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2009. 11. 9(월) 10:00.

제주특별자치도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환 경 도 시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번호	1117	제출일자 : 2009. 9. 25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09. 9. 27

1. 제안이유

❍ 종전 「제주도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운영조례」를 폐지하고,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기능안(제3조)

나.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안(제4조)

다.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방법 및 역활안(제5조)

라.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위원의 임기안(제6조)

마.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안(제7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기타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따로붙임

나. 입법예고기간 : 2009.9.2 ～ 9.21(20일간)

- 제출건수 : 없  음

다. 예산수반사항 : 해당사항 없음

라. 제17회 제주특별자치도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09.9.23)

: 원안의결

5. 조례안 검토

○ 본 조례안은 종전 「제주도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운영조례」를 폐지하고,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 조례안을 살펴보면 종전의 조례에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하여 정하던 사항이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에는 미반영하고 있어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  종전 조례 제5조(임기) 중 제2항

② 본부장은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때에는 그 임기에  불구하고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공적․사적행위로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사람

2. 특정기업에 이익 또는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위원의 직위를 이용한 사람

3. 위원 스스로 사퇴를 하고자 하는 사람

4. 기타 본부장이 위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판단하는 사람

☞ 종전 조례 제7조(검토의견 제출)

제7조(검토의견 제출) 검토위원회의 위원은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요청서에 대하여 제2조의 사항 등을 검토하고,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실무지침서에 의한 검토의견서를 검토요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 종전 조례 제8조(현지조사)

제8조(현지조사) ①위원장은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요청서의 내용을 확인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검토위원, 사업승인기관, 관계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현지조사를 실시한 경우 검토위원은 현지조사 결과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종전 조례 제9조(협의의견 반영)

제9조(협의의견 반영) 위원장은 서면검토 또는 회의개최, 현지조사 등을 통하여 제시된 검토의견을 종합하여 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종전 조례 제10조(위원의 공정검토 의무)

제10조(위원의 공정검토 의무) ①각 위원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대상사업 협의검토를 하여야 할 의무를 지며, 용역 등 기타 방법에 의하여 검토서의 작성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대상사업의 협의검토에 참여할 수 없다.

②위원장은 위원이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종전 조례 제11조(회의록)

제11조(회의록) ①제6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간사는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관하여야 한다.

1. 개회․폐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검토사항

4. 토의진행사항

5. 위원발언 내용

○ 그리고 본 조례안은 기 제정 운영되고 있는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한 「제주특별자치도 자연재해위험지구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및 「제주특별지치도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의 책임에 관한 조례」와 금번 조례안을 포함한 통합된 안을 마련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6. 종합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기존의 「제주도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위원회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정 내용에 대하여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지만,

○ 행정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자연

재해위험지구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와 「제주특별지치도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제빙의 책임에 관한 조례」를 포함(3개 조례 모두      자연재해대책법을 근거 규정으로 제정 하고 있음)하여 수정하는 등

통합한 하나의 조례 제정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