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정 질 문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하 민 철 의원	소속위원회	환경도시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자치행정국장)
작 성 자	자치행정과장 (☎ 710-6830)
질문내용
□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주변지역 발전계획과 관련하여 ① 발전계획을 강정과 대포동 지역으로 한정한 이유 및 주변지역 발전계획의 공간적 범위를 제주도 전체적으로 확장할 의향 ② 연동에 위치한 92대대를 이전하도록 건의할 의향 ③ 기본협약서 제2조 지역종합발전계획외에 제주자치도의 의견을 바탕으로 제안된 지역발전사업이 무엇인지?
답변내용
답변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질문내용】

❐ 발전계획을 강정과 대포동 지역으로 한정한 이유 및 주변지역 발전계획의 공간적 범위를 제주도 전체적으로 확장할 의향

【답변내용】

❐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주변 지역종합 발전계획은 ‘08년 11월부터 ’09년 10월까지 서귀포시 강정마을과 인근지역을 포함 수립중에 있습니다.

❐ 현재, 주민설명회를 거쳐 주민의견 수렴결과를 검토하는 등 계획안을 마련한 후 정부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질문내용】

❐ 연동에 위치한 92대대를 이전하도록 건의할 의향

【답변내용】

❐ 연동 지역구 의원으로서 연동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이 남다름에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 연동에 위치한 92대대 이전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의원님의 뜻을 충분히 해군본부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내용】

❐ 기본협약서 제2조 지역종합발전계획외에 제주자치도의 의견을 바탕으로 제안된 지역발전사업이 무엇인지?

【답변내용】

❐ 지역종합발전계획은 주민복지 및 소득증진에 그 목표를 두고 사업계획의 적정성, 실현가능성 및 재원조달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립중에 있습니다.

❐ 현재, 주민설명회를 거쳐 주민의견 수렴결과를 검토하는 등 계획안을 마무리 한 후 정부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도 정 질 문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하 민 철 의원	소속위원회	환경도시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작 성 자	일괄처리팀장 (☎ 710-3790)
질문내용
□ 개발사업시행예정자 지정 관련 개발사업시행예정자 지정제도를 폐지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내용
답변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질문내용】

❐ 개발사업시행예정자 지정 관련

□ 개발사업시행예정자 지정제도를 폐지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내용】

❐ 개발사업시행예정자 지정제도는,

□ 개발사업에 대한 사업 시행승인 전에 행정절차를 이행할 수 있는 자격과 기간을 부여하기 위한 제도로서

- 행정절차 : 도시관리계획변경, 환경영향평가 등

❏ 투자자 입장에서는 개발사업 시행승인을 전제로 한 행정절차를 이행할 수 있으므로 사업 추진에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고 양질의 투자를 이끌어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사업시행예정자 지정 제도를 보다 내실있게 운영하여 이 제도의 장점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