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2009. 11. 9(월) 10:00.

제주특별자치도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환 경 도 시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번호	1115	제출일자 : 2009. 9. 25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09. 9. 27

1. 제안이유

◦ 종전 제정된 제주도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일부자구를 수정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부동산평가위원회 위원회는 10명 이상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개별공시지가 업무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중에 호선함. (안 제2조 제2항)

나.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연임되도록 정함.(안 제3조)

다. 간사를 개별공시지가 업무담당 사무관으로 구성함.(안 제7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기타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발췌 : 붙임

나. 입법예고 : '09. 8. 31 ～ 9. 19(의견없음)

다. 예산수반사항 : 해당사항 없음

라. 제17회 제주특별자치도 조례규칙 심의․의결( ‘09.9.23) : 원안의결

5. 조례안 검토사항

가. 조례안과 관련하여

○ 「제주특별자치도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종전 제정된 「제주도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 일부 자구를 수정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나. 안 제2조(구성)과 관련하여

○ 제2항 “위원회의 위원장은 개별공시지가 업무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로 정하고 있으나,

○ 위임된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1조 (시․군․구부동산평가위원회) 규정에,

- 시․군․구부동산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부군수 또는 부구청장이 되고, 이 규정 이외에 시․군․구부동산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제주특별자치도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주자치도의 설치에 따른 법령 적용상의 특례)제1항에,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 도 또는 시·군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제주자치도를 포함한 것으로 보아 당해 법령을 적용한다.”고 하고 있어,

○ 조례안 제2조제2항의 내용 중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아닌 개별공시지가 업무담당국장으로 하는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 또한, 제3항의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위촉하는 위원을 살펴보면

시민단체(비영리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자를 위촉하도록 하고 있으나 조례안에는 포함되고 있지 않아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6.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기존의 제주도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 일부자구를 수정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

○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어 별첨 수정을

요하는 사항 이외에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수정을 요하는 사항

조 례 안	수 정 안
제 명 : 제주특별자치도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2조(구성) ① 제주특별자치도부동산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개별공시지가 업무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부동산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당해 지역사정에 정통한 자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도지사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 1. 감정평가사 및 공인중개사 2. 부동산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와 지역사정에 정통한 자 (신설)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 명 : -------------------------------------------------- ----운영 조례안 제2조(구성) ① (조례안과 같음) ② ------------ 행정부지사가 되고, -------------------------- -----------. ③-------------------------------------------------------------------------------------------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 1. (조례안과 같음) 2. (조례안과 같음)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추천한 자 4. (조례안 3호와 같다.)

조 례 안	수 정 안
제3조(위원의 임기)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3조(위원의 임기) ------------ ------------------------------------------------------------------------------남은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