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정 질 문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강 창 식 의원	소속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경영기획실장)
작 성 자	정책기획관 (☎ 710-3081)
질문내용
□ 209개 도지사 공약사항관련 분야별 상세한 투자실적
답변내용
답변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질문내용】

❐ 209개 공약사항 관련 분야별 투자실적

【답변내용】

❐ 공약사업별 투자실적

(단위 : 백만원)

연번	공약사업명	총 투자 계획	2009년까지 투자계획	투자실적	비고
	합 계	7,427,437	3,436,602	2,714,357
1	헌법상의 제주특별자치도 지위 규정과 사무의 포괄적 위임	0	0	0
2	규제제주결정권(규제자유지역화) 도입	0	0	0
3	제주지역 자치역량지표 개발 및 정기적 평가	50	50	81
4	정책기획위원회 신설 및 '실국장인사 책임제도' 도입	0	0	0
5	5급 여성공무원 비율 10% 의무화 등 직급별 '여성승진목표제' 도입	0	0	0
6	행정구역에 대한 전면 재조정 및 대동제 도입 검토	50	50	53
7	대학협력과' 신설 등 지역대학과의 협력 강화	0	0	746
8	특별자치도세 종합상담센터 설치	1,050	800	0
9	재정건전화목표지향제' 도입	0	0	0
10	NGO의 도정 참여 제도화와 각 분야의 시민단체와의 파트너십 강화	6,000	6,000	6,895
11	주민자치위원회 기능 강화를 통한 생활자치 강화	0	0	2,763
12	주민참여조례' 제정 및 '사이버공청회' 도입	0	0	0
13	Piloy Citizens Jury (시민배심원제) 도입	35	28	0
14	제주특별자치도이장, 이사무장의 처우개선	4,000	3,000	19,175
15	산남지역 제2의 혁신도시 건설과 교육훈련의 메카로 조성	250,000	132,000	0
16	지역균형발전지표'개발 및 '균형발전촉진기구' 지정운영	8,000	6,000	8,505
17	해외거주 제주인에 대한 체계적 연구 및 네트워크화 추진	500	500	851
18	도서지역(특성적 경관, 생태환경 등)을 '신자원활용'지역으로 육성	14,500	11,500	13,334
19	영어공용타운 조성 및 '제주도영어문화원'설립기반 조성추진	30	30	86,020
20	서부소방서 청사 신축 및 동부소방서 신설	7,700	7,700	8,447
21	신시가지 도시 밀집지역 소방파출소 신설	624	624	624
22	소방방재학교 신설 및 중문관광단지내 소방센터 설치	6,000	6,000	120
23	소방공무원 및 의용소방대 복지향상 도모	1,570	1,570	3,938
2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2단계 개정사업 추진	0	0	0
25	제주공항의 '관세자유지역화'	220,000	113,209	0
26	외국인투자지역 수준의 투자진흥지구 인센티브 강화	0	0	0
27	도민참여사업의 적극개발 및 주민참여개발사업지원 확대	7,000	4,000	53,912
28	관광분야 등의 해외기업 유치를 위한 '세일즈유치기획단'운영(개발센터 연계)	800	300	885
29	모든 투자에 대한 낮은 법인세율 (15%) 적용	0	0	0
30	제주토지은행'설립	90	90	123,741
31	국제교육복합단지' 및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 및 조성	365,900	200,625	31,739
32	투자 및 개발인허가 절차 간소화 및 축소	0	0	0
33	국내외 기업유치를 위한 '임대전용시범단지' 조성	40,000	10,000	87
34	서귀포 관광미항 개발 적극 지원	143,300	10,307	36,820
35	혁신형 중소기업의 선정, 지원 등 육성	400	300	331
36	도내 중소기업과 도외 대기업간의 '1대1중' 협력관계 구축	200	150	136
37	제주도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강화	3,000	2,500	1,468
38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화 개발 및 e-전통시장 추진	1,000	750	28,902
39	이어도사이버무역센터' 설치 운영	390	360	0
40	동문시장(남수각) 식물원 건립	2,500	2,500	0
41	대형유통업체와 지역중소유통업체간의 공존도모	0	0	0
42	공동물류센터 및 소규모 배송센터 건립	5,000	5,000	3,140
43	구인구직을 위한 인재뱅크 및 JOB뱅크 운영	500	400	0
44	유치입주기업에 대한 전국 최고수준의 '특별인센티브제' 도입	0	0	37,700
45	전략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2만개 창출	0	0	0
46	제주청년뉴딜사업' 추진	10,000	7,500	12,821
47	DDA, FTA 대비 농어업생산, 유통안전기금 1조원 지원	200,000	60,000	162,000
48	3직불제(밭농업, 친환경농업, 경관보전직불제) 도입	96,000	30,350	23,397
49	농업진흥지역' 재조정	100	100	173
50	녹차재배 확산을 통한 지역농업 혁신	16,228	11,528	14,138
51	지식기반시대에 대응하는 벤처, 농업경영 전문교육	600	400	450
52	대도시 친환경농산물 구축	5,500	3,500	4,987
53	친환경농산물급식 전면실시	44,000	24,000	13,895
54	작목별 '친환경농업지구' 및 광역 친환경농업지구 조성	60,000	42,000	10,487
55	농축산물 생산유통이력 추적시스템과 지리적 표시제 추진	90	70	497
56	FTA대비 감귤민감품목 추진 및 감귤지원 FTA 특례조항 삽입	266,774	212,851	155,942
57	상향적, 자율적 출하조절체계 구축 및 대형 선과장으로 통합	40,000	30,000	40,293
58	고품질 감귤 신품종 개발 및 육성	350	200	206
59	임기 내 감귤원 1만ha 간벌 추진	50,000	37,500	9,788
60	친환경 감귤나라 테마마을 프로젝트 추진	2,500	1,875	770
61	감귤가공공장의 농산물 복합가공 공장으로의 전환	11,200	6,550	11,200
62	(가칭) 감귤육종연구소 및 감귤관측정보센터 설립 운영	1,006	716	143
63	소, 돼지, 마필, 닭 등 축종별 성장산업 육성	308,842	113,902	138,659
64	축산업 수출품목의 다양 및 수출지역 다변화 추진	16,935	6,495	6,564
65	부존자원 사료지원화로 조사료 자급도 향상	31,114	19,944	14,145
66	재래가축 및 양봉산업의 특성화	1,250	500	890
67	한우, 양돈을 바이오종자산업으로 육성	21,553	9,139	5,741
68	민, 관영 목장을 관광, 문화지원으로 어메니티화	57,427	57,182	24,652
69	방역통합 시스템 구축 및 가축건강지역 지정	30,998	11,272	13,022
70	축산농가와 경종농가를 연계한 자연순환 농업 육성	146,453	114,863	82,213
71	제주동물테마박물과 건립	10,000	10,000	2
72	친환경 양식기술개발 집중 지원	3,000	2,700	70
73	해양수산자원연구소를 '제주도해양산업개발원'으로 확대 개편	20,000	7,800	4,990
74	청정, 친환경 양식산업 기반 구축	45,696	33,162	9,886
75	남북한 양식기술, 지식 협력기구의 구성지원	3,000	1,500	0
76	신품종 종묘생산 기술개발	1,000	600	930
77	수산물 비축(냉동)시설 확대와 유통구조 개선 도모	30,000	22,500	28,747
78	수산재해보상보험과 양식 수산물 재해보상보험제도 도입	0	0	0
79	연근해 어선어업의 중, 장기 경쟁력 확보 방안 마련	69,095	54,355	93,504
80	제주해녀에 대한 소득 및 작업환경개선사업 지원과 건강보호대책 마련	50,263	27,735	61,790
81	농어촌 부채의 합리적 해결방안 마련	72	44	2,509
82	획기적 농어촌 생활여건 개선 도모	48,000	21,921	23,767
83	도내 대학과 연계하여 '농,어민사이버대학 학위과정' 운영 지원	14,100	2,100	585
84	목표시장 현지 거점 제주홍보사무소 개설	6,035	4,735	2,884
85	제주관광공사 설립	12,800	7,400	5,447
86	관광종사자 서비스교육센터 운영	600	400	106
87	U-Travel 종합 관광안내 체계 구축	1,000	1,000	906
88	해외 주요도시 직항노선 확충	0	0	500
89	제2관광단지 조성	921,220	308,500	1,200
90	제주외항개발조기완공과 크루즈관광 활성화	285,984	159,162	162,618
91	한라산 돈네코 등산로 개방	1,500	1,500	993
92	어촌경제활성화를 위한 어촌관광 활성화	41,020	25,160	21,754
93	역사문화 어우러진 산지천 리모델링 야간관광명소 개발	6,000	6,000	593
94	KTX-크루즈 신관광상품 개발	200	200	200
95	제주 상징의 세계적인 문화축제 개발 및 개최	9,910	5,810	1,836
96	수중영상콘텐츠 관광상품화	500	500	10
97	부가가치 한류관광마케팅 확대 및 '한류관' 설치	12,000	12,000	82
98	목표시장별 관광홍보전력 강화	9,690	7,190	9,457
99	ITOP포럼 회원 섬과의 관광협력체계 구축	1,000	880	700
100	관광단지, 지구정비 및 선도프로젝트 재조정	0	0	88
101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마을단위 관광자원화 사업활성화	3,690	3,400	2,237
102	제주종합경기장의 리모델링 및 새로운 스포츠 단지 조성	306,420	136,420	8,448
103	전지훈련, 대규모 대회 유치 확대 등 스포츠산업의 비즈니스화	40,000	31,000	19,774
104	국제골프용품박람회 개최	1,800	1,300	1,068
105	제2공항 건설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3,000	3,000	0
106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 확대 등 도심주차난 해결	3,511	3,361	2,001
107	광역 대중교통 통합 운영체제 구축 및 준공영제 도입	10,000	8,000	10,439
108	공항 인근 렌터카 공동주차시설 마련	2,000	1,300	0
109	건물, 색채, 변화, 가로환경 등 도시경관의 공적디자인 개념 도입	500	500	954
110	구도심권의 재개발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	238,809	6,759	982
111	최첨단 IT글로벌 테스트 베드 구축	19,000	19,000	5,958
112	우수한 과학기술인력 양성 지원	6,400	4,800	42,042
113	제주벤처펀드 200억원 조성	20,000	10,000	5,500
114	바이오기술혁신 인프라 조기구축과 활성화	30,668	29,368	37,530
115	줄기세포센터 유치	5,000	3,750	50
116	용암해수를 이용한 바이오소재 개발 및 산업화	3,907	3,907	4,207
117	유비쿼터스도시(U-City) 구축 사업 추진	32,000	24,000	6,110
118	제주디지털 문화 박물관 조성	10,700	10,200	0
119	문화산업 클러스터 조성	1,000	750	0
120	청소년의 우주에 대한 도전의식 함양을 위한 '우주체험관' 조성	25,000	17,000	15,500
121	곶지왈, 오름 등 제주자연자원의 보전 및 관리방안에 대한 밀레니엄 로드맵 작성	2,000	2,000	1,000
122	지하수 보전 및 함양을 위한 수자원 GIS시스템 구축	10,000	800	900
123	자원순환형 도시조성을 위한 zero-emission 종합계획 수립	15,000	12,000	12,325
124	재활용 등 환경산업 발전을 위한 행, 재정적 지원	3,000	2,250	6,337
125	제주형 전략환경영향평가 제도 도입	0	0	375
126	지하수 부존량, 산출 특성 파악을 위한 체계적 과학적 조사 실시	6,500	6,290	5,383
127	빗물, 샘물 등 다양한 대체 지하수 자원의 개발 및 이용	479,507	134,355	35,516
128	우도지역 물문제 해결을 위한 해저상수도 사업 추진	10,000	300	7,000
129	제주기능성 바다듐 WATER 발굴 및 상품화	45	45	45
130	제주삼다수, 세계적브랜드 육성	16,100	16,000	18,409
131	지속가능발전위원회'구성 및 제주지속가능 발전조례 제정	80	80	0
132	주민주도의 환경거버넌스 센터 설립기원	4,780	4,710	20
133	제주환경자원의 통합연구시스템 구축	200	200	276
134	주민, 기업, 행정이 참여하는 환경오염감시네트워크 구성 운영	0	0	0
135	환경연구원의 조성을 통한 환경교육의 허브 조성	5,000	5,000	0
136	지속가능한 미래시대를 위한 지구생태체험센터 설립	4,000	4,000	2,000
137	제주물환경학습공원' 조성을 통한 제주생명수 이미지 향상	30,000	11,065	65
138	유네스코지정 아시아, 태평양생물권 보전지역 섬 네트워크 설립 및 사무국 유치추진	300	200	150
139	한라산-백두산 공동탐사 등 학술교류 강화	1,000	600	0
140	에너지 자립을 위한 청정에너지 개발 및 이용활성화 기본조례 제정	0	0	0
141	청정에너지 개발연구센터 설립지원	1,200	900	1,200
142	한국에너지 기술연구원 등 에너지 관련기관 및 연수원 유치	51,000	37,500	52,477
143	제주지역 LNG 공급기반 구축	1,000,000	214,000	10,651
144	청정에너지 공급확대 및 에너지 절약 추진	80,000	53,500	173,054
145	제주도사회복지발전계획 수립 및 맞춤형 사회복지서비스체계 구축	50	50	0
146	사회복지예산 일반회계의 20%이상으로 배정	0	0	0
147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 개선 및 역량 강화	2,291	2,291	8,089
148	산남지역과 산북지역간의 사회복지시설 불균형 해소	27,000	27,000	31,259
149	제주종합복지타운 조성	150,000	75,000	0
150	사회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0	0	0
151	장애인 보장구 수리센터 운영	400	300	183
152	장애인 채용업체 고용장려금 지원제도 마련	4,800	3,600	3,466
153	취학전 장애아 무상교육 확대	1,000	750	3,384
154	중증장애인가정도우미지원센터'운영 확대	800	600	391
155	장애인 전문재활센터 건립	27,000	27,000	8,376
156	저소득층 무상교육을 위한 제주새싹프로젝트 추진	6,300	4,950	106,287
157	초등학교 저소득층 아동들이 안전하게 보호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전일제 방과후 교육 시스템 구축	5,300	3,780	3,980
158	보육시설에 대한 실태파악 및 단계적 지원 확대	4,100	3,075	9,581
159	취업여성의 자녀를 위한 특수보육시설 확충	1,000	750	3,866
160	보육시설 사전 상담제 운영 등 보육시설 안전관리 강화	2,000	1,500	4,760
161	건정한 청소년문화를 선도할 '청소년문화센터'건립	3,200	3,200	1,578
162	고등학교 교실에 냉난방 시설 완비 및 원어민 교사 대폭 확보	10,257	7,693	21,308
163	초, 중, 고등학교 운동장의 인조잔디구장 시설 추진	8,000	6,000	11,400
164	초, 중, 고 낡은 급식시설 점진적 교체	6,832	5,124	24,825
165	독거노인 복지서비스 One-Stop 지원체제 구축	1,165	840	2,540
166	제주도노인복지종합지원센터 건립	4,200	3,600	599
167	마을 경로당을 '노인복지센터'로 전화	1,707	1,247	1,151
168	제주지역 특성에 맞는 농어촌형 재가복지시설 확충	10,795	9,138	12,684
169	제주도고령화대비 특별위원회' 설치	80	60	0
170	노인 일자리 5,000개 창출 및 노인인적관리시스템 구축	10,450	8,360	9,328
171	제주장수문화연구소 설립	800	600	0
172	제주여성의 정체성 확립 및 여성사 정립	15,750	15,600	10,148
173	여성 인권보호 및 복지서비스 확대	6,131	4,661	4,729
174	여성의 '사회참여촉진조례' 제정 및 프로그램 운영	110	100	705
175	여성부지사직 신설	0	0	0
176	저출산대책특별위원회'설치	6	6	10
177	출산 장려금 지원 확대	8,400	6,300	1,829
178	여성인적 자원의 개발 및 활용체제 구축	652	489	2,186
179	제주시, 서귀포의료원 시설 현대화 및 인력 확충	11,200	11,200	10,238
180	저소득 주민 특수질병 치료 지원 확대	6,740	5,392	6,582
181	인터넷 중독 예방, 치료센터 활성화 지원	100	75	71
182	한방건강관리기능 추가 등 보건소 기능 강화	2,607	2,360	7,857
183	문화유산의 체계적 보존관리	104,200	81,914	81,047
184	문화예술단체와의 문화네트워크 및 창작여건 조성	9,835	7,635	20,350
185	탐라문화권의 정립사업 추진	20,000	15,000	29,942
186	제주민속문화의 보존 육성을 위한 전수자 육성 및 '전수회관' 확충	5,908	5,108	4,953
187	문화메카로서의 도립미술관 건립	20,000	20,000	26,211
188	지역문화예술기금 조성 확대, 지역의 문화예술인에 대한 창작활동 지원	10,000	7,000	16,973
189	서귀포 종합문예회관 건립	50,000	35,000	9,400
190	제주도문화진흥원장 직급 상향 조정	0	0	0
191	생활밀착형 문화공연 기반시설 구축 및 확대	20,000	15,000	31,500
192	순수문화예술관련 예산 1.1% ⇒ 2% 증액	0	0	0
193	종교 TV방송국 개설지원 등 종교활동 지원체제 구축	2,200	900	7,513
194	제주도교육청과 협의하여 예술, 체육고등학교 유치 추진 및 지원	100	100	145
195	영상단지 조성 지원 및 영상미디어 센터 건립	2,000	2,000	2,000
196	문화예술올림픽(델픽) 등 각종 국제예술축제 유치 및 개최	8,000	7,000	5,100
197	국가추모일 지정, 후유장애자 지원이 포함된 4.3특별법 개정	0	0	0
198	임기 내 '제주 4.3 평화재단' 설립	50,000	30,000	4,890
199	유족장례비, 유족자녀장학금, 후유장애인 의료비 지원	1,640	1,190	641
200	마을별 피해 빛 행방불명 조사 등 지속적 진상규면 추진	1,100	900	1,422
201	유적지 복원 및 유해의 DNA검사 등 후손 찾아주기 운동 전개	14,970	14,970	9,680
202	제주세계평화의 섬 상징물 건립	70,550	30,550	1,898
203	제주국제평화영상제' 개최	1,500	1,500	9
204	일본전적지를 '세계평화가든'으로 조성	80,500	40,500	1,898
205	UN의 평화활동 훈련센터 유치	200	200	163
206	평화미팅 제주페스티벌 시스템 구축	400	400	0
207	남북교류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	0	0	0
208	남북교류협력기금'설치 및 문화예술단 상호교차 공연	13,200	3,800	1,605
209	민간부문의 국제교류를 지원할 '민간교류지원센터'건립	4,000	3,000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