성국	복지안전위원회 회 의 실	필요시 현장감사
11. 24(화) 10:00	○ 소방방재본부 ○ 직속기관 - 제주, 서귀포, 서부, 동부소방서	복지안전위원회 회 의 실	필요시 현장감사
11. 25(수) 10:00	○ 보훈청 ○ 자치경찰단(경찰대 포함)	복지안전위원회 회 의 실	필요시 현장감사
11. 26(목)	감사결과 정리 및 보고서 작성	복지안전위원회 회 의 실

※ 감사일정, 감사반 변경 등의 경미한 사항은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 결정

6. 감사요령 및 진행순서

가. 감사대상

○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내

나. 감사방법

○ 주요업무 보고 청취

○ 서류 및 자료제출 요구

○ 질의 및 답변

○ 현장확인 등

- 필요시 현장검증과 관계인 출석요구 및 진술청취

다. 감사진행 순서

① 감사실시 선언 및 인사 : 감사반장

∙ 위원장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한 후 행정사무감사의 취지 등을 포함, 감사반을 대표하여 간단하게 인사를 함.

② 증인선서 : 피 감사기관의 국․본부․단장, 직속기관의 장, 행정시장 등

- 위원장은 선서에 앞서 위증 등에 관한 사항을 주지시켜야 함.

- 위원장은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받음.

- 증인이 다수일 경우에는 함께 선서하되 국․본부․단장, 소속기관장이 대표로 선서를 낭독하고 나머지 증인은 선서에 서명 날인하며, 그 자리에서 선서자세를 취함.

※ 선서방식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제8조를 준용함.

- 선서 후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함.

※ 선서문 : 별지 참조(붙임 1)

③ 업무현황보고 청취

- 인사 및 간부 소개(국․본부․단장, 소속기관장, 행정시장)

- 현황보고(해당 국․본부․단장, 소속기관장)

④ 질의 및 답변

※ 필요시 현지확인

⑤ 감사결과 강평(감사반장 인사)

⑥ 감사종료 선언(감사반장)

7. 감사대상기관에 대한 요구사항

가. 서류제출 요구

○ 작성기준： 별도의 표기가 없는 경우 2009. 10. 31 현재로 작성

(표지서식 : 붙임 2)

○ 제출기한 :  2009년 11월 6일(금) 18:00

○ 요구자료 :  별지 목록 참조(붙임 3)

○ 제출부수 :  40부

○ 작성방법 :  A4용지 상철하고, 주요 업무보고,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순서로 편철

나. 증인(관계공무원) 출석 요구

○ 대  상 :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감사대상기관

․ 도 본 청 : 국․본부․단장, 과․팀(대)장

․ 직속기관 : 청장, 서장

․ 행 정 시 : 행정시장, 부시장, 국장

․ 유관기관(의료원) : 원장, 부장, 과장

○ 출석일시 : 감사일정별로 대상기관의 피감사공무원으로 출석

※ 출석요구된 자 이외는 자진출석 형식에 의함.

※ 출석요구 대상자

소 관		출 석 대 상 자		비 고
		직 위	성 명
도본청	보건복지여성국	보건복지여성국장 복지청소년과장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양성평등정책과장 보건위생과장	현 만 식 문 익 순 이 상 보 김 영 윤 고 태 구

※ 출석요구 대상자

소 관		출 석 대 상 자		비 고
		직 위	성 명
도본청	소방방재본부	본 부 장 소방정책과장 안전도시과장	이 용 만 강 기 봉 강 문 봉
	자 치 경 찰 단	자치경찰단장 경찰정책팀장 교통생활안전팀장 수사기획팀장 ITS센터	강 명 석 김 동 규 김 경 선 강 석 찬 변 장 선
		제주시자치경찰대장 서귀포시자치경찰대장	정 길 우 김 상 대
직속기관	보훈청	보훈청장	윤 홍 철
	제주소방서	제주소방서장	김 태 수
	서귀포소방서	서귀포소방서장	이 성 종
	서부소방서	서부소방서장	전 재 남
	동 부 소 방 서	동부소방서장	이 성 훈

소 관		출 석 대 상 자		비 고
		직 위	성 명
행정시	제주시	시장 부시장 주민생활지원국장 도시건설국장 제주보건소장 서부보건소장 동부보건소장	강 택 상 박 승 봉 좌 재 순 김 찬 종 왕 옥 보 김 필 수 김 정 민
	서귀포시	시장 부시장 주민생활지원국장 환경도시건설국장 서귀포보건소장 동부보건소장 서부보건소장	박 영 부 김 수 완 양 임 숙 고 성 철 양 원 현 오 진 택 양 승 만
유관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의료원	제주의료원장 관 리 부 장 진 료 부 장 원 무 과 장	김 승 철 한 경 용 홍 삼 남 최 영 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의료원	서귀포의료원장 진 료 부 장 관 리 부 장 원무과장	양 재 식 현 문 수 이 건 일 강 애 옥

8.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 결과보고서는 일반사항(감사의 목적, 기간, 실시기관, 경과 등),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감사결과에 대한 처리의견, 기타 특기사항 등을 포함하여 작성

《붙임 1》

선      서

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3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할

경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9년  11월   일

소속(주소):

직위(주민등록번호):

성명: ○ ○ ○(서명 또는 인)

《붙임 2》

○ 표지서식

	2009 행정사무감사		2009. 11.
	복지안전위원회
	주 요 업 무 보 고 (부서명 또는 기관명)

《별지 3》

출  석  요  구  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제주특별자치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제주특별자치도 국․본부․단장, 청장․서장․행정시장․의료원장을 다음과 같이 출석 요구하오니 출석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출석일시 : 소관 국․본부․단․청․서․행정시․의료원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출석

2. 출석장소 : 도의회 복지안전위원회 회의실(현장감사기관은 현장 감사장소)

3. 질문요지 : 일반업무현황 및 소관업무 관련사항

4. 출석요구자 : 별첨

2009년  11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붙임 4》

보  고  요  구  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제주특별자치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보고사항

∙ 일반현황

∙ 2009 주요업무(시책) 추진현황

∙ 2008 행정사무감사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조치결과

2. 보고일시 : 국․본부․단․청․행정시․의료원 행정사무감사시

3. 보고장소 : 복지안전위원회 회의실(현장감사기관 - 현장)

4. 기타 필요한 사항

∙ 업무보고 : 국․본부․단․청․서․행정시․의료원별로 각각 편철(표지서식 참조)

∙ 제출부수 : 40부

2009년   11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붙임 5》

서 류 제 출 요 구 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제주특별자치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서류(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하오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출서류사항 : 별첨목록 참조(문제점 및 향후계획은 구체적으로 작성)

※ 주요업무보고에 첨부하여 제출

(주요업무보고,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시정 및 처리결과, 행정사무감사자료를 1개 유인물로 편철)

2. 제 출 일 시 : 2009.  11.  6(금) 18:00까지

3. 제 출 장 소 : 복지안전전문위원실

4. 작 성 기 준 : ‘08. 12. 31, ’09. 10. 31현재 기준(또는 현황)으로 함

- 단, ‘08. 12. 31현재는 ’08. 1월 ~ 12월말까지, ‘09. 10. 31현재는 2009. 1월 ~ 10월말까지 실적을 의미함.

5. 기타 필요한 사항

-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국․본부․단․청․서․행정시․의료원별로 각각 편철

- 제출부수 : 40부

2009년   11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붙임 6》

서류(행정사무감사자료) 제출 요구목록

○ 작 성 기 준 : ‘08. 12. 31, ’09. 10. 31현재 기준(또는 현황)으로 함.

- 단, ‘08. 12. 31현재는 ’08. 1 ~ 12월말까지, ‘09. 10. 31현재는 2009. 1 ~ 10월말까지 실적을 의미함.(별도표시 없는 목록은 ‘08. 1 ~ ’09. 10월말까지 작성)

소 관 부서별	서 류 명	요구의원 성 명
전부서 공통	❍ 실과 소관 위원회 관련 - 위원회명, 설치근거 및 구성현황 - 근거 및 개최실적, 예산규모 - 각 회의내용 및 결과 미개최시 사유 ❍ 각종 관련단체 현황 및 지원상황(여성단체 포함) - 단체명, 대표자, 목적, 신청액, 지원액, 지원근거 - 정산내역, - 지도감독 실적 등 ❍ 중앙 및 자체감사 수감내역(세부적으로 기재) ❍ 국비지원을 전제로 도비확보후 국비지원이 되지 않은 사업현황 - 사업명, 사업내용, 국비확보액(당초 확보예상액, 실제확보액, 미확보액), 도비확보액, 미확보시 대책등 ❍ 국비지원을 전제로 도비 미확보로 미집행(국비반납) 사업현황 - 사업명, 사업내용, 국비확보액, 도비미확보액, 미확보시 대책등 ❍ 각종 기금집행 현황(조성개시년도, 목표액, 총 조성액, 집행액, 잔액, 비고(기금통합) 등) 및 기금운용심의 위원회 현황 ❍ 제주특별자치도 특수시책의 내용 및 예산현황 예) 장애인, 노인, 여성, 청소년, 아동, 저소득층, 외국인, 저출산, 고령화, 안전관리,의료서비스 등	공 동

※ 행정사무감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경우 추가로 자료목록을 요구할수도 있음

소 관 부서별	서 류 명	요구의원 성 명
보건복지 여 성 국	❍ 제주특별자치도 보건복지여성국 과별 정원/현원 ❍ 사회복지법인별 이사현원 및 이사장과 특수관계인 현황 ❍ 사회복지시설 지원현황, 직원현황 및 채용기준(근거) ❍ 사회복지법인 이사장의 시설장 겸직여부 및 시설장과 직원 특수관계 현황 ❍ 사회복지시설 직원 근무여건 및 현황 - 시설별 근무시간 및 교대시간 등(시간외 수당지급여부) - 년월차수당 지급 현황 포함 ❍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변경 현황 (당초에서 일부 변경한 사례 일체) ❍ 사회복지법인신고 및 해산현황('07-현재까지) ❍ 제주도민 생애 주기별 육지나들이 실태조사 추진실적 ❍ 푸드뱅크 및 푸드 마켓 운영 현황 및 세부 실적 - 배분체계, 배분처 현황, 주요 음식 등 세부적으로 기재 ❍ 청소년 보호 및 순찰대 운영 현황, 세부 실적 ❍ 위기청소년 보호사업 현황 및 세부 실적 - 상담수(월별, 초중고, 재상담건수 구분), 상담후 조치 현황 - 교육청 및 유관기관 연계 현황 등 기재 ❍ 기초생활수급자 중 해외출국자 실태조사 및 조치사항 등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황 - 대상자수, 지원상황, 지원내역, 전수조사 결과 ❍ 청소년문화의집 현황(수탁자, 인력, 규모, 예산, 프로그램 등) 및 위탁공모절차 현황 ❍ 지역아동센터, 청소년 및 수능 공부방, 청소년아카데미 추진상황 및 활성화 방안 (지원, 비지원 구분 - 지역아동센터)	공 동

※ 행정사무감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경우 추가로 자료목록을 요구할수도 있음

소 관 부서별	서 류 명	요구의원 성 명
보건복지 여 성 국	❍ 청소년참여위원회/청소년특별위원회 위원현황 ❍ 다자녀가정우대 ‘아이사랑행복카드’ 가입자현황 (읍․면․동별) ❍ 제주도 노숙인 통계현황 및 서비스현황 ❍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 신청 및 지원현황 (07. 7 ~ 09. 10) ❍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현황 및 세부 실적 ❍ 노인고용장려금 사업 현황 및 세부 실적(‘08~현재까지) - 연령별 장려금 현황 등 ❍ 경로당 등 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 현황 및 세부 실적 - 경로당 기능보강 지원 세부 실적 ❍ 노인 및 장애인 복지시설 평가 계획 및 결과 ❍ 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 현황 및 사업 실적 - 월별 상담건수, 학대유형 구분, 조치 현황 등 기재 ❍ 노인요양보호사 양성기관 현황 및 양성 현황 ❍ 노인 및 장애인 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현황 및 세부 실적 - 기능보강 세부 내역, 예산액, 집행액 구분, 당초 계획 및 변경 사항 등 기재 ❍ 노인치매환자 관리현황 및 치매조기검진사업 추진현황 ❍ 노인일자리 관련현황 - 노인일자리 예산 및 집행실적 - 사업추진실적(사업유형․내용․추진주체별구분) - 사업추진시 안전사고 및 지도점검결과,조치상황 - 노인일자리 시장형 특화사업 추진 현황(종사자수, 업종, 매출규모등) ❍ 노인복지기금 집행 현황 (‘07 ~ 현재) ❍ 장수 이미지 브랜드 사업현황	공 동

※ 행정사무감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경우 추가로 자료목록을 요구할수도 있음

소  관 부서별

서          류          명

요구의원

성    명

보건복지

여 성 국

❍ 중증장애인가정도우미지원센터 사업 현황 및 세부 실적

- 도우미 수, 교육 현황, 지원 가정 현황(수급자 구분),

센터 운영 인력등 기재

❍ 장애인편의시설 시민 촉진단 및 지체장애인편의시설       지원센터 사업현황 및 활동 세부실적

- 각 운영 주체, 사업내용 및 사업 실적, 예산 등 기재

❍ 정신지체인자립지원 사업 현황

- 사업 세부 내용, 예산, 사업 실적 등 기재

❍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원제도 운영실태 점검 추진현황

❍ 도청 소속기관(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하부행정기관 포함) 장애인 편의시설기준 및 확보현황

❍ 제주재활전문센터 신축 추진현황

- 부지위치, 운영규모, 건립재정, 위탁방법, 추진상황,  문제점 및 대책 등

❍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 합의기관, 읍․면․동사무소,

사업소별 장애인화장실 남․녀별 화장실 분리현황

행정기관별	수량	위치	개소	분리여부
제주도청	5개소	1층(본관)	1	○
		1층(별관)	1	×
서귀포시청
감사위원회
일도1동사무소
조천읍사무소

- 작성형식

❍ 법정장애인고용률 현황 및 향후대책

- 제주특별자치도 산하기관, 합의기관, 교육청 산하

기관 및 의무고용사업체

공  동

※ 행정사무감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경우 추가로 자료목록을 요구할수도 있음

소 관 부서별	서 류 명	요구의원 성 명
보건복지 여 성 국	❍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내 장애인단체 사무실 이주대책 추진상황 ❍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사우나(지하 1층) 운영현황 - 종사자 현황 및 인건비 지급현황 - 년도별 수익현황 및 이익금 활용현황(개업이후 ~ 현재까지) - 월별 이용자현황 (남․녀별/ 장애인․비장애인별/ ’07~ 현재까지) - 예산지원현황 및 내역 ❍ 장애인복지관 다목적실등 회의실 이용료 징수현황 (‘07~현재까지) - 이용단체명, 이용료(유료, 무료,할인) 등 ❍ 장애인(종합) 복지관 운영 및 지원현황 - 운영법인명/ 운영위원 현황/ 직제 부설기관의 종사자 현황(자격증별) - 예산지원현황 및 내역(’06~현재까지), 정원대비 현원 ❍ 장애인 복지관 직원 근무 및 인사 관련 - 장애인 복지관 급수별 근무 현황 - 최종발령시 호봉획정시 자격요건 구비여부 (증빙서류 별도 첨부) - 상위급 승진자인 경우 자격요건 구비여부 증빙서류 (별도첨부)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및 지원현황 - 운영 법인명/ 운영위원 현황 / 종사자 현황 - 예산지원 현황 및 내역 (’07~현재까지) - 정원대비 현원 - 직업재활시설 생산품목 및 판매수익현황 (’07~현재까지) ❍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기금 사용내역(‘07~현재까지)	공 동

※ 행정사무감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경우 추가로 자료목록을 요구할수도 있음

소  관 부서별

서          류          명

요구의원

성    명

보건복지

여 성 국

❍ 장애인 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지원내역

- 대상시설 및 지원내역

❍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 및 지원현황

- 운영 법인명/ 운영위원 현황 / 종사자 현황

- 예산지원 현황 및 내역 (’07~현재까지)

- 정원대비 현원

❍ 유형별 장애인 바다체험대회 사업실적

❍ 장애인 합동 결혼식 지원현황

- 사업시작년도부터 현재까지 실인원

- 사업내용/사업비 배역 등

❍ 장애인 리프트 차량 운영실적

- 시작년부터 현재까지 (일일실인원/연인원, 년간 실인원        /연인원, 장애급수별 이용현황)

❍ 장애인 특별운송사업 실적

- 시작년부터 현재까지 (일일실인원/연인원, 년간 실인원        /연인원, 장애급수별 이용현황)

❍ 장애인지원 협의회 지원실적 (‘08~현재까지)

- 사업명/사업내용/사업결과/비용

❍ 시각장애인 음성시스템 사업현황

❍ 말하는 문자시스템 보급사업 현황

❍ 공공시설자동판매기 장애인 우선 허가실적

- 작성형식

소유기관	위치	자판기 총수	위탁수	수탁자 성명	비고
제주특별 자치도	제주종합 경기장 관리사무소	20대	2	홍길동

공  동

※ 행정사무감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경우 추가로 자료목록을 요구할수도 있음

소 관 부서별	서 류 명	요구의원 성 명
보건복지 여 성 국	❍ 장애인 주차장 단속건수, 과태료 징수현황(‘07~현재) ❍ 무연분묘 추진현황 및 정비계획 ❍ 장묘문화 개선대책 및 화장장․납골당시설 운영현황 - 운영주체, 소재지, 부지, 건물, 시설내역, 설치년도, 능력, 이용현황(구분), 이용료, 징수액 등 ❍ 선진장사문화 주민편익 시설 지원사업 현황 ❍ 양지공원 연도별 이용현황 및 예산확보현황 - 연도별 이용현황 및 전국대비 (2005년이후 현재까지) - 예산확보내역 (예산증감비율 표시) ❍ 설문대 여성문화센터 건립추진상황 및 운영계획 ❍ 여성장애인 출산 및 양육 지원 사업 현황 및 실적 - 지원액, 목표 대비 실적, 자녀별 지원 차등 여부, 도우미 파견 내역 등 기재(‘08-현재까지) ❍ 여성단체 역량강화사업 현황 및 사업 세부 실적 (예산집행내역 포함) ❍ 여성희망일터 지원사업 현황 및 사업 세부실적 ❍ 여성일자리 창출 및 취약계층 여성 지원사업 세부 예산 집행내역 및 실적(여성발전기금 사업) ❍ 여성의 인권보호 및 복지서비스 확대추진 실적 - 여성폭력피해(성매매, 가정폭력, 성폭력) 발생현황 (내역), 단체별 지원내역 - 상담실적(상담원, 상담건수, 상담 주요내용, 조치내용) - 사후결과 등 ❍ 여성단체 1단체 1특화사업 추진 현황 - 사업명/사업내용/사업예산/지원단체 등 ❍ 여성정책 연구센터 운영사업비 지원현황 ❍ 여성자원활동센터 현황 및 운영실적	공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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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관 부서별	서 류 명	요구의원 성 명
보건복지 여 성 국	❍ 소년소녀가정 아동 및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사업 현황 - 상품명, 지원액, 보험사, 지원자수(전년대비), 추가수요자 현황 및 향후 계획등 기재 ❍ 제주특별자치도 특성화 보육관련 통합영역프로그램 개발 현황 - 사업주체, 프로그램 개발 및 실시 실적 등 기재 ❍ 보육시설 평가인증제 추진현황 (시설명, 시설장, 소재지, 인가년월일, 평가인증여부, 건물신고년도, 인센티브 부여, 전체 보육시설중 평가인증제 취득율 등) ❍ 아동복지교사 지원 및 센터 운영비 지원 현황 - 지역아동센터별 지원 현황, 교사 역할 등 기재 ❍ 가정위탁지원센터 사업 현황 - 가정위탁수(전년대비) 등 기재 ❍ 장애인가족 아동보육 지원사업 현황 - 지원기준, 지원내역 등 기재 ❍ 장애아 통합보육사업현황 (‘07년 ~ 현재) - 사업명,내용,수혜인원 ❍ 보육정보센터 운영 및 지원상황 ❍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실적 - 1391신고건수(08-09년비교) 및 조치사항 - 예산액 및 집행실적(09. 10월말), 홍보실적, 추진애로사항 등 ❍ 입양아동 현황 ❍ 결혼이민자가족 지원사업 현황 (‘08~’09 현재) - 결혼이민자 가구수 및 인원, 지원내역 등 ❍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운영프로그램 및 실적, 예산 지원현황 ❍ 투자개방형병원 도입 추진상황 - 4단계 제도개선 추진상황 및 향후 운영방향 등 - 도입시 우려대는 문제점 및 추진대책 등	l공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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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관 부서별	서 류 명	요구의원 성 명
보건복지 여 성 국	❍ 신종플루 예방 및 대책 추진상황 - 신종플루 발생현황 및 조치사항 - 관련 사업비 내역 및 예방 대책 추진실적 - 향후 대책 등 ❍ 지역보건의료 시행계획 수립추진 실적제출 ❍ 도내 종합병원 환자 중 도외 진료환자 현황과 문제점 및 대책 - 현황, 진료액(추정) 문제점 대책 등 ❍ 농어촌응급의료기관 운영 현황 및 사업 세부 실적 (장비보강지원 내역 포함) ❍ WHO건강도시관련 일체의 예산 집행 내역 및 사업 세부 실적 ❍ 결핵, 한센병, 에이즈 퇴치관련 사업별 현황 및 세부 실적 ❍ 도내의료법인 사무감사 점검내용 ❍ 유효기간 경과 시약과 관련 도내병원 현지 점검결과 - 병원명, 시약종류, 점검사항, 조치결과 ❍ 지방의료원 시설 및 의료장비 보강현황 - 제주시, 서귀포시 별로 작성 ❍ 지방의료원 경영개선 용역비 추진결과 ❍ 비전속 의료인 초청 진료실적 ❍ 아토피 질환 및 아동비만 관련 예방 및 관리사업 추진 현황 ❍ ‘09년 전국미용뷰티 축제지원 결과 ❍ 정신보건사업지원단 설치계획․현황 ❍ 향토음식점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후 추진사항 ❍ 식문화개선업소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현황 ❍ 식품제조, 접객업소 시설개선자금 조성 및 지원실적 ❍ 원산지표시제 지도점검실적 (점검결과 및 위반)	공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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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관 부서별	서 류 명	요구의원 성 명
소방본부	❍ 소방공무원 인사 및 복무관련 사항 - 인사․복무․감찰 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 인사 불만 등 복무관련 건의사항 및 조치내역 - 인사위원회 개최 실적 및 내역 - 징계 및 상훈 내역, 기타 제도개선 사항 등 - 우수 소방공무원 인센티브 부여 등 인사 우대 실적 - 행정착오 및 지연 등 소방민원 관련 주민 보상 실적 - 소방공무원 공무상 질병․사고 현황 및 지원내역 - 소방공무원 해외연수 내역(소방관서별) ❍ 소방관서별 인력․장비 등 소방력 배치 현황 - 자체 소방력 수요․보유 및 부족현황에 대한 소방력보강계획 수립 주요 내용 - 소방관서별 조직․인력․장비 등 소방력 배치에 대한 현황 및 문제점, 대책 ❍ 소방공무원 구조․구급관련 자격증 취득현황 및 대책 - 자격증 취득비율 및 타시․도 평균비율 명시 ❍ 소방관서별 예산 집행 현황 - 단위사업 별 1천만원 이상 사업 예산 집행내역 (사업개요, 예산액, 집행액(율), 계약방법, 업체명) 단, 재료비 및 물품구매는 단위사업별 1백만원 이상 작성하되 품명, 예산액, 집행액, 단가, 계약방법, 구매처, 구매사유 등 기재 - 단위사업별 예산액 50% 이상 불용내역 및 사유	공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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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관 부서별	서 류 명	요구의원 성 명
소방본부	❍ 제주특별자치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소방분야 추진내역 - 중기재정계획 상 소방분야 세부투자계획 수립 내역 - 현재 추진사항 및 향후계획 - 미 추진사업에 대한 원인 및 문제점, 향후대책 ❍ 각종 재난 및 화재 등 도민들이 가상체험 시설 및 교육기관 현황 및 추진실적, 소방학교 등 전문교육기관 설치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현장대응장비 보유현황(소방차량, 구조장비, 구급장비, 소방 정보통신 장비 등) - 소방관서별 법정 확보내역 및 내용연수 경과 현황 (문제점, 대책) ❍ 농촌지역 주민 등에 대한 화재예방 교육․홍보활동 추진 현황 및 성과 ❍ 소방공무원 『특수검강검진』실시결과(특이사항 등) ❍ 소방관련 홍보실적(비예산사업 포함) 및 주요내용 ❍ 소방본부 소관 민간봉사단체 일반현황 및 최근 3개년간 지원내용 ❍ 119구급차 응급장비별 기준대비 확보율 ❍ 무선페이징시스템 사업 현황 및 추진 실적 - 전년대비 추가설치 실적, 사후관리 현황, 이용실적 등 기재 ❍ 전도민 심폐소생술 보급사업 추진상황 - 사업내용, 기간, 참여자수, 향후 추진계획 ❍ WHO제주안전도시 사업 현황(최초연도부터 작성) - 주요 기관․단체별 역할 분담내역과 이행과제별 역할 강화를 위한 협약 내용 - 분야별 예산 확보, 집행 내역 - 분야별 사업 추진내역 및 추진성과 - 예산 미 확보 등 추진상 문제점 및 대책 - 지역안전도 진단 평가 세부내역 및 평가결과	공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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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관 부서별	서 류 명	요구의원 성 명
소방본부	❍ 도내 문화재 화재 예방을 위한 소방시스템 주요 내역 ❍ 가스폭발 사고 현황, 조치내역 및 예방대책 수립내역 ❍ 119 구급차량 운영 현황 및 세부 실적(기관별 작성) - 사고유형별, 이동시 사망건수, 평균 이동 시간 등 기재 ❍ 의무소방원 운영상황(선발기준, 배치상황 등) ❍ 의용소방대 운영상황 - 대수, 인원, 예산지원 내역, 활동실적 등(의용소방대별) ※ 09년 신설 조직현황 및 향후 신설 계획(별도) - 선발기준, 운영상 문제점 및 대책 ❍ 모범의용소방대원 선진지 산업시찰 현황(실시시기, 시행 횟수, 소방관서별 인원, 주관부서, 수탁여행사, 1인당 소요경비 등) ❍ 청소년 출입업소 소방안전대책 - 소방서별 PC방, 오락실, 호프집 등 청소년 출입업소 소방안전점검 현황, 점검결과, 문제점 및 대책 ❍ 특정소방대상 등 대형화재 취약대상물 안전관리대책 - 현황, 위험물별, 점검실적, 조치결과, 관리대책 등 - 점검결과 조치요구에 대한 미 이행 내역 ❍ 특정관리 대상시설(교량, 다중이용, 공사장 등) 관리 - 대상시설 점검 내역 및 조치사항 - 시급히 정비를 요하는 시설현황 및 조치상황 ❍ 시장, 백화점, 대형할인마트 등 대형화재 취약지 소방 안전대책 및 문제점, 대책 ❍ 전문 소방인력 육성 등 소방교육대 교육운영 현황 - 교육과정별 인원, 문제점 및 대책 ❍ 소방안전점검 적발업소 조치사항 ❍ 도내 집단수용 및 생활시설 소방안전점검 결과 및 조치사항 ❍ 민방위 경보통제소 설치 및 발령상황 (현재까지) ❍ 손상감시 프로그램 구축운영상황 및 예방사업 추진현황	공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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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관 부서별	서 류 명	요구의원 성 명
소방본부	❍ 2008년도 소방방재청 주관, 재난관리평가 관련 - 재난관리평가 대상 및 주요 평가내용 - 전국 평가대상 기관 평가 결과 및 내역 - 평가 우수 기관 및 부진기관에 대한 상벌 내역 ❍ 119구조대 응급구조사 확보 - 119구조대 운영 실태 및 응급구조사 확보 비율(내역) - 시도별 응급구조사 확보 비율 - 응급구조사 미 확보에 대한 원인, 문제점 및 향후 대책 ❍ 가스누설경보기 설치현황(의무화시설 면적 대비 설치율) ❍ 양돈장 등 외곽지역 대형화재예방 현황 및 추진계획 ❍ 119안전체험시설 이용실적 및 성과 ❍ 재난안전네트워크 구축 현황 및 활동 상황 ❍ 재난안전취약지구 안전점검 및 컨설팅 사업 현황 - 점검지역, 횟수(월별), 점검내용, 조시 사항 - 컨설팅 참석자 혹은 기관 현황 등 기재 ❍ 재난상황 CCTV통합관제시스템 구축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 문제점 및 대책 등 ❍ 어린이 소방방재 교육 및 체험 사업실적 - 기관별 실적 구분 기재 ❍ 화재발생 현황 - 발생건수, 인명피해, 재산피해, 원인 및 장소별 현황 ❍ 소방 유․무선 통신시스템 설치내역, 운영상 문제점 및 대책 ❍ 민방위 조직 운영현황 - 현황, 교육훈련 개선실적 및 계획 ❍ 민방위 시범마을 사업 및 훈련 사업 세부 현황 ❍ 국가안전관리 긴급구조시스템 정보화사업 추진상황 ❍ 119상황실 운영 상황 - 119 신고 접수 현황 - 119 상황실 장비 등 보강(확보) 상황 및 향후계획 - 운영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	공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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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관 부서별	서 류 명	요구의원 성 명
자치경찰단	❍ 자치경찰운영에 따른 대정부 예산확보 상황 및 추진계획 □ 자치경찰 부족인원 충원을 위한 인력해소방안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불법 주정차 단속 현황 및 과태료 부과 실적 - 체납액 현황 및 징수 대책 포함 ※ 제주국제공항 별도 작성 ❍ ITS센터 사업 현황, 조직 이관후 문제점, 대책 등 ❍ 범죄․ 취약지역에 방범용 CCTV 설치현황, 문제점 및 대책 ❍ 장비구입 현황 ❍ 위반사범 직접수사 송치 실적 ❍ 기초질서 사범 단속실적 □ 방범용 차량번호인식 CCTV 설치사업 수의계약 관련 추진경위 □ 4단계 제도개선사항 추진내역 □ 공휴일․심야 주차허용구역 추진상황 □ 교통안전시설 설치 민원처리관련 - 교통시설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실적 - 민원처리실적, - 교통시설업무 일원화 방안 추진현황 □ 도로교통법 위반 법칙금 징수실적 □ 무단방치차량 및 무보험운행자 법칙금 징수실적 □ LED 교통신호등 교체설치 공정률	공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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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관 부서별	서 류 명	요구의원 성 명
보훈청	❍ 기능직공무원 채용현황, 채용미달 공공기관 현황, 채용비율 미달 공공기관 독려 추진상황 및 추진계획 ❍ 취업보호실시기관 현황 및 취업실적 ❍ 국가유공자 대부지원 실적 및 연체현황 ❍ 보훈급여금 과오지급 발생현황 및 발생사유 ❍ 상이군경회 복지회관 이용실적 □ 한라용사촌내 재활운동시설 설치사업 추진현황 ❍ 위탁병원 지정․진료 현황 ❍ 보훈대상자 고령화에 따른 노후 복지제도 개선방안 추진현황 - 추가발굴사업, 신규사업 중심 □ 이동 보훈팀 추진실적 ❍ 국가유공자단체 현황 및 지원근거, 지원사항 □ 제주권 국립묘지 설치 추진계획 □ 제주특별자치도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제정에 따른 후속 조치 □ 보훈병원 위탁지정 병원 현황 및 국가유공자 이용 현황, 일반요양시설 입소 및 수혜 현황	공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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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관 부서별	서 류 명	요구의원 성 명
보건소	❍ 노인 안(眼) 검진 사업 추진현황 및 세부실적 ❍ 결핵 예방을 위한 청소년 보건교육 강화, 검진 실시 확대 추진상황 및 추진계획 ❍ 보건소 사업평가 실시횟수 및 결과(최근 2년) ❍ 치아홈메우기 사업 세부 실적(보건소별 구분 기재) ❍ 출산장려금 지원 현황 및 세부 실적(보건소별 구분 기재) - 지원금액, 기준, 대상수(전년대비) 등 기재 ❍ 노인건강증진허브보건사업 세부내용 및 추진실적 (보건소별 구분 기재) ❍ 건강생활실천 사업 세부 내용 및 추진 실적(보건소별 구분 기재) ❍ 금연실태점검 사업 현황 및 세부 실적(보건소별 구분 기재) - 시설명, 시설장, 소재지, 주요점검사항, 조치결과 - 청소년 이용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금연 및 흡연구역 분리시설실태 점검결과 ❍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현황(보건소별 구분 기재) - 지원대상기준(소득별, 질환별), 지원자 수(전년대비) 등 기재 ❍ 재가암환자 관리사업 현황 및 사업실적(보건소별 구분기재) - 관리 대상자 수, 자원봉사자수, 실비보상액, 관리내용 및 방문 횟수 - 방문간호사업과의 연계 현황 등 기재 ❍ 노인의치보철 사업 현황 및 세부 실적(보건소별 구분 기재) - 대상자(전년대비), 대상기준 등 세부 기재 ❍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현황 및 세부 실적(보건소별 구분 기재) - 사업내용, 방법 등 기재 ❍ 보건소 치과개설 현황	공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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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관 부서별	서 류 명	요구의원 성 명
보건소	❍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사업 추진실적(계획대비) ❍ 결핵관련 사업별 현황 및 세부실적 ❍ 불법안마 단속현황(단속기간, 횟수, 단속내용 등) ❍ 조산원,유사의료업소 명단 및 지도감독(조치)현황 ❍ 도시보건지소사업 현황 ❍ 월별 진료 및 무료투약 현황(물리치료,한방진료, 치과진료, 일반진료, 순회진료 등 구분) ❍ 보건소, 보건진료소 방문도우미 사업 현황 - 관리대상인원, 방문횟수, 교육실적 등 세부기재 ❍ 예방접종 추진계획 및 실적 ❍ 의료․방역장비 구입(300만원이상) 및 사용실적 (구입처, 구입단가, 예산액, 집행액 등) ❍ 의료 및 구료비 집행 현황( 약품명/수량/금액/사용용도) ❍ 의약품 회수. 폐기 실적 ❍ 보건소 사업 홍보실적 ❍ 의약분업 관련 병․의원 및 약국 지도점검 결과 ❍ 치매노인 현황 - 인구수/65세인구수/치매노인수/치료가 필요한 노인수 ❍ 치매환자 발견사업 추진 현황 ❍ 독감예방접종 추진계획 및 접종약품(백신)확보계획, 공급물량부족으로인한 백신수급계획 및 향후대책 ❍ 비정규직 관련 - 인력현황 및 업무 (소관부서별) - 무기계약 근로 전환 현황 및 무기계약 근로 제외대상자에 대한 조치계획 ❍ 공중보건의 근무현황 - 근거, 배치현황, 예산액(근거, 기준), 과목별 - 복무상황 점검실적, 조치상황 - 타 진료기관 진료행위 건수, 조치사항, 근거 등	공 동

※ 행정사무감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경우 추가로 자료목록을 요구할수도 있음

소 관 부서별	서 류 명	요구의원 성 명
보건소	❍ 신종플루 관련 (보건소별) - 발생지역, 환자수(나이대별), 진료결과, 발생경로, 조치사항, 향후대책 - 타미플루 의약품 수불상황 내역 - 신종플루 백신 확보상황 및 접종 실시계획 ❍ 주요 질병․전염병 예방접종 약품 비치상황 및 대책 - 보건소별, 주요질병, 전염병 구분, 현재 비치상황, 주대상자, 향후 약품 사용가능량(몇월분) 등 ❍ 마약 및 향정신성 의약품 비치상황 - 보건소별, 의약품 종류, 비치량, 용도, 주사용자, 관리 방법, 관리자 등 ❍ 모자보건사업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 ❍ 각 보건지소(진료소 포함) 수액(영양제) 투여 현황 (최근 2년간) - 추자도 및 우도 관내 약국 수액(영양제) 판매 현황 (최근 2년간) ❍ 보건진료소 진료 및 사업운영 추진실적 ❍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추진상황 - 동부보건소 및 보건진료소 신축 추진상황 - 서귀포 서부보건소 신축 예산삭감으로 인한 향후 대책 등 ❍ 도서지역(추자,우도 등)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추진상황 - 도서지역 주민 의료서비스 개선 - 추자 지역 응급환자 발생시 수송 대책 등	공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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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관 부서별

서          류          명

요구의원

성    명

제주시,

서귀포시

(보건복지여성국소관)

❍ 복권수입 사용내역(’08 ~현재까지)

❍ 행정시별 주민생활지원국 조직체계 및 과별 정원/현원

- 주민생활지원과 업무 현황 및 부서별 업무 분장표

(세부적으로 기재)

❍ 주민자치위원회 여성 및 장애인 참여현황

읍면동별	위원수	장애인 위원수	여성의원수	비 고

❍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현황

- 임원명단과 직책, ‘09년 시행사업, 사업별 지원액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추진현황

- 사업명/사업내용/추진실적/비용 등

❍ 전국사회복지담당공무원 워크샵 사업결과

- 실 참가인원(도외/도내 구분), 예산 집행내역 등

❍ 보건복지인력개발원과 업무협력 협정내용

❍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 현황 및 세부실적

- 지역사회서비스혁신 협의체 운영 및 활동 실적

- 사업별 종사자 수, 근로조건, 향후 계획 등 기재

❍ 사회복지시설 감사결과 지적내용 및 조치현황

❍ 민생안정대책 추진단 활동실적

- 읍․면․동별 구성인원 및 활동 내용

❍ 긴급지원사업 현황

- 신청건수 및 지원실적, 현장방문건수 등

❍ 한시생계비 보호지원사업 추진 현황

- 신청건수 및 지원실적 등

❍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 현황

- 등급판정위원회 구성 현황, 재가서비스 제공기관 현황, 입소시설 이용자 현황(수급자 구분, 등급자, 등외자 구분) 등 기재

공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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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관 부서별	서 류 명	요구의원 성 명
제주시, 서귀포시 (보건복지여성국소관)	❍ 저소득 무주택노인 주거비 집행 세부 내역 - 지원기준 및 지원자수(전년대비), 수급자 여부, 지원내용 및 지원액 등 기재 ❍ 자활근로사업중 자활도우미(사회복지시설 및 단체 도우미, 동사무소 파견 자활도우미) 사업현황(최근 2년간) - 파견시설 단체명, 도우미 수, 역할, 시설 단체별 작성 ❍ 노인일자리전문 사회복지시설 시니어클럽 운영상황 ❍ 노인일자리 관련현황 - 노인일자리 예산 및 집행실적 - 사업추진실적(사업유형․내용․추진주체별구분) - 사업추진시 안전사고 및 지도점검결과,조치상황 - 노인일자리 시장형 특화사업 추진 현황(종사자수, 업종, 매출규모등) ❍ 노인건강진단사업 현황 및 세부 실적 - 사업주체, 진단대상자 선발 기준, 진단결과 질환 발견 건수 등 기재 ❍ 노인사회참여 확산프로그램 개발 현황 및 세부 실적 ❍ 노인장기요양보험 요양기관(입소시설) 현황 및 대기자 현황, (요양보호사 채용현황 포함 - 정원, 현원 등) - 시설명, 시설장, 입소자(정원, 현원), 소재지 등 포함 하여 시설별 기재 ❍ 재가노인복지시설 현황 - 정원, 현원, 예산, 장기요양 등급분류 등 포함 상세 기재 ❍ 중증장애인(1급) 의료비 지원 및 체불현황((‘07~현재) ❍ 장애인주차장 단속건수, 과태료 징수상황(‘08~현재) ❍ 장애인상해보험 가입 및 보험금 지급현황(‘07~현재) - 상품명, 보험사, 지원자수 (전년대비), 지급액 ❍ 장애인편의시설 전수조사요원 교육수당 지급명세서 사본 ❍ 장애인편의시설 이행강제시설 및 강제금 부과 실적	공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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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관 부서별

서          류          명

요구의원

성    명

제주시,

서귀포시

(보건복지여성국소관)

❍ 장애인편의시설 전수조사요원 현황

구 분	조사요원 성명	조사요원 이력	조사요원 교육주체	수료여부
제주시
서귀포시

- 작성형식

❍ 장애인생활시설위험수당 지급근거 및 지원내역【제주시】

❍ 장애인특별운송사업현황【서귀포시】

- 시작년부터 현재까지 (일일실인원/연인원,

년간 실인원/연인원, 장애급수별 이용현황)

❍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비 지원 사업 추진 실적

❍ 장애인 생활시설 표준입소계약서 사본 및 시설별 준수사항

- 시설명, 준수여부, 미준수 시설명 및 입소계약서 사본

(사본 별도 첨부)

- 벧엘시설 별도 첨부

❍ 장애인 생활시설, 장애수당 장애인복지사업안내 준수여부

- 시설명, 시설별 사용대장 기입 (O X)

- 시설별 금전출납부 작성 (O X)

❍ 중증행여(무연고)환자 입원 진료비 추진 세부 실적

❍ 제주시 동부공설공원 묘역 조성사업 및 어승생 공설묘지 무연고 묘정비사업 추진현황【제주시】

❍ 농어촌 보육교사 처우개선비지원 현황

❍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 사업 세부실적(사업기관별

구분 기재)

❍ ‘09년 지역아동센터 신규지원 현황

- 센터명/소재지/센터장/지원액 등

❍ 아이 돌보미 사업현황 및 세부실적

- 운영주체, 아동돌보미 수, 이용 실적(월별), 서비스 내용, 돌보미 교육현황 등 기재

공  동

※ 행정사무감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경우 추가로 자료목록을 요구할수도 있음

소  관 부서별

서          류          명

요구의원

성    명

제주시,

서귀포시

(보건복지여성국소관)

❍ 희망스타트사업 현황 및 세부 실적

- 사업세부내용별 실적, 이용대상자, 유관기관단체 네트워크

현황 및 활동 실적

- 운영위원회 회의 실적 및 활동 상황 등 기재

❍ 특수보육시설 운영비 지원 현황(최근 2년간)

- 시설별 장애아동 보육수 현황, 법인 및 개인 시설 구분

등 기재

구 분		시설명	일반 운영비	기능보강 사업비 (국비/지방비)	인건비(1인) (3급 3호봉 기준, 처우개선비 포함)
노인 시설	요양시설
	양로시설
	주간보호시설
여성 시설	여성단기보호 및 보호시설
	모자보호시설
	미혼모보호시설
	상담시설
장애인 시설	장애인 생활시설
	장애인직업 재활시설
	장애인지역 사회재활시설
아동 시설	아동양육시설
	아동위탁시설
	아동보호기관
청소년 시설	청소년보호시설
	청소년상담시설
종합사회복지관

○ 복지시설 지원현황

공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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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관 부서별	서 류 명	요구의원 성 명
제주시, 서귀포시 (보건복지여성국소관)	❍ 저소득한부모가정 지원사업 세부 실적 일체 (전년대비 기재) ❍ 건강가정지원센터 현황 및 운영상황 (예산 집행 포함) ❍ 청소년 선도보호 활동사업 현황 ❍ 여성대학 운영 현황 및 세부 내용 ❍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징수실적 ❍ 동거부부 합동결혼식 현황【제주시】 - 사업시작년도부터 현재까지 실인원/사업내용 사업비내역 등 ❍ 모범음식점 및 식단개선 시범음식점 현황(‘09년 현재) - 세부명단 구분기재, 상수도비 감면 내역, 선정기준표 ❍ 친절모범업소 지정 및 지도점검 ,지원현황 ❍ 식품접객업소 부당영업행위 단속 및 조치실적 - 현황, 단속 주요내용, 업소형태별, 단속실적, 단속근거, 재발방지책 등 - 이의신청 상황, 조치사항 등 ❍ 국민다소비식품 수거 검사의뢰 및 행정처분현황 ❍ 공중 식품위생관련법 위반 징수실적	공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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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관 부서별	서 류 명	요구의원 성 명
제주시 서귀포시 (재난안전관리과)	❍ 재난안전대책 종합 대책 - 재난안전대책 종합 계획 주요내용 및 추진상황 -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상황 - 재난안전대책 추진 관련 문제점 및 대책 ❍ 안전문화운동 추진 - 분야별 추진내역 및 성과 - 안전문화운동 관련 예산 지원현황(기관, 단체) ❍ 민방위 교육․훈련 - 민방위대 편성 현황 - 교육․훈련 실적 및 예산 집행 현황 - 민방위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현황 ❍ 사이버 민방위 교육실적 ❍ 공익근무요원 관리 - 공인근무요원 배치 현황(읍, 면, 동별) - 복무관련 조치사항 ❍ 소화기 구입지원 현황 - 구입량, 구입액, 구입처, 구입일, 지급처 등 ❍ 재난관련 각종 용역사업 추진관련 - 용역사업 내역, 현재 활용상황, 문제점 및 개선대책 등 ❍ 기초생활수급자 가구 안전점검사업 세부 추진실적 - 읍․면․동별 구분하여 가구수, 지원내역, 예산대비 추진율 등 기재 ❍ 시특법상 대상시설 관리현황 - 점검내역 및 조치사항, 추가지정(해제) 관리 등 ❍ 특정관리 대상시설물 관리 - 지정 및 관리 현황 - 시설물 점검내역 및 조치사항(세부적으로 기재)	공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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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관 부서별	서 류 명	요구의원 성 명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의료원․서귀포의료원	❍ 신규직원 채용 현황(‘08～현재) - 채용방법, 자격기준, 채용인원 등 ❍ 저소득층 환자 의료수혜 지원현황 (‘08 ~ 현재) ❍ 행려병동 운영실태 (‘08 ~ 현재) - 월별 병상수, 환자수, 환자질병추계, 향후 추진방안 ❍ 최근 3년간 경영수지 내역 및 연도별 수지 개선 현황 (환자수, 세입,세출, 손익결산 등 포함) ❍ 제주, 서귀포의료원 평가 결과(최근3년) ❍ 노인장기요양기관 설치운영 현황【제주의료원】 ❍ 장례식장 운영현황 - 시설현황, 이용인원, 이용요금, 수입내역 등 ❍ 장례식장 활성화 홍보실적 ❍ 각종 부대시설 위탁계약 현황 - 계약방법, 위탁업체 선정기준, 계약기간, 임대수입 내역(최근3년간) 등 ❍ 진료비 미수금 현황 및 수금대책 ❍ 노동조합 현황 및 ‘09년도 노사 단체협약내용 - ‘09년 단체협약서 사본 별첨 제출 ❍ 노사간 합의사항중 미이행 사항 추진상황 및 향후 대책 (체불임금, 시설 운영 고용승계 등 포함) ❍ 노인병동 병상수, 이용환자수, 평균환자 진료비 (일반, 의료보호, 저소득 구분) ❍ 제주․서귀포의료원 적자경영 정상화 방안 ❍ 시설 확충 및 의료 장비 현대화 추진 현황 (최근 3년간) - 시설 3백만원 이상, 장비 1백만원이상 - 입일, 장비명, 구입금액, 구입처, 계약방법, 검수자, 내구연수, 사용실적 등	공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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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관 부서별	서 류 명	요구의원 성 명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의료원․서귀포의료원	❍ 주요 질병, 전염병 예방 접종약품 비치현황 - 주요질병, 전염병 구분, 현재 비치현황, 주대상자, 향후 약품 사용가능량(몇월분) 등 ❍ 감염성 폐기물 발생현황 및 처리현황 - 발생현황, 월별 발생량, 주내용물, 처리방법 - 처리업체명, 병원 임시보관 기간, 월별 수수료액 등 ❍ 의약분업 실시후 약품관리현황 ❍ 독감예방주사 실시현황 ❍ 검사시약 관리실태 - 약품명, 용도, 구입일, 구입량, 유통기한, 구입금액, 구입처, 사용일, 사용량, 사용자, 폐기처분일, 관리자 등 ❍ 습관성 의약품 비치현황 - 용도, 비치량, 의약품 종류, 주 사용자, 관리방법, 관리자 등 ❍ 유독물 관리실태 - 유독물 종류, 비치량, 주 사용자, 용도, 관리방법, 관리자 등 ❍ 미개설 과목명 및 향후 개설계획 ❍ 경영평가 분석자료 및 예산집행상황(2007～2009) ❍ 월별 수지 현황(2007년도 대비 비교 작성) ❍ 해녀잠수병 센터 운영 추진상황 - 챔버 구입 계획 - 부적합 챔버 조치사항 및 향후 장비구입시 검수대책 - 운영인력 및 향후 운영 계획 등 ❍ 전문의, 공보의 현황 ❍ 장기입원환자 현황 및 대책 ❍ 의료 수입외 현황 ❍ 취약계층 무료 순회진료 활성화 추진상황 ❍ 건강검진센터 설치 운영상황 【서귀포의료원】 ❍ 제주의료원 및 서귀포의료원의 보건복지부 의료원 평가기준표 (상세 기재) ❍ ’09년 의료사고 경위 및 사후처리 결과	공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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