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 정 자 치 위 원 회

2009. 10. 15

제4단계 제도개선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특별자치도추진단

						순 서

Ⅰ. 추진배경	1

Ⅱ. 추진경과	2

Ⅲ. 부문별 추진계획	3

1. 법률단위 일괄이양 추진	3

2. 핵심과제 추진	4

3. 개별과제 추진	11

Ⅳ. 추진일정	11

붙 임  1. 일괄이양 검토대상 법률

2. 4단계 제도개선 개별과제 주요내용

Ⅰ. 추진배경

◊「100대 국정과제」에 ‘제주특별자치도 완성’ 포함(‘08.10)

◊「제주특별자치도 조기완성 방안」지시 및 보고(‘08.10, 대통령 보고)

- 헌법 틀 내에서 가능한 모든 권한을 법률단위로 이양

- 헌법개정을 통한 연방주 수준의 자치권 부여는 장기과제로 검토

□ 그동안 제주특별법 제․개정 등 3차례의 제도개선 추진

○ 권한이양 및 규제특례 확보(1,700여 건)를 통해 제도적 기반 마련, 투자유치 확대, 관광객 증가 등 일정한 성과 창출

< 1단계 > 특별법 제정, 특별자치도 출범(‘06.7), 자치분권 확대 등 자치모범도시 기반 구축

< 2단계 > 특별법 1차 개정(‘07.8), 4+1 핵심산업 중심 규제완화, 국제자유도시 여건 확대

< 3단계 > 특별법 2차 개정(‘09.3), 관광3법 일괄이양, 영어교육도시 지정 및 국제학교의 설립․운영의 자율성 확보

○ 핵심산업 및 재정ㆍ세제 특례 등 핵심 제도개선에는 미흡,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 실현에 한계

* 법인세 인하 등 핵심과제가 전국적 형평성, 공감대 부족 등을 이유로 미반영

□ 4단계 제도개선에서는 현행법 체계 하에서 가능한 제도개선에 총력

○ 핵심과제의 실현을 통해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실질적 특례 확보, 제주의 새로운 기회 창출

○ 제도개선 방식의 전환 및 자율적 규제개선시스템 구축 추진

Ⅱ. 추진경과

□「제4단계 제도개선 추진계획」확정(‘09.3.28, 제주지원위 의결)

○ 법률단위 일괄이양(특별법 기반영 167건 대상) 및 규제자유화 시스템 구축 등 추진방침ㆍ일정 결정

□「제도개선 T/F」구성·운영(‘08.10~, 8개 분과 180명)

○ 일괄이양 검토대상 선정 : 141개 법률 4,000여개 권한 및 규제기준

○ 개별 특례과제 선정 : 타법률 개정과제 등 60건 선정

□ “핵심과제” 선정ㆍ제출(‘09.7.24, 제주도→지원위)

○ 제주국제자유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과제 선정, 도의회 동의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지원위원회 제출

○ 4단계 핵심과제 반영, 정부에 건의(‘09.9.11, 제11차 지원위원회 보고)

□ ‘09. 10. 15 현재, 제출과제 4,123건에 대하여 사안별로 관계부처 협의 중

○ 서면협의(‘09.6～7)ㆍ과장급 협의(’09.8.24～9.4), 국장급 협의(‘09.9~10) 진행 중

○ 각 부처 국장급 협의시 미협의 과제는 차관급회의 및 지원위원회의 등에서 협의ㆍ조정 예정

Ⅲ. 부문별 추진계획

1. 법률단위 일괄이양 추진

□ 기본방침

○ 국가 존치기능*을 제외한 모든 사무의 단계적 일괄이양 원칙

* 외교․사법 등 국가존립기능과 건강보험 등 최소한의 국민통합기능 등

○ 제주연관성이 높은 산업 중심의 일괄이양 우선 추진

* 관광․교육․의료 등 “4+1 핵심산업” 관련 규제법 위주 이양

□ 추진상황

○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8개분과 제도개선 T/F* 운영(‘08.10～), 이양제외 기준 마련, 일괄이양 대상 법률 검토 및 선정

* 총리실․제주도․법제연구원 참여, 4차례 전체회의ㆍ워크숍ㆍ조정회의 실시

- 현행법률(1,164개 법률) 전수조사, 이양제외 기준 등을 적용하여 총리실과 협의를 거쳐 일괄이양 추진 대상법률 141건 선정

《 이양제외 법률 또는 이양대상법률 중 제외사무 선정기준 》

① 외교·대외관계, 국가안전보장(국방·군사 등) 및 사법·민사 관련 법률

② 사회공동체 질서유지 및 공공안전 확보를 위한 위해예방·관리 관련 법률

③ 헌정제도 부속 법률, 국가행정조직 및 국가경제질서 근거 관련 법률

④ 국가정책·제도의 기본방향 및 최소한의 사회안전망 구축 관련 법률

⑤ 전국적 공공재·공공기준·자격 관련 법률

⑥ 특정지역ㆍ특정인 관련 규범 등

○ 일괄이양 관련 관계부처 서면협의(‘09.6~8) 및 과장급 협의(’09.8.24～9.4) 완료, 국장급 협의(‘09.9~10) 진행 중

- 초ㆍ중등교육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지방세법, 농지법 등 121개 법률 2,149사무 협의 완료 (수용률 53%)

《 일괄이양 협의 현황 (‘09.10 현재) 》

구 분	법률(수)	사 무
		소계	권한	기준
협의대상	141	4,057	787	3,270
협의결과 (수용 / 지속협의)	121 / 20	2,149 / 1,908	440 / 347	1,709 / 1,561

○ 미수용 법률을 대상으로 지속 협의ㆍ조정 추진

【 붙임 1 】 일괄이양 검토대상 법률

2. 핵심과제 추진

1		국세운영의 자율성 부여

□ 추진배경

○ 국제자유도시 경쟁력 확보를 위해 과감하고 자율적인 세제운용 절실

- 법인세율 인하․도전역 면세화를 계속 추진하여 왔으나 미반영

☞ 국제자유도시와 특별자치도의 기본컨셉에 부합되는 과제로 판단

□ 제도개선 추진방안

▸ 제주에서 발생하는 일부 국세에 대한 세율 조정 등 특례 부여

- 다만, 국세에 해당하는 지방교부세의 지원금액 축소

* 보통교부세(‘09년) : 7,228억원

○ 대  상 : 법인세․부가가치세ㆍ소득세 등 제주도내 발생 일부 국세

ㆍ법인세 : 전액 (500억원 내외)

ㆍ부가가치세 : 관광객이 이용하는 용역 및 재화 (100억원 내외)

ㆍ소득세 : 사업소득ㆍ근로소득에 한정 (1,100억원 내외)

* ‘07 기준 국세 징수총액(4,400억원, 전국대비 0.27%)의 38% 수준 - 1,700억원 내외

○ 과세범위 : 도내에서 발생한 소득 및 거래

○ 세율 등 결정 : 도의 요청에 의해 국가가 결정

○ 징수방식 : 세무서 징수, 도 일반회계 재원으로 이양

○ 국세운영의 자율성 부여를 위한 법령 정비 추진

- 제주특별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국세 관련 개별법령* 개정

∙제주지역에서 징수되는 국세의 제주특별자치도 교부 및 세율조정 방법 등 규정

* 개별법령 :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및 관련 법령

2		관광객 전용 카지노 도입

□ 추진배경

○ 한․미, 한․EU FTA로 최대 피해예상지역인 제주의 1차산업(감귤) 경쟁력 강화 재원 마련

○ 마카오, 필리핀 등 해외카지노 이용에 따른 국부유출 방지

▪ 아시아 각국이 관광산업 진흥책으로 카지노 도입 경쟁 중

* 대만(‘09.1 도입), 캄보디아․태국(영업 중), 싱가폴(‘10 개장 예정), 일본(TF구성, 제도 마련 중)

○ 야간관광, 사계절 전천후 관광 등 제주관광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실내관광 인프라가 절실한 상황

□ 추진현황

○ 관광3법 일괄이양시 내국인 카지노 허용에 관한 사항은 제외(‘09.3)

○ 도 관광협회 주관 ｢관광객전용 카지노 도입 타당성 용역*｣ 실시(‘08.5~11)

* 기대효과 : 관광객 증가 29.5%, 생산유발효과 6조원, 일자리 창출 17,000명 이상

설문조사 : 도민(찬74.4․반25.0%), 관광객(찬54.0․반36.0%)

○ 민간주도 ｢관광객전용 카지노 도입 범도민 추진위원회｣ 발족(‘09.1)

- 대정부․국회 건의(’09.6) 및 도민ㆍ관광객 서명활동(‘09.4∼5, 26만명)

□ 제도개선 추진방안

○ 특별법에 카지노 관련 권한 완전이양

- 내국인 출입 특례 등 도입 여부는 도조례로 구체적 방안을 마련, 별도 추진

※ 부작용 해소방안 마련 및 공공성 확보

ㆍ 출입횟수 및 배팅금액 제한으로 부작용 최소화

ㆍ 공공지분 확보(50% 이상), 1차산업∙관광마케팅 등 재원으로 활용

3		투자개방형 병원 허용

□ 추진배경

○ 의료산업은 미래지향적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으로 전 세계 국가들간 경쟁이 치열한 상황

* OECD 30개 국가 중 27개 국가가 투자개방형 병원 설립 허용

○ 제주는 동북아 의료관광 중심지로서의 성장 잠재력 충분

○ 국내․외 우수 의료기관 유치를 통한 의료관광산업 추진기반 마련 및 의료서비스의 경쟁력 강화

□ 추진현황

○ 3단계 제도개선과제로 선정(‘08.6, 지원위)하였으나, 여건 미성숙으로 추진 유보

○ ‘09년 제도개선 반영을 위해 도민 홍보 실시(’09.1～5)

* 제주지방자치학회 도민여론조사(‘09.6, TNS코리아) : 찬 55.3%, 반 35.7%

□ 제도개선 추진방안

○ 제주의 특정지역에 한해 투자개방형 병원 설립 허용

- 제주특별법에 국내의료기관 설립자격 등에 대한 특례 규정

- 의료특구 내 신설 의료기관에 한정 투자개방형 병원 허용

* 영어교육도시 사례 준용, 헬스케어타운 등 일정지역을 의료특구로 지정

○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적용 의무화 등을 통해 우려사항 해소

4		자치재정권 강화

□ 추진배경

○ 중앙행정권한의 단계적 이양 추진에 따른 재정수요 지속적 증가

○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행·재정적 우대방안 마련 규정*에 불구하고 안정적 재정확보가 미흡한 상황

* 특별법 제4조 : 종전의 행·재정 상의 이익 향유 및 우대방안 마련

※ 제주 재정자립도 25.9%(‘08년 기준, 전국 14위)

□ 추진현황

○ 2ㆍ3단계 제도개선에서 교부세 법정률 조정 등 재정지원 방안을 지속 건의했으나, 부처협의 과정에서 미반영

○ 권한이양에 따른 소요재원 분석 연구용역 진행 중(‘08.5～ )

□ 제도개선 추진방안

○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 제주계정 규모 조정

-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 제주계정을 권한이양에 따른 소요비용을 포함하는 규모로 조정

-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 제주계정 내 계정구분 통합 자율성 제고

○ 지방교부세법에 의해 산정된 보통교부세 금액이 보통교부세 총액의 3% 초과시, 초과금액을 추가 교부

* 지방교육 보통교부금 산정금액이 1.57% 초과시, 초과금액 추가 교부

○ 자치도 출범, 지역여건 등을 고려, 국고보조사업 보조율 인상(10∼20%) 지원

5		녹색성장산업 육성

□ 추진배경

○ “저탄소 녹색성장”이 향후 새로운 비전으로 제시되고 있으며, 환경친화적 신재생 에너지의 비중 증대 추세

○ 섬이라는 지리적 특성과 1･3차 산업에 특화된 경제구조상 단기간 내 저탄소 녹색성장의 시범적 모델 가능

□ 추진현황

○ ‘07.7 환경부/제주특별자치도간 기후변화대응 협약체결

○ ｢탄소중립도시(Carbon Neutral Island) 제주｣ 조성 추진

- 신･재생에너지 사업, 지능형 전력망(Smart Grid) 및 KAIST 온라인 전기자동차 개발사업 추진 중

□ 제도개선 추진방안

○ 제주특별법에 ｢저탄소 녹색성장 도시｣ 지정 규정 마련

- 제주를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의 시범모델로 육성하기 위해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 시행, 정부의 행․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 신․재생 에너지 개발 및 상용화 촉진을 위한 특례 마련

- 바이오에너지 사용범위 확대 및 규제완화 → 바이오 디젤․에탄올 상용화 추진

- 발전사업(풍력)에 대한 도지사의 허가범위 확대(2만kw 초과)

6		감사위원회 기능 강화

□ 추진배경

○ 특별자치도 출범과 동시에 설치된 감사위원회의 전문성 확보가 필요함에 따라

○ 4단계 제도개선에서 “감사위원회 기능강화”를 6대 핵심과제의 하나로 정부에 제출(‘09.7.24)

□ 감사위원회 사무국 현황

○ 조직 및 정원 : 1국 2과(감사과ㆍ조사과) 6담당, 41명

- 현행 직제상 감사위 소관업무를 행정, 시설, 교육행정 등 13개 직렬에서 분담하여 담당

* 감사원의 경우, 4급이하 공무원에 대하여 감사직렬 공무원 임용

○ 감사위원회 사무국 직원은 감사위원장이 추천, 도지사가 임명

* 교육행정직은 교육감과 협의 후 파견을 받아 임명

□ 제도개선 추진방안

○ 감사직 공무원 직렬 신설

- 감사위원회의 전문성 확보하여 감사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감사직 공무원 직렬 신설

3. 개별과제 추진

□ 기본방침

○ 일괄이양 검토대상에 포함하여 개별사무별 권한이양 검토

○ 1～3단계 미반영 과제 등 분야별 특례 중심 검토

□ 추진현황

○ 국무총리실 주관 워크숍 등을 거쳐 추진 대상과제 선정(60건)

○ 관계부처 실무협의 결과, 29개 과제 수용

- 현재, 수용되지 않은 과제에 대해 협의ㆍ조정 중

【 붙임 2 】 4단계 제도개선 개별과제 주요내용

Ⅳ. 추진일정

□ 관계부처 국장급 협의	10월 20일까지

□ (핵심과제) 관계부처 차관급 협의	10월 하순

□ 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심의	10월 말

□ 특별법 개정(안) 마련	11월 ～ 12월 초

□ 특별법 개정(안) 국회 제출	12월 중순

【 붙임 1 】

일괄이양 검토 대상법률 (141건)

부 처	법 률 명
경찰청(2)	도로교통법, 경범죄 처벌법
공정거래위원회(1)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교육과학기술부(6)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고등교육법, 사립학교법, 유아교육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초·중등교육법
국가보훈처(7)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토해양부(32)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건설기계관리법, 건설기술관리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축법, 골재채취법, 공유수면관리법, 공유수면매립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도시개발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궤도운송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연안관리법, 자동차관리법, 주택법, 지적법, 지하수법, 측량법, 택지개발촉진법, 하천법, 항만법, 항만운송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경관법, 외국인 토지법, 주차장법
기획재정부(1)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노동부(8)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공인노무사법,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노동위원회법, 사회적기업 육성법,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직업안정법
농림수산식품부(10)	기르는어업 육성법, 농어촌정비법, 농지법, 수산업법, 수의사법, 어장관리법, 어촌ㆍ어항법, 축산법, 낚시어선업법, 초지법
문화관광체육부(7)	공연법,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도서관법,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 보장에 관한 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방송통신위원회(1)	방송법
보건복지가족부(21)	건강가정기본법, 공중위생관리법, 국민건강증진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노인복지법,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사회복지사업법, 식품위생법, 아동복지법, 약사법, 영유아보육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의료법,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정신보건법, 청소년활동진흥법, 한부모가족지원법,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청소년복지지원법
지식경제부(5)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상공회의소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전기사업법, 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 사업법
행정안전부(13)	지방공기업법, 지방세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지방재정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온천법,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법, 농어촌 도로 정비법, 도로명 주소법,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환 경 부(16)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기환경보전법, 먹는물관리법, 소음·진동규제법, 수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습지보전법, 야생동·식물보호법, 자연환경보전법, 토양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하수도법,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정책기본법, 자연공원법
중소기업청(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소방방재청(5)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위험물안전관리법,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소하천 정비법
산 림 청(3)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지관리법

【 붙임 2 】

4단계 제도개선 개별과제 (60건) 주요내용

소관 부처	과 제 명
교육과학기술부	외국의 대학·대학원 분교 설립시 영리법인 허용
	국제학교의 유치원 및 초등 저학년과정을 내국인에게 허용
	국가공무원(교육전문직) 정원 조정 [도교육감 보조기관 등 정원과 공립학교 정원을 상호 조정]
국무총리실	감사위원회 관련 제도개선 [교육감의 감사위원 추천(2인) 등]
	교육위원장 직무대행자 지정 [(현행) 연장자 → (변경) 간사]
	교육위원회 사무지원 공무원 임명제도 개선 [교육위원회 관련법률(지방교육자치법)과 내용 일치 조정]
	자치경찰 주민봉사대 설치근거 마련
	개발사업 승인시 제주투자진흥지구 의제
	영어교육도시 기반시설에 대한 국비지원 근거 마련
국토해양부	건폐율 및 용적률 특례 (용도지역에서 건폐율․용적률 최대한도를 도조례로 결정)
	항만재개발사업 등에 관한 특례 (특행기관 위임사무의 이양)
	보조항로 지정·운영 소요경비에 대한 국비 지원
	특별지방행정기관 미이관 사무 이관 (미이관된 해상안전사무에 대한 일괄적인 권한위임)
	서귀포관광미항 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
	투자 인프라 환경 개선을 위한 맞춤형 인센티브 제공 (개발사업 투자 촉진을 위한 JDC의 행․재정지원 조항 신설)
	관리·절대보전지역 내에서의 행위제한·허가 조문 수정
	제주특별자치도를 광역상수도 범위에 포함
	택시의 대중교통수단 지정
	차고지증명제 국가 지원근거 마련
기획재정부	국유재산 일괄양여에 대한 특례[도내 국유(일반)재산 일괄양여]
	서귀포시 대정읍 소재 국유재산(국방부) 무상사용·양여 특례
	제주투자진흥지구 대상업종 확대 (추가 : 휴양콘도미니엄업, 영어교육도시, 도조례에서 정하는 사업)
	제주투자진흥지구 등 입주기업 법인세(소득세) 감면기간 확대 [(현행) 5년 → (변경) 7년]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등 관세 면제 개시일 조정 [(현행) 지정된 날 → (변경) 최초 수입신고일]
	제주투자진흥지구 토지분 재산세 감면기준일 조정 [(현행) 사업개시일 → (변경) 사업승인일]
	제주국제자유도시 육성을 위한 과세특례 일몰 연장 [(현행) ‘09.12.31.까지 입주 → (변경) ’14.12.31.까지 입주]
	지정면세점 운영 효율성 강화 [구매한도 확대(40만원 → 400$), 구매한도에 일부품목 제외]
	제주경마공원의 개별소비세 면제 [입장료(800원)에 포함된 개별소비세(500원) 면제]
	가격표시에 관한 장관 사전협의 삭제
	국제회의시설업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제도개선
	지역의무공동도급 계약제 전면 확대(지역내 공사인 경우, 금액 관계없이 지역의무공동도급 계약 가능토록 개선) * 관련 부처 :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휴양펜션업 시설의 타인경영 금지 규제 완화
방송통신위원회	전파의 유연한 활용을 위한 전파특구 지정 특례 (도지사가 전파특구 지정, 무선국․무선설비 제공 등 특례)
법무부	외국인의 사증발급 신청 간소화 (도내 외국인투자기업 등 종사 외국인의 사증발급 신청시 법무부장관이 아닌 도지사의 확인)
보건복지가족부	의료특구 지정
	의료광고 금지 규제 완화
	외국의료기관 개설시 보건복지부장관 승인절차 개선
	전문의 수련기관 지정특례
	외국의료기관의 의료급여 요양기관 적용배제
	외국인전용약국의 의료급여 특례
	동(洞) 주거지역 중 농어촌지역 농어업인의 건강보험료 경감
지식경제부	상수도시설에 대한 전기요금 감면 특례 [(현행) 산업용 → (변경) 농업용]
	제주투자진흥지구 전기선로 이설 비용 감면 특례
	관광사업체 산업용전력요금 적용 특례 [휴양콘도미니업․전문휴양업에 산업용 전력요금 적용]
	풍력발전사업의 공공성 확대 (풍력발전사업 허가대상 제한, 풍력발전사업지구 지정․육성 등)
행정안전부	제주특별자치도세의 포괄적인 특례 부여 [세목에 대한 법상 감면, 과세방식, 분납 등 부과징수 특례]
	입찰금액의 적정성 심사기준 이양
환경부	조례 제정상의 최소기준 제한 개선 [환경 등 분야 권한이양에 따른 조례제정시 최소기준 이상 제한 개선]
	“(가칭)자연환경 제주신탁 법인”의 특수법인 지위 확보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권한 완전 이양
경찰청	자치경찰공무원 정년 단일화[(현행)60․57세 → (변경)60세]
	자치경찰 기구 및 직급기준 제도 개선 [자치경찰단․대 등 기구 통합운영, 직급 상향조정)
	자치경찰 수사 직무범위 확대(7개법률의 수사권 부여)
	즉결심판 청구 권한 이양(도로교통법 등 단속 이후 처리권)
농림수산식품부	제주투자진흥지구 토지 관련 부담금 환급 규정 신설 * 관련 부처 : 산림청
	제주투자진흥지구 토지 관련 부담금 감면 확대 (4개 부담금의 감면 비율을 50% → 100%로 확대) * 관련 부처 : 산림청
산림청	제주투자진흥지구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특례
소방방재청	주택 및 민박․펜션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중소기업청	중소기업 시험분석 업무 추가 이관
국토부, 문화부 등	개별법령상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기준 등 이양 * 관련 부처 : 행정안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