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2009. 11. 9(월) 10:00.

제주특별자치도 부동산(주택)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환 경 도 시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부동산(주택)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번호	1116	제출일자 : 2009. 9. 25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09. 9. 27

1. 제안이유

◦ 종전 제정된 제주도 부동산(주택)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부동산(주택) 중개수수료 요율 및 한도액(안 제2조)

나.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소요 실비청구 범위(안 제3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기타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발췌 : 붙임

나. 입법예고 : ‘09. 8. 31 ~ 9. 19(의견없음)

다. 예산수반사항 : 해당사항 없음

라. 제17회 제주특별자치도 조례규칙 심의․의결(‘09.9.23) : 원안의결

5. 조례안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기존의 「제주도 부동산(주택)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의 일부 자구를 수정하고  「제주특별자치도 부동산

(주택)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기존의 조례와 달라지는 점은 없으며,

○ 다만, 별표 주택(부속토지 포함)의 중개수수료 표상 거래금액 구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 위임된 범위에서 주택의 중개에 대한 수수료와 중개 업무에 소요되는 실비의 한도 등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제정 조례안과 관련하여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