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정 질 문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임 문 범 의원	소속위원회	복지안전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자치행정국장)
작 성 자	자치행정과장 (☎ 710-6830)
질문내용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주변지역 종합발전계획안」과 관련하여 ① 국비 확보 방안 ② 국책사업인데 지방재정으로 3,953억원을 충당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내용
답변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질문내용】

❐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주변지역 종합발전계획안 관련 국비 확보 방안

【답변내용】

❐ 지역종합발전계획은 주민복지 및 소득증진에 그 목표를 두고 사업계획의 적정성, 실현가능성 및 재원조달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등 현재 수립중에 있습니다.

❐ 지역발전사업 지원근거는 정부와 제주자치도간 체결된 기본협약서 명시 되어 있습니다.

❐ 또한, 정부와 지역발전계획 수립과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협의중에 있습니다.

❐ 앞으로 법적 지원근거가 마련될 경우 단계별, 연차별 계획을 수립 계획된 재원이 차질 없이 지원될 수 있도록 중앙절충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질문내용】

❐ 국책사업인데 지방재정으로 3,953억원을 충당할 수 있는지

【답변내용】

❐ 지역발전사업계획은 강정중학교 시설, 크루즈항 지원 시설 등 전액 국비로 추진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 지역발전사업이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나머지 사업들은 국비지원과 관련 지방비 부담은 불가피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향후, 법적 지원근거가 마련될 경우 지방비 부담 사항에 대하여는 재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 정 질 문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임 문 범 의원	소속위원회	복지안전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자치행정국장)
작 성 자	자치행정과장 (☎ 710-6830)
질문내용
□ 대정 알뜨르비행장 부지에 대하여 ① 기본협약(MOU)에 “양여”가 아닌“사용할 수 있다”로 명시되었는데 재협상 계획이 있는지? ② “제주평화 대공원”건설에 대한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
답변내용
답변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질문내용】

❐ 기본협약(MOU)에 “양여”가 아닌“사용할 수 있다”로 명시되었는데 재협상 계획이 있는지?

【답변내용】

❐ 지역발전사업 지원 법적근거 마련 추진과 함께 알뜨르비행장 부지 무상양여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하여 정부와 협의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질문내용】

❐ “제주평화 대공원”건설에 대한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

【답변내용】

❐ 제주평화 대공원 조성사업 추진 행정절차는 이미 완료된 상태입니다

❐ 다만, 어려운 과제중 하나인 부지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 부지문제는 알뜨르비행장 부지 무상양여 근거 마련을 위하여 정부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 앞으로 의원님들께서도 지역발전사업 및 알뜨르비행장 무상양여 법적 근거마련에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도 정 질 문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임 문 범 의원	소속위원회	복지안전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도시건설방재국장)
작 성 자	도시계획과장 (☎ 710-2670)
질문내용
□ 골프장 도우미(캐디)의 산재보험 적용과 관련하여
답변내용
답변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질문내용】

○ 골프 경기 중 경기도우미(캐디)는 사고가 나도 산재보험 혜택이 안 되어 개인이 알아서 처리하고 있어 이에 대한 해결방안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내용】

□ 우리도내 골프장 경기도우미(캐디)는 운영 중인 골프장 26개소에 1,600여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 현재 골프장경기도우미(캐디)는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아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못하고 있고 상해보험에 가입(17개소)하거나 개인별로(9개소) 가입되어 사고 발생 시 손해보험의 종류에 따라 상해보상인 경우 1천만 원부터 장해보상인 경우 1억 3천만 원까지 보상이 가능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다만 의원님께서도 말씀 하셨듯이 골프장 경기도우미(캐디)가 근본적으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냐 하는 문제입니다.

□ 지난 ‘96년 대법원 판례를 보면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나, 최근 수원지방법원에서는 골프장 경기도우미 (캐디)를 근로자로 보는 판결이 있어 향후 대법원확정판결을 보아가면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이전에라도 골프장 캐디들이 업무에 종사하는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현행 제도 하에서 손해보험 가입하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 정 질 문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임 문 범 의원	소속위원회	복지안전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문화관광교통국장)
작 성 자	문화정책과장 (☎ 710-3410)
질문내용
□ 제3회 제주세계델픽대회에 대하여
답변내용
답변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4. 제3회 제주세계델픽대회에 대하여

□ 대회 운영상 문제점으로 제기된 사항에 대한 제대로운 평가와 향후 문제의

재발을 방지하고 제주특별자치도가 추구하는 세계적인 국제 행사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에 대하여

【답변내용】

□ 우선 제3회 제주세계델픽대회가 도민  여러분들의 성원과 열정, 협조에 힘입어 단 한명의 신종플루 감염자와 단 한건의  여타 사건사고도 없이 소기의 성과를  얻고 잘 마무리 될 수 있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 특히 총괄적으로 감독을 맡아왔던

신선희 한국종합예술학교 석좌교수께서도 마지막 평가의 말씀을 하시면서 유종의 미를 거두었다고 소감을 피력한 바도 있듯이 주어진 상황등 종합적인 면을 고려할 때 제가 보기에도 유종의 미를 거두었던 대회였다고 사료됩니다.

❍ 사실 대회 개막전까지만 해도 과연 이번 제3회 제주세계델픽대회가 차질 없이 개최 될 수 있을까 하는 우려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 특히, 대회의 존폐 기로에까지 갔던신종플루도 도민 자원봉사자들의 맡은 바 열심히 협력해주신 덕분에 단 한명의 감염자도 발생하지 않아 타 행사의 모범적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