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10.  8.

200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목        차

1. 감사의 목적	1

2. 감사기간	1

3. 감사대상기관	1

4. 감사반 편성	1

5.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	2

6. 감사요령	3

7. 보고요구서	7

8. 서류제출요구서	8

9. 서류제출 요구목록	9

10. 출석요구서	35

11. 출석대상자	36

200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1. 감사의 목적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3조와「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집행의 합목적성과 적법성 및 효율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개선토록 하고 정책의 효율성 제고와 함께 2010년도 예산심사에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함

2. 감사기간 : 2009. 11. 17 ～ 11. 26(10일간)

3. 감사대상기관

지방노동위원회, 지식경제국, 친환경농축산국, 해양수산국, 농업기술원, 축산진흥원, 해양수산연구원, 동물위생시험소, 제주시, 서귀포시,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 제주신용보증재단,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4. 감사반 편성

감 사 위 원		사 무 보 조		기 록
직 위	성 명	직 위(급)	성 명	직 위(급)	성 명
위 원 장 간 사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한영호 좌남수 김완근 김행담 안동우 양승문	전 문 위 원 정책자문위원 정책자문위원 지방농업6급 지방행정7급 지방해양수산7급	고한철 정동성 김준택 김청식 한명자 강승오	지방기능7급 지방기능9급	고경미 부순영

5.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

일 자 (요일)	시 간	감 대 상 기 관	감사장소	실 시 계 획
11. 17 (화)	10:00	o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위원회·원·국․사업소, 행정시, 출연기관	농수축․지식 산업위원회 회의실	o 감사개시 선언 및 위원장 인사 o 행정부지사 인사 및 간부소개
	10:30	o 지방노동위원회	〃	o 증인선서 o 업무보고 o 감사실시 o 필요시 현장 확인
	14:00	o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 o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 o 제주신용보증재단 o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	〃
11. 18 (수)	10:00 14:00	o 해양수산연구원 o 축산진흥원	상임위회의실현지회의실	〃
11. 19 (목)	10:00 14:00	o 동물위생시험소 o 제주시	상임위회의실현지회의실	〃
11. 20 (금)	10:00 14:00	o 농업기술원 o 서귀포시	현지회의실 〃	〃
11. 21 (토)		토 요 휴 무 일
11. 22 (일)		일 요 일
11. 23 (월)	10:00	o 지식경제국	농수축․지식 산업위원회 회의실	o 증인선서 o 업무보고 o 감사실시 o 필요시 현장 확인
11. 24 (화)	10:00	o 해양수산국	〃	〃
11. 25 (수)	10:00	o 친환경농축산국	〃	〃
11. 26 (목)	10:00	o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위원회·원·국․사업소, 행정시, 출연기관	〃	o 강평 및 감사종료 선언

※ 상기 일정은 위원회 결의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6. 감사요령

가. 대상기관 공통 감사사항

대상기관	감 사 방 법	주 요 감 사 사 항	비 고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소관 (위원회․국․ 원․사업소, 행정시, 출연 기관)	o 서류 및 자료 제출요구 o 증인 등의 출석요구 o 현황보고 청취 o 질의 o 현장 및 문서검증 등	o 2009년도 주요시책(사업) 추진 사항 o 2009년도 예산집행 상황 o 2008 ～ 2009년도 감사원 및 감사위원회 등 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 조치결과 o 서류제출 요구사항 관련 업무 전반

나. 감사진행순서

감사진행과정	주 관	비 고
o 감사개시선언 o 위원장 인사 o 집행기관측 인사 o 간 부 소 개 o 증 인 선 서 o 업 무 보 고 o 질 의 답 변 (필요시 현장 활동) o 강 평 o 감사종료 선언	위원장 〃 행정부지사(행정시장) 〃 위원장․국․원장, 소속기관장 〃 〃 위 원 장 〃	o 감사 시작시만 하고 위원회, 국 등 소속기관 감사 시 생략 o 위원장․국․원장, 소속기관장 참석 o 〃 o 부서장, 간부공무원 등 o 〃 o 〃 o 〃 o 소속기관 부서장 등 참석 o 〃

※ 행정시는 위원회 소관부서 통합감사

다. 감사 진행 세부요령

① 감사실시 선언 및 인사

∙ 위원장이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한 후 행정사무감사의 취지 등을 포함, 감사반을 대표하여 간단하게 인사

② 증인선서(별지1 서식)

∙ 선서는 증인을 대상으로 실시

∙ 증인이 다수일 때에는 함께 선서하되 부서장이 대표로 宣誓書를 낭독하고 기타 증인(과장급 이하 공무원은 그 자리에서 선서 자세를 취하여 선서를 함)은 宣誓書에 서명날인

∙ 위원장은 증인이 선서 전에 선서의 취지를 알리고 위증을 하면 고발 될 수 있음을 고지

∙ 선서방식은「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제8조의 구정을 준용함(지방자치법 제41조 제7항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제6항)

∙ 선서가 끝난 후에는 宣誓書에 서명하여 부서장이 위원장에게 제출

③ 업무보고 청취

∙ 보고에 앞서 간단한 인사 및 간부소개

④ 질의․답변

∙ 감사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

⑤ 필요시 현지 확인 활동

⑥ 감사결과 강평 및 종료선언

∙ 감사소감,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당부 및 감사종료 선언

라. 감사관계 서류의 편철 및 제출

o 국·원·사업소 별로 편철, 규격은 A4․상철

- 주요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자료를 1개의 유인물로 편철하여 제출

o 제출일자 : 2009. 11. 6. 18:00까지

o 제출부수 : 50부

마. 기관별 주요 감사사항

기 관 별	주 요 감 사 사 항	비 고
지방노동위원회	o 노동쟁의 발생현황 o 조정․중재사건 현황 및 조치결과 o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사건 처리결과 o 재해보상․심사․중재사건 처리결과
지식경제국	o 지역경제살리기 추진상황 o 일자리창출 추진실적 o 희망근로사업 추진상황 o 신재생에너지사업 추진실적 o 용암해수산업화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o LED에스코사업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친환경농축산국	o 직접지불제 추진상황 o 농지이용실태 조사 및 조치결과 o 농가부채현황 및 해소대책 o 2008년산 월동채소류 처리실적 o 감귤생산안정직불제 추진실적 o 친환경학교급식 지원 추진상황
해양수산국	o 수산자원조성사업 추진상황 o 해양과학관 건립사업 추진상황 o 외해양식사업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 o 제주외항 건설사업 추진상황 o 북태평양해양과학기구 총회 준비 지원상황 o 바닷가 개방 추진실적
농업기술원	o 농기계 대여은행 운영상황 o 종자등록 및 종 보존 추진상황 o 시험연구사업 추진성과 o 미니씨감자 자급화 추진상황

기 관 별	주 요 감 사 사 항	비 고
축산진흥원	o 제주형 흑돼지 실용화 연구 추진상황 o 외국산 종축 도입현황 o 가축분뇨 냄새저감 및 자원화 연구 추진실적
해양수산연구원	o 수산용 시험백신 연구 추진상황 o 참다랑어 산업화 기술개발 추진실적 o 수산자원 방류효과 조사기법 연구 추진실적
동물위생시험소	o 가축질병 발생현황 및 검사실적 o 축산물 가공품 검사실적 및 조치결과 o 도축장 출하돼지 질병검사 실적 및 조치사항
행 정 시 (제주시, 서귀포시)	o 정보화마을 운영 및 지원상황 o 희망근로사업 추진상황 o 전통시장 경쟁력강화 추진실적 o 농수산물 소비촉진운동 전개실적 o 밭농업직불제 지원실적 o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실적 o 감귤원폐원지 재식재 농가 조치상황 o 경제포럼 운영실적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	o 하이테크산업진흥원 운영 및 사업추진상황
(재)제주지식 산업진원원	o 제주지식산업진흥원 운영 및 사업추진상황
제주신용보증 재단	o 신용보증재단 운영 및 사업추진상황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 지원센터	o 제주도중소기업지원센터 운영 및 사업추진상황

7. 보고 요구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업무를 아래와 같이 보고토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보고사항

o 당해연도 정책의 기본방향

o 당해연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o 주요사업계획 및 실적

o 전년도 결산 및 당해연도 예산집행 상황

o 소관 입법현황(조례, 규칙 등)

o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결과

o 기타 주요사항(건의사항 등)

2. 보고일시 : 각 위원회․국․원․사업소, 행정시, 출연기관별 행정감사 시

3. 보고장소 :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회의실(또는 현지감사장)

4. 보 고 자 :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지식경제국장, 친환경농축산국장, 해양수산국장, 농업기술원장, 축산진흥원장, 해양수산연구원장, 동물위생시험소장, 제주시 친환경농수축산국장, 서귀포시 지역경제국장,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재)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본부장

2009년 10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8. 서류제출 요구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자료를 요구하오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출할 서류사항 : 별첨목록 참조

※ 부서별 해당 없는 사항은『해당 없는 목록』별지 작성 제출

2. 작  성   시  점 :  2009. 10. 31현재

※ 작성기준이 표시되지 않은 사항은 2006. 7. 1 ～ 2009. 10. 31. 현재

3. 제  출   일  시 :  2009. 11. 6. 18:00

4. 제  출   장  소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5. 기타 필요한 사항

o 제출 자료는 위원회․국․원․사업소, 행정시, 출연기관별 1개의 유인물로 합철

o 각종 현황 등은 도에서는 행정시별, 시에서는 읍면동별로 작성

o 제출부수 : 50부

2009년 10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9. 서류(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요구목록

□ 공통감사사항

소관부서	서 류 명	요구의원 성 명
위원회, 국, 원, 사업소, 행정시, 출연기관 (감사대상기관 공통사항)	o 진정 및 청원서 처리결과(의회접수 이송된 민원) o 다수인 민원 처리현황 - 접수일자, 민원인, 민원내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o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 - 명칭, 구성일시, 설치근거, 위원명단, 개최실적, 개최 내용(미 개최시 사유기재), 조치결과 o 민간 및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현황과 정산결과 - 보조대상, 보조내역, 예산액, 보조금액, 정산내역 - 미집행 예산은 구체적인 사유 기재 o 사무의 민간위탁 내역 o 각종 기금운용 및 지원현황 - 근거, 목표액 및 조성액, 조성기간, 기금운용실적(사용내역, 예치현황 등) o 도민 제안사업 추진상황 - 제안자, 보조사업자, 사업비, 추진상황 등 명시 o 용역현황 - 용역명, 예산액, 용역금액, 용역내용, 수행기관, 용역 기간, 용역종류, 계약일자, 계약방법, 계약근거, 용역 결과물 활용상황 또는 활용계획 o 각종 축제개최 현황 - 일시, 장소, 주관, 예산액, 집행액, 주요내용, 개최효과, 축제위원회 심의 결과(보조금 지원 대상도 포함) o 소송 계류 중인 사무 내역(2009) o 2009회계년도 예산의 이용․전용사항	공 통

소관 부서	서 류 명	요구의원 성 명
위원회, 국, 원, 사업소, 행정시, 출연기관 (감사대상기관 공통사항)	o 특별법 위임조례 제․개정 실적 o 2009 예산 집행내역(2009. 9. 30기준 작성) - 부서별, 사업명, 사업량, 예산액, 집행액, 향후계획 ※ 민간자본보조, 시설비, 용역비만 작성 o 계속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o 2009년 신규사업(시책) 추진상황 -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비, 사업내용 o 도지사 공약사항 이행실적(2006. 7 ~ 현재) o 의원발의 조례 제정에 따른 후속조치사항 이행 내역 - 규칙제정, 예산확보, 계획수립 등 ※ 2006. 7. 1 이후 제정된 조례에 대해서만 작성 o 최근 3년간 해외연수 현황(기간, 목적, 인원, 성과 등) o 특별자치도 제도개선 추진실적 - 제3단계 실적 및 제4단계 추진상황 o POOL사업비 집행내역(최근 3년간) - 예산액, 사업명, 사업비, 지원대상, 집행사유 등 o 업무협약 체결현황 o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o 감사원, 감사위원회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o 제도개선 및 건의사항	공 통

□ 대상기관별

소관 부서	서 류 명	요구의원 성 명
지방 노동위원회	o 노동위원회 회의개최 실적 - 일시, 건명, 회의내용 o 최근 3년간 노동쟁의 발생 현황 o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조직 및 인력변동 내역 o 차별시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실적 o 조정․심판․소송 통계 현황(최근 3년간) o 조정․중재사건 현황 및 처리결과 o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사건 처리 결과 o 근로조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사건 처리결과 o 재해보상․심사․중재사건 처리결과 o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실적 o 공인노무사 선임현황 및 운영실적

소관 부서	서 류 명	요구의원 성 명
지식경제국	o 신 경제혁명 추진상황 o 새로운 일자리창출 실적 o 제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판매실적 o 채용박람회 개최 및 채용실적(최근 3년간) o 사업장별 외국인 고용 현황 o 비상경제대책상황실 운영 실적 o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개최 및 지원실적 o 고령자 인재은행 운영실적 o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 지정 및 행정처분 현황 o 사회적 일자리창출 추진실적 o 희망근로사업 추진실적 o 지역물류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 추진상황 o 실업자 급여 지급현황(최근 3년간) o 고용안정지원금 지급현황 o 경제관련 간담회 건의사항 처리결과 o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추진실적

소관 부서	서 류 명	요구의원 성 명
지식경제국	o 읍면 오일시장 특성화사업 추진상황 o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및 육성자금 지원실적(최근 3년간) - 업종별 건수, 융자추천/대출실적 o 지역산업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추진상황 o 산학연협력 공동기술개발사업 추진실적 o 성장유망기업 선정 및 지원내역 o 중소기업청 소관 연구개발 지원사업 추진실적 o 제주특산품 전시판매장 운영실적 o 최근 3년간 R&D 지원업체 현황 o 벤처종합지원센터 건립 및 운영계획 o 바이오디젤산업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 o 국산화 풍력발전실용화 추진현황 o 제주해조 RIS사업 추진상황 o 신재생에너지사업 추진실적 o LNG 인수기지 조성사업 추진상황 및 공급계획 o IT사업 육성 추진상황 및 육성계획

소관 부서	서 류 명	요구의원 성 명
지식경제국	o 제주IT기업의 해외 수출 지원실적 o 스마트그리드실증단지 추진상황 o 글로벌테스트베드 조성사업 추진상황 o 사회복지시설 및 리사무소 태양광발전사업 추진상황 o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 추진실적 o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실적 o 제주테크노파크 조성사업 추진상황 o 용암해수산업화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o 용암해수산업화단지 조성사업 추진실적 o 2008년도 정보화마을 조성 및 운영실태 조사결과 o 정보화마을 조성 및 지원현황 o 정보화마을 전자상거래 실적 o 제주의 마을 포털홈페이지 구축 현황

소관 부서	서 류 명	요구의원 성 명
친환경 농축산국	o 직접지불제사업 추진상황(유형별) o 농지법 위반자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현황 o 귀농․귀촌 정착 지원시책 추진상황 o 농어촌진흥기금 조성 및 융자지원 실적 - 조성액, 지원액, 이차보전액 - 금융기관별 조성금 예치 및 융자실행 현황 o 여성농업인 육성사업 지원 현황 o 대형농기계 공동이용 보급사업 추진실적 o 농어촌민박 지정 및 운영상황 o 정예농업인력 육성실적 o 농지이용실태 조사 및 조치실적 o 여성농업인 센터 운영 및 지원실적 o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사업 추진실적 o 녹차산업육성 추진상황 o 친환경 농산물 생산기반시설 추진상황 o 약용작물 재배단지 조성사업 추진실적 o 친환경학교급식 지원사업 추진상황 o 원예작물 경쟁력강화 지원실적 o 2009년산 월동채소류 처리대책

소관 부서	서 류 명	요구의원 성 명
친환경 농축산국	o 바이오디젤용 유채 시범사업 추진상황 o 농수축․특산물 공동상표 사용허가 현황 및 특성화 실적 o 친환경농업시범도 지정에 따른 후속대책 추진상황 o 농․축산물 원산지표시 단속 및 적발실적 o 2008년산 월동채소류 처리실적 o 농산물 가공산업 추진상황 o 2009년산 노지감귤 처리계획 o 2008년산 시설감귤 유통처리 실적 o 2009년산 노지감귤 감산 추진상황 o 감귤 수출 추진상황 o 2009년도 감귤유통명령제 추진계획 o 감귤생산안정직불제사업 추진실적 o 감귤소비촉진 관련 언론 홍보현황(최근 3년간) o 오렌지 및 감귤류 수입현황 o 연도별 감귤생산량 및 농가조수입 현황(최근 10년간) o 감귤북한보내기사업 추진실적 o 감귤 자조금 운영상황 o 감귤부산물 처리실적 및 계획(최근 3년간)

소관 부서	서 류 명	요구의원 성 명
친환경 농축산국	o 감귤클러스터사업 추진상황 o 감귤원 신규 조성현황(행정시별, 품종별, 면적 등) o 감귤수출단지 조성 및 수출실적(단지별) o 감귤출하연합회 운영현황 o 지역거점 산지유통센터 설치 추진상황(최근 3년간) o FTA기금사업 추진상황(세부사업 내용 포함) o 감귤시책 추진에 따른 공무원 동원 현황 - 간벌, 열매솎기, 유통단속, 수확 등 유형별 o 최근 3년간 가축질병 발생현황 o 돼지고기 지리적표시제 추진실적 o 제주축산물 안전생산관리(HACCP-FCG)사업 추진상황 o 최근 3년간 축산물 수출실적(국가별, 축종별) o 도축현황(최근 3년간) - 축종별, 도축량 o 마을공동목장 특성화사업 추진상황 o 축산분뇨에 의한 환경오염 방지사업 추진상황 o 축산분뇨 발생량 및 처리상황(연도별, 축종별) o 친환경 축산직불제 추진상황 o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따른 농가 보호대책 추진실적

소관 부서	서 류 명	요구의원 성 명
친환경 농축산국	o 제주흑우 및 마산업 육성 추진상황 o 공수의사 위촉 현황 및 운영실적 o 제주마 산업화 추진상황 o 축산사업장 온실가스 감축 추진실적 o 돼지고기 일본수출 추진상황 o 흑우100호 정착 시범사업 추진상황 o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실적 o 마로건설 타당성 조사용역 추진상황 o 경마산업규제에 따른 대책 추진상화 o 한우송아지 생산기지조성사업 추진실적 o 교래 토종닭 유통특구 지정 및 운영계획

소관 부서	서 류 명	요구의원 성 명
해양수산국	o 해양과학관 건립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o 수산물생산 및 수출실적(최근 3년간) o 수산종묘방류사업 자율협력금 모금 추진실적 o 근해어업 구조조정(감척사업) 추진상황 o 해중림어초 시설현황 o 수산자원 조성사업 내역(최근 3년간) - 사업별, 조성해역, 사업기간, 사업비, 사업량 o 연도별 양식어류 생산실적(‘93~2008) o 가시파래 및 해파리 발생현황과 피해내역, 조치실적 o 불법어업 단속현황(건수, 적발내용 및 조치결과) o 자원조성어장에 대한 효과분석 추진실적 o 외해 양식시험 어업 추진상황 o 참다랑어 양식사업 추진상황 o 방치폐선 현황 및 처리실적 o 바닷가 개방시책 추진상황 o 수산자원관리수면 지정 고시내역 o 근해어선 감척사업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 o 어선원 재해보험 가입실적(최근 3년간) o 대규모 바다목장화사업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o 연도별 육상양식장 신축 및 증설 현황(최근 3년간)

소관 부서	서 류 명	요구의원 성 명
해양수산국	o 유류절감용 LED집어등 지원사업 현황 o 우리어선의 중․일내 EEZ내 위반현황 및 조치결과 o 소규모 바다목장화사업 추진상황 o 환경친화형 배합사료 지원사업 추진실적 o 생분해성어구 시범사업 추진상황 o 어선 해난사고 현황(최근 5년간) o 해군기지 건설관련 어업권 피해보상 실적 o 해양 소수력발전시설 기본계획 용역결과 및 향후계획 o 해수관상어산업화 추진상황 o 어선어업 경쟁력강화 추진실적 o 공수산질병관리사 위촉현황 및 운영실적 o 최근 3년간 마을어업 생산 실적 o 우리측 EEZ내 불법조업 단속실적 o EEZ내 조업할당량 확보 및 조업실적 o 수산식품 가공산업 육성 추진상황 o 명품횟집거리 운영실적 o 북태평양 해양과학기구 총회 지원상황 o 제주수산물 생산이력제 추진상황 o 해양쓰레기 수거 처리대책 추진상황 o 이호지구 공유수면매립사업 추진상황

소관 부서	서 류 명	요구의원 성 명
해양수산국	o 해수욕장 이용객 현황 및 예산 투입 내역(최근 3년간) o 넙치 해외시장개척 추진상황 o 수산물산지복합유통센터조성 연구용역결과 및 향후계획 o 연안습지현황 및 보호지역 지정 내역 o 수산물 원산지표시 단속 실적(최근 3년간) o 수산물 FCS 품질보증제 추진상황(최근 3년간) - 업체별, 품목별, 판매실적 o 해군기지 건설에 따른 공유수면 매립계획 o 애월항 LNG인수기지 조성사업 추진상황 o 무역항 및 연안항 여객터미널 관리․운영실적 o 제주외항 건설사업 추진상황 o 제주항 여객터미널 입주업체 현황 및 운영실태 o 제주항 국제크루즈여객터미널 건립 추진상황 o 서귀포 관광미항 개발사업 추진상황 o 제주항 국제여객터미널 관리위탁 내역 o 제주항 국제여객터미널 입점업체 현황 o 항만별 물동량 현황(최근 3년간) o 국제 크루즈선 입항 유치실적(최근 3년간) o 항만 여객터미널 이용자 통계(최근 5년간)

소관 부서	서 류 명	요구의원 성 명
농업기술원	o 최근 3년간 사업장 생산수입(세외수입) 현황 o 연구개발사업 추진실적 - 품종별, 사업기간, 사업비, 사업내용 o 새로운 소득작목 농가보급실적 o 월동무 소득안정화 추진실적 o 시설농업 에너지절감 기술개발 보급실적 o 농기계 순회수리실적 o 감귤경쟁력 강화사업 추진상황 o 농산물원종장 운영 현황 o 미니씨감자 자급화 추진상황 o 친환견농산물 안전성검사 지원 추진실적 o 농기계 개발 및 기술이전 실적 o 농업전문인력 육성사업 추진상황 o 농업인단체 현황 및 지원실적 o 여성농업인 육성사업 추진실적 o 선도농업인육성기금 조성 및 운영상황 o 최근 5년간 감귤생산 예상량 조사 결과 및 생산결과 o 특허출원 및 활용(기술이전) 실적 o 2009년산 감귤 풍작대비 적정생산 기술지도 실적 o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사업 추진상황

소관 부서	서 류 명	요구의원 성 명
농업기술원	o 특화과수 개발보급 실적 o 시설딸기 생산단지 조성사업 추진상황 o 친환경농업자재 및 기술개발 보급 실적 o 감귤원병해충 종합관리(IPM) 기술개발보급사업 추진상황 o 식량․특용작물 기술개발 추진상황 o 전통테마마을 조성사업 추진상황 - 마을별, 사업기간, 사업비, 사업량, 운영실태, 향후계획 o 골드키위조성사업 추진상황 o 탑프루트 감귤생산 시범단지 육성사업 현황 o 난류 품종육성 연구실적 o 열대과수․아열대과수 시험재배 연구 추진상황 o 농업생명공학 기술개발에 관한 연구사업 추진상황 o 지하공기를 이용한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 연구실적 o 기술개발 연구사 등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실적 o 종자등록 및 종보존 추진상황 o 농기계 대여은행 운영상황 o 시험기자재 구입 및 활용실적(1천만원 이상) o 최근 5년간 논문발표실적 및 실용화 현황

소관 부서	서 류 명	요구의원 성 명
축산진흥원	o 가축분뇨 냄새저감 및 자원화 연구 추진실적 o 제주형 흑돼지 실용화 연구 추진상황 o 축산농가 기술교육 추진실적 o 우량 한우송아지 생산 및 보급현황 o 청정씨돼지 생산 공급 및 보급현황 o 제주마 보호 육성 방안 및 향후계획 o 재래가축 보호․육성 추진상황 - 축종별, 분양두수 o 시험기자재 구입 및 활용실적(1천만원 이상) o 제주흑우 고급육생산 비육시험 추진실적 o 제주흑우 대량증식 기술개발 및 산업화연구 추진상황 o 종축(종우, 종마, 종돈) 구매실적(최근 3년간) o 외국산 종축 구입현황 o 각종 기술개발현황 및 활용실적 o 최근 3년간 사업장 생산수입(세외수입) 현황 o 농업유전자원 관리기관 지정에 따른 추진상황 o 제주마 보호대책 추진상황 o 최근 5년간 논문발표실적 및 실용화 현황

소관 부서	서 류 명	요구의원 성 명
해양수산 연구원	o 연구개발사업 내역 및 기술이전 실적(최근 5년간) - 품종별, 사업기간, 사업비, 사업내용 o 시험조사선 운영실적 o 구멍갈파래 전복사료 연구실적 o 양식넙치 품종개량연구 추진실적 o 능성어류 종묘생산 기술개발 추진상황 o 홍해삼 종묘생산 기술개발 및 기술보급 실적 o 기관별 수산물안전성검사 결과(‘06~’09) o 어패류 종묘생산 및 분양․방류 추진실적(최근 5년간) - 품명, 생산량, 분양․방류지역 및 수량, 금액 등 o 참다랑어 산업화 기술개발 추진상황 o 오분자기 대량종묘생산시설 추진상황 o 어·패류 방류효과 조사기법 연구 추진상황 o 최근 3년간 사업장 생산수입(세외수입) 현황 o 제주특산 어종 종보전에 관한 연구실적 o 시험기자재 구입 및 활용실적(1천만원 이상) o 자체개발 기술에 대한 특허 등록 및 기술이전 실적 o 수산물 방역검사 실적 o 어류질병 검사인력 현황 및 검사실적 o 수산특정연구과제 추진실적(2000~2009) o 최근 5년간 논문발표실적 및 실용화 현황

소관 부서	서 류 명	요구의원 성 명
동물위생 시험소	o 축산물 가공품 안전성 위탁검사 실적 o 축종별 가축전염병 등 검사실적(최근 3년간) o 최근 3년간 가축전염병 발생상황(전국/제주) o 가축 전염병 방역대책 추진상황 o 소 해면상뇌증 검사실적 o 공항·항만 등 질병유입 차단방역 운영 및 실적 o 도외산 반입가축 검사실적 및 조치상황 o 악성가축전염병 방역 추진상황 o 축산물 안전성검사 결과 및 조치사항 o 도축 위생검사 실적 및 조치사항(최근 3년간) o 원유검사 실적 및 검사결과 조치사항(최근 3년간) o 가축전염병 검사 결과 조치사항 o 종축장 위생관리 점검 실적(최근 3년간) o 도축장 출하돼지 질병검사실적 o 축산물 가공식품 검사 실적 o 시험기자재 구입 및 활용실적(1천만원 이상)

소관 부서	서 류 명	요구의원 성 명
행정시 (공 통)	o 정보화마을 운영 상황 o 도서지역 정보화 구축 및 활용실적 o 마을정보센터 운영 상황 o 시민정보화 교육실적 o 지역경제활성화 대책 추진상황 o 농공단지 운영상황 o 업종별 공장 등록현황 o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추진실적 o 농공단지 운영 상황 o 희망근로사업 추진상황 o 재래시장 활성화 추진상황 o 감귤시책 추진에 따른 인력 동원실적 o 감귤원 폐원내역 및 폐원지 실태조사 결과 o 감귤원 간벌 및 열매솎기 추진실적 o 감귤유통명령제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내역 o 밭농업직불제 지원사업 추진상황 o 친환경 인증농가 현황 및 지원실적 o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지원실적 o 비상품 감귤 유통단속실적	공 통

소관 부서	서 류 명	요구의원 성 명
행정시 (공 통)	o 바이오디젤용 유채생산 시범사업 추진상황 o 농업인자녀 학자금 및 영유아 양육비 지원실적 o FTA대응 감귤경쟁력강화사업 추진상황 o 감귤원 폐원지 재식재농가 현황 및 조치결과 o 농수산물 소비촉진운동 추진실적 o 농수축산물 원산지표시 단속결과 o 해수욕장 이용객 통계(최근 3년간) o 도서지역 여객선운임 지원실적(최근 3년간) o 방치 폐선 발생 및 처리실적 o 연도별 육상양식장 통계(최근 3년간) - 양식품종별, 개소수, 면적, 생산능력 o 연안어선 감척사업 추진상황 o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육성사업 추진실적 o 도서종합개발사업 추진상황 o 어촌정주어항 개발사업 추진상황 o 연안정비사업 추진상황 o 축산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실적 o 축산사업장 냄새민원 발생현황 및 조치결과 o 밭기반정비 및 배수개선사업 추진상황	공 통

소관 부서	서 류 명	요구의원 성 명
제주시	o 저소득층 연탄지원사업 실적 o 퇴직인력을 활용 상인조직 육성사업 추진실적 o 노동쟁의 발생사업장 직장폐쇄 현황 o 문화관광형 소비시장 육성사업 추진현황 o 원예작물 청정에너지 개발지원사업 추진상황 o 대형바다양식단지 운영상황 o 마을어장개방 운영상황 o 야간해수욕장 개방운영 실적 및 성과 o 추자도 참굴비특구 사업 추진상황 o 어촌종합개발사업 추진상황 o 폐사가축 위생처리시설 현황 o 마필산업 육성사업 추진상황 o 가축분뇨 자원화 실적 o 학교우유급식 추진실적 o 동물등록제 추진상황 o 유기동물 단속현황 o 농촌정주기반 확충사업 추진상황 o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추진상황 o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사업 추진상황

소관 부서	서 류 명	요구의원 성 명
서귀포시	o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 추진상황 o 정보화마을 PC보급 및 활용실태 o 경제포럼 및 경제아카데미 운영실적 o 향토물산전 개최실적 및 성과 o 마라도 태양광발전시설 운영현황 o 서귀포 천문과학문화관 운영상황 o 7.28 강풍피해 농업시설 복구 추진실적 o 조건불리지역직불제 마을공동기금 점검결과 조치내역 o 해양보호구역 관리사업 추진상황 o 하천유입 오염물질 수거사업 추진실적 o 지중열 이용 축산농가 냉난방시스템 보급실적 o 흑우명품관 조성사업 추진상황 o 무항생제축산물생산 지원실적 o 가축분뇨 지역책임제 추진성과 o 학교우유급식 추진실적 o 동물등록제 추진상황 o 유기동물 단속현황 o 정주권 개발사업 추진상황

소관 부서	서 류 명	요구의원 성 명
제주하이테크 산업진흥원	o 연도별 예산 현황 및 집행내역(2007~2009) o 연구개발사업 목록 - 분야별, 사업기간, 사업비, 사업내용 o 입주업체 지원 내역 o 향장품관련 인프라구축 운영현황 o 용암해수사업 추진상황 o 제주생물산업 고도화를 위한 주요사업 추진상황 o 지역연고산업 진흥사업의 세부사업별 추진현황 o 기업지원사업 추진상황 - 마케팅, 전시회, 디자인개발, 무역구제사업 등으로 구분 o 천연물을 이용한 기능성식품 개발실적 o 생물자원 산업화 추진상황 o 제주바이오센터 운영상황 o 제주생물종다양성연구소 운영상황 o 각종 보조금 및 출연금 사용내역 o 제주마클러스터 추진상황 o 각종 보조금 및 출연금 사용내역 o 제주전략산업기획단 현황 - 설립배경, 기능 및 역할, 전략산업 발굴실적 등

소관 부서	서 류 명	요구의원 성 명
제주지식 산업진흥원	o 연도별 예산 현황 및 집행내역(2007~2009) o 연구개발사업 목록 - 분야별, 사업기간, 사업비, 사업내용 o 텔레매틱스 사업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o 입주업체 현황 및 지원실적 o 2009인터렉티브 모바일 TV서비스사업 추진상황 o 해외진출 IT기업 현황 및 지원실적 o IT/SW 융합제품 상용화사업 추진실적 o IT/CT신기술개발 지원사업 추진상황 o 유비쿼터스제주 구축을 위한 개발지원 실적 o 융합형 IT스페셜리스트 인력양성사업 추진상황 o 각종 보조금 및 출연금 사용내역 o 지역S/W기업 성장지원사업 추진상황 o 우수지식재산권 활용 강화사업 추진결과 o IT․SW 스타기업 육성현황

소관 부서	서 류 명	요구의원 성 명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o 연도별 예산 현황 및 집행내역(2007~2009) o 각종 보조금 및 출연금 사용내역 o 입주업체 현황 o 제주상품전시 홍보관 운영실적 o 전자상거래지원센터 운영상황 o 소상공인 지원센터 운영상황 o e-제주몰 입점업체 현황 및 품목별 판매실적(최근 3년간) o 제주마씸 지원실적 o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실적 o 제주특산품 전시판매장 운영 내역 o 각종 보조금 및 출연금 사용내역

소관 부서	서 류 명	요구의원 성 명
제주신용 보증재단	o 연도별 예산 현황 및 집행내역(2007~2009) o 각종 보조금 및 출연금 사용내역 o 기금조성 및 운영현황 o 보증실적(최근 3년간) - 업종별, 건수, 금액 o 사고 발생 및 회수현황 o 대위변제 현황 o 채권관리 현황 o 보증심사기준 o 보증금지 및 제한기업 현황 o 영세자영업자 생업자금 보증실적 o 영세자영업자 특례보증 실적 o 장애인기업 특례보증 실적 o 각종 보조금 및 출연금 사용내역

10. 출석 요구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43조 및「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위원장, 국·원장, 과장, 사업소장, 출연기관의 기관장을 다음과 같이 출석요구 하오니 출석토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출석일시 : 해당 위원회, 국․원, 소속기관, 출연기관 감사 시

2. 출석장소 : 도의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회의실 또는 현지회의실

3. 질문요지 :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소관 업무관련

4. 출석요구자 : 별  첨

2009년  10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11. 출석 대상자

소 속	직 위	성 명	비 고
제주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	이상복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사 무 국 장	황삼남 현 길 호
지 식 산 업 국	지식경제국장 경제정책과장 기업사랑과장 미래전략산업과장 정보정책과 용암해수산업화추진팀장	주 복 원 강승수 오태문 고영완 김홍두 김석고
친환경농축산국	친환경농축산국장 농업정책과장 친환경농업과장 감귤정책과장 축 정 과 장 감귤출하연합회사무국장	강성근 강대성 성신상 고복수 송중용 장명규
해양수산국	해양수산국장 수산정책과장 해양자원과장 항만개발과장	이종만 강문수 이생기 허삼영
농업기술원	농 업 기 술 원 장 연 구 개 발 국 장 기 술 지 원 국 장 총 무 과 장 원예연구팀장 친환경연구팀장 농산물원종장장 기술지원조정팀장 제주농업기술센터소장 서귀포농업기술센터소장 동부농업기술센터소장 서부농업기술센터소장	가용철 고성준 이상순 김명호 강성근 이신찬 김봉찬 현원화 이수일 이중석 김우일 양태준

소 속	직 위	성 명	비 고
축 산 진 흥 원	축산진흥원장	조 덕 준
해양수산연구원	해양수산연구원장	오익심
동물위생시험소	동물위생시험소장	김 병 학
행 정 시 (제 주 시)	제 주 시 장 제주시부시장 자치행정국장 문화산업국장 친환경농수축산국장 도시건설국장 정보화지원과장 지역경제과장 친환경감귤농정과장 해양수산과장 청정축산과장 건설과장	강택상 박승봉 현 을 생 이규봉 박규헌 김찬종 강 동 우 김동근 박시업 조 동 근 김종철 장봉구
행 정 시 (서귀포시)	서 귀 포 시 장 서귀포시부시장 자치행정국장 지역경제국장 환경도시건설국 정보화지원과장 지역경제과장 친환경감귤농정과장 해양수산과장 청정축산과장 건설교통과장	박영부 김수완 오태휴 권익문 고성철 정성규 오형삼 오태욱 이 기 우 허 창 현 양병우
(재)제주하이테크 산업진흥원	원 장	고 유 봉
(재)제주지식산업 진흥원	원 장	김 인 환
(재)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본 부 장	부 봉 하
제주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변용관

《별지1》

선       서

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할 경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9년  11월    일

소  속(주소) :

직  위(주민등록번호) :

성  명 : ○ ○ ○(서명 또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