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자연재해대책 조례안(대안)

환경도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자연재해대책 조례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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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1171	제출연월일 : 2009. 11. . 제 안 자 : 환경도시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26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2009. 11. 9)에 상정되어 안건 심사를 한바,

○ 「자연재해대책법」에서는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사항, 자연재해위험지구내 행위제한에 관한사항,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책임에 관한사항에 대하여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 되었음.

○ 「자연재해대책법」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한 조례제정 운영상황으로는 2006. 10. 18자로 「제주특별자치도 자연재해위험지구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와 「제주특별자치도 건출물관리자의 제설․제빙책임에 관한 조례」가 각각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고,

○ 금번에 다시 「제주특별자치도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별도로 제정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임.

○ 「자연재해대책법」에서 위임된 사안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 조례를 검토한바, 금번 법에서 위임된 사안에 대한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는 것보다 기 제정된 조례의 내용을 포함한 통함 보완된 단일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함이 행정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라고 판단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려는 것임.

2. 대안의 제안이유

○ 「자연재해대책법」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사안별로 각각의   조례를 제정하는 것보다 기존의 조례를 전부 또는 일부개정 하여  하나의 통합된 조례를 제정함으로서 무분별한 조례의 제정을 방지하고 조례의 효율적 운영을 기하고자 함.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자연재해위험지구 등 용어의 정의(안제3조)

나.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기능(안제5조)

나.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안제6조)

다.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및 역활(안제7조)

라.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위원의 임기(안제8조)

마.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안제9조)

바. 자연재해위험지구 관리의 일반원칙(안제13조)

사. 자연재해위험지구의 지형도면고시 및 표지판 설치(안제14조 및 안제15조)

아. 침수위험지구 등에서의 건축 및 형질변경행위 제한(안제16조)

자. 붕괴위험지구에서의 건축 및 형질변경행위 제한(안제17조)

차.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책임, 책임순위, 책임범위(안 제18조, 안제19조, 안제20조)

카. 제설․제빙작업의 시기, 방법, (안 제21조 및 안제22조)

하. 제설․제빙작업의 도구 비치․관리(안제23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기타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따로 붙임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자연재해대책 조례안(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방향) ① 행정계획 및 개발계획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과 자연재해로 인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방지하는데 있어 자연재해 예방의 일관성 유지 및 주민의 불편 최소화와 자연재해위험 경감의 극대화 등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연재해위험지구”라 함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서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2. “침수위”라 함은 임의의 지점에서 과거에 발생한 침수흔적에 의한 침수 수위 또는 침수예상도에 의한 침수 수위로서 등침수위선을 해발 높이(m)로 표기한 것을 말한다.

3. “건축행위”라 함은「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 하거나 이전하는 것과 같은 법 제19조의 용도변경을 말하고, “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그 밖에 「건축법 시행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토지의 형질변경”이라 함은 절토(切土), 성토(盛土)나 정지작업(整地作業) 등으로 인한 토량의 이동 등을 수반하여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말한다.

5. “고상식(pilotis) 건축물”이라 함은 기둥을 세워 건축물의 바닥을 지면에서 높이 올려 침수피해를 입지 않도록 설치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6. “침수위험지구 등”이라 함은 집중 호우 및 태풍, 해일 내습시 하천의 범람(외수) 및 내수배제 불량, 해일 등으로 인하여 침수 및 유실 등의 자연재해 위험이 있는 지역을 말한다.

7. “붕괴위험지구”라 함은 자연재해로 인하여 산사태와 같이 토사가 붕괴ㆍ유실되거나 축대ㆍ옹벽 등의 붕괴 등으로 인해 인명 또는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말한다.

8.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이라 함은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 자연재해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홍수방어벽, 대지의 승고, 고상식 건축물, 배수개선 등의 침수예방대책 및 옹벽 설치, 비탈면의 완화 등의 붕괴 예방대책 등을 말한다.

제2장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제4조(설치)「자연재해대책법」제4조제5항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소속하에 제주특별자치도사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를 설치한다.

제5조(기능) 제주특별자치도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1. 지형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위험요인

2.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

3.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출된 재해저감계획

4.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

본부장이 고시하는 중점 검토항목

5. 제주특별자치도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본부장” 이라한다.)이 제시       하는 항목

제6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본부    장이 위촉하는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촉장을 교부한다.

제7조(위원장)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주특별자치도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임기) ①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본부장은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임기에도    불구하고 해촉 할 수 있다.

1. 공적․사적행위로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사람

2. 특정기업에 이익 또는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위원의 직위를 이용한 사람

3. 위원 스스로 사퇴를 하고자 하는 사람

4. 기타 본부장이 위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판단하는 사람

제9조(위원회 운영) ①검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매 회의         마다 사안별로 지정하는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운영은 서면검토를 원칙으로 하며 접수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요청서중 회의개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은 검토 위원회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제2항에 규정에 의하여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소집일로부터 7일 이전에 각 위원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협의의견 반영) 위원장은 서면검토 또는 회의개최, 현지조사 등을 통하여 제시된 검토의견을 종합하여 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간사) ①제9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회의진행에      필요한 제반사항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한다.

제12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주특별

자치도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른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임된 범위 안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장 자연재해의 예방 및 대비

제14조(자연재해위험지구 관리의 일반원칙) 자연재해위험지구안에서는   자연재해의 피해 증가 및 확산을 유발하는 건축 및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갖추어 병행하여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자연재해위험지구의 지형도면 고시) 제주특별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자연재해위험지구안에서 건축 및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제한하는 때에는 자연재해위험지구의 지역 경계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지적이 표시된 도면을 작성하고, 주요한 지점에 침수위를 표시하여 주민들에게 고시하여야 한다.

제16조(자연재해위험지구 표지판 설치) ①도지사는 붕괴위험지구를 제외한 자연재해위험지구(이하 “침수위험지구 등” 이라 한다)에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침수위의 높이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표지판을 별표 1과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붕괴위험지구에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붕괴위험비탈면의 위험지역의 예상 범위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표지판을 별표 2와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제17조(침수위험지구 등에서의 건축 및 형질변경행위 제한) 침수위험지구 등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및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침수위 이상의 대지의 승고 및 고상식 건축물·공작물·시설물 등의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병행하는 행위. 이 경우 대지의 승고로 주변에 침수나 유실피해를 새롭게 유발·확산 시키지 아니하도록 승고 전후의 유수(留水) 및 배수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침수위험지구의 배수개선사업을 병행하는 건축행위

3.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미준공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이 해소된 지역에서의 건축행위

4. 침수 및 유실 등의 위험 해소 및 침수 피해를 유발하지 아니하는 성토 및 정지 작업

제18조(붕괴위험지구에서의 건축 및 형질변경행위 제한) ①붕괴위험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및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비탈면이 붕괴되더라도 지반의 침하, 토석의 붕괴·낙석·비산 등에 의한 직·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점에서의 건축행위

2. 붕괴위험 비탈면 보수·보강 공사를 건축공사와 병행하여 건축물 사용 승인 전 자연재해위험 요인의 해소가 가능한 지구안에서의 건축행위

3.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미준공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 해소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건축행위

4. 붕괴위험지구에서의 비탈면 안정 및 자연재해위험 해소를 위한 절토 및 성토 작업 등 자연재해를 유발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②제1항에 따라 직·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하는 지점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관련 분야의 기술사나 지반공학 전문가 등의 자문이나 안전진단 등의 결과에 따른다.

제19조(건축물관리자의 제설책임) 건축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이하 "건축물관리자"라 한다)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에 대한 제설·제빙작업을 하여야 한다.

제20조(제설·제빙작업의 책임순위)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관리자간에 서로 합의가 된 경우에는 합의된 순위에 따른다.

1.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 점유자나 관리자       순으로 한다.

2.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점유자나 관리자, 소유자 순으로 한다.

제21조(제설·제빙작업의 책임범위) 건축물관리자가 하여야 하는 제설·제빙작업의 책임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도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의 전체 구간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도로의 중앙선이나 중앙 부분까지의 구간

제22조(제설·제빙작업의 시기) 건축물관리자는 제설·제빙작업을 눈이 그친 때로부터 3시간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야간(일몰후부터 다음날 일출전까지를 말한다)에 눈이 내린 경우에는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제설·제빙작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제23조(제설·제빙작업의 방법) ①건축물관리자는 도로상의 눈이나 얼음은 삽, 빗자루 등의 작업도구로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도로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겨 쌓아야 한다.

②건축물관리자는 도로상의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얼음을 녹게 하는 재료나 모래 등을 뿌려서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뿌려진 모래 등을 제거하여 도로를 깨끗하게 하여야 한다.

제24조(제설·제빙작업의 도구 비치·관리) 건축물관리자는 제설·제빙에 필요한 도구를 당해 건축물 내에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종전의 “제주도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운영조례” 및 “제주특별자치도 자연재해위험지구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와 “제주특별자치도 건출물관리자의 제설․제빙책임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조례에 의한 행위 등은 이 조례에 의한 행위 등으로 본다.

［별표 1］

붕괴위험지구를 제외한 자연재해위험지구의 표지판 (제15조제1항 관련)

안내판 예시

안내판 설치 요령

자연재해위험지구 (침수위험지구)
	지형도(혹은 약도)에 침수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		이 지역은 「◯◯◯조례」 제◯조에 따라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제주특별자치도청, T. 064-000-0000)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침수위선(적색) → 침수흔적(청색 삼각형)			문자로 침수위선 표기 문자로 태풍루사, 2002 등으로 표기

○색상 : 안내판(어두운 노랑),

글씨(검정),

침수위선(빨강)

○안내판 규격 : 가로 1.2m

세로 1m 내외

○기둥 규격 : 지름 10cm로 바닥에서 안내판 하단까지 2m 이상

○색상 : 안내판(어두운 노랑),

글씨(검정),

침수위선(빨강)

기둥은 10cm 간격으로

노랑색과 검정색(예시 참조)

야간에도 잘 보일 수 있도록 제작할 것

○재질 : 안내판 및 기둥은 철 또는 알미늄이나 이와 유사한 재질로 함

○침수위선 표기 : 1cm 두께의 빨강색으로 기둥에 원형 표시(예시 참조)

○침수흔적 표기 : 청색 삼각형과

문자로 표기

(예 ; ▶ 태풍루사, 2002)

○설치장소 : 자연재해위험지구안에서 주민들의 눈에 잘 띄는 곳

○설치개수 : 자연재해위험지구의 범위를 고려하여 적정량 설치

주) 침수위선은 과거에 발생한 침수흔적에 의한 침수수위를 해발높이(ｍ)로 표기

［별표 2］

붕괴위험지구의 표지판 (제15조제2항 관련)

안내판 예시

안내판 설치 요령

자연재해위험지구 (붕괴위험지구)
	지형도(혹은 약도)에 붕괴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													이 지역은 「◯◯◯조례」 제 ◯조에 따라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제주특별자치도청, T. 064-000-0000)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안내판 규격 : 가로 1.2m

세로 1m 내외

○기둥 규격 : 지름 10cm로 바닥에서 안내판 하단까지 2m이상

○색상 : 안내판(어두운 노랑),

글씨(검정),

붕괴위험지역 범위(빨강)

기둥은 노랑색

야간에도 잘 보일 수 있도록 제작할 것

○재질 : 안내판 및 기둥은 철 또는 알미늄이나 이와 유사한 재질로 함

○설치장소 : 붕괴위험지구 안에서 주민들의 눈에 잘 띄는 곳

○설치개수 : 자연재해위험지구의 범위를 고려하여 적정량 설치

조 례 안	대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5항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설) (신설) 제2조(설치)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5항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지사소속하에 제주특별자치도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를 설치한다. 제3조(기능) 제주특별자치도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1. 지형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위험요인 2.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 3.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출된 재해 저감계획 4.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고시하는중점 검토항목 5. 제주특별자치도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본부장” 이라한다.)이 제시하는 항목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본부장이 위촉하는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촉장을 교부한다. 제5조(위원장)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주특별자치도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 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임기)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 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신설) 제7조(위원회 운영) ①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위원중 위원장이 매 회의 또는 안건마다 사안별로 지정하는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검토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 ②위원회의 운영은 서면검토를 원칙으로 하며 접수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요청서중 회의개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은 검토위원회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제2항에 규정에 의하여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소집일로부터 7일 이전에 각 위원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제8조(간사) ①제6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회의진행에 필 요한 제반사항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한다. 제9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주특별자치도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른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폐지) 종전 제주도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운영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조례에 의한 행위 등은 이 조례에 의한 행위 등으로 본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방향) ① 행정계획 및 개발계획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과 자연재해로 인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방지하는데 있어 자연재해 예방의 일관성 유지 및 주민의 불편 최소화와 자연재해위험 경감의 극대화 등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연재해위험지구”라 함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서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2. “침수위”라 함은 임의의 지점에서 과거에 발생한 침수흔적에 의한 침수 수위 또는 침수예상도에 의한 침수 수위로서 등침수위선을 해발 높이(m)로 표기한 것을 말한다. 3. “건축행위”라 함은「건축법」 제2조제1항제8의 규정에 의한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 또는 이전하는 것과 같은 법 제19조 용도변경을 말하고, “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ㆍ그 밖의 건축법 시행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토지의 형질변경”이라 함은 절토(切土), 성토(盛土)나 정지작업(整地作業) 등으로 인한 토량의 이동 등을 수반하여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말한다. 5. “고상식(pilotis) 건축물”이라 함은 기둥을 세워 건축물의 바닥을 지면에서 높이 올려 침수피해를 입지 않도록 설치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6. “침수위험지구 등”이라 함은 집중 호우 및 태풍, 해일 내습시 하천의 범람(외수) 및 내수배제 불량, 해일 등으로 인하여 침수 및 유실 등의 자연재해 위험이 있는 지역을 말한다. 7. “붕괴위험지구”라 함은 자연재해로 인하여 산사태와 같이 토사가 붕괴ㆍ유실되거나 축대ㆍ옹벽 등의 붕괴 등으로 인해 인명 또는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말한다. 8.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이라 함은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 자연재해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홍수방어벽, 대지의 승고, 고상식 건축물, 배수개선 등의 침수예방대책 및 옹벽 설치, 비탈면의 완화 등의 붕괴 예방대책 등을 말한다. 제2장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제4조(설치)「자연재해대책법」제4조제 5항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소속하에 제주특별자치도사재해 영향성검토위원회를 설치한다. 제5조(기능) 제주특별자치도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1. 지형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위험요인 2.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 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 3.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출된 재해 저감계획 4.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 본부장이 고시하는 중점 검토항목 5. 제주특별자치도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본부장” 이라한다.)이 제시하는 항목 제6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본부 장이 위촉하는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촉장을 교부한다. 제7조(위원장)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주특별자치도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 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임기) ①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 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본부장은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임기에도 불구하고 해촉할 수 있다. 1. 공적․사적행위로 품위를 손상하 거나 사회적 물으를 야기한 사람 2. 특정기업에 이익 또는 손해를 끼 칠 목적으로 위원의 직위를 이용한 사람 3. 위원 스스로 사퇴를 하고자 하는 사람 4. 기타 본부장이 위원으로서 부적 격하다고 판단하는 사람 제9조(위원회 운영) ①위원회의 회의는위원장과 위원장이 매 회의마다 사안별로 지정하는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운영은 서면검토를 원칙으로 하며 접수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요청서중 회의개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은 검토위원회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제2항에 규정에 의하여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소집일로부터 7일 이전에 각 위원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협의의견 반영) 위원장은 서면검토 또는 회의개최, 현지조사 등을 통하여 제시된 검토의견을 종합하여 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간사) ①제9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회의진행에 필요한 제반사항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한다. 제12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주특별 자치도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른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임된 범위 안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장 자연재해의 예방 및 대비 제14조(자연재해위험지구 관리의 일반원칙)자연재해위험지구안에서는 자연재해의 피해 증가 및 확산을 유발하는 건축 및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갖추어 병행하여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자연재해위험지구의 지형도면 고시) 제주특별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자연재해위험지구안에서 건축 및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제한하는 때에는 자연재해위험지구의 지역 경계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지적이 표시된 도면을 작성하고, 주요한 지점에 침수위를 표시하여 주민들에게 고시하여야 한다. 제16조(자연재해위험지구 표지판 설치) ①도지사는 붕괴위험지구를 제외한 자연재해위험지구(이하 “침수위험지구 등” 이라 한다)에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침수위의 높이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표지판을 별표 1과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붕괴위험지구에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붕괴위험비탈면의 위험지역의 예상 범위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표지판을 별표 2와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제17조(침수위험지구 등에서의 건축 및 형질변경행위 제한) 침수위험지구 등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및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침수위 이상의 대지의 승고 및 고상식 건축물·공작물·시설물 등의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병행하는 행위. 이 경우 대지의 승고로 주변에 침수나 유실피해를 새롭게 유발·확산 시키지 아니하도록 승고 전후의 유수(留水) 및 배수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침수위험지구의 배수개선사업을 병행하는 건축행위 3.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미준공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이 해소된 지역에서의 건축행위 4. 침수 및 유실 등의 위험 해소 및 침수 피해를 유발하지 아니하는 성토 및 정지 작업 제18조(붕괴위험지구에서의 건축 및 형질변경행위 제한) ①붕괴위험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및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비탈면이 붕괴되더라도 지반의 침하, 토석의 붕괴·낙석·비산 등에 의한 직·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점에서의 건축행위 2. 붕괴위험 비탈면 보수·보강 공사를 건축공사와 병행하여 건축물 사용 승인 전 자연재해위험 요인의 해소가 가능한 지구안에서의 건축행위 3.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미준공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 해소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건축행위 4. 붕괴위험지구에서의 비탈면 안정 및 자연재해위험 해소를 위한 절토 및 성토 작업 등 자연재해를 유발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②제1항에 따라 직·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하는 지점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관련 분야의 기술사나 지반공학 전문가 등의 자문이나 안전진단 등의 결과에 따른다. 제19조(건축물관리자의 제설책임) 건축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이하 "건축물관리자"라 한다)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에 대한 제설·제빙작업을 하여야 한다. 제20조(제설·제빙작업의 책임순위)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관리자간에 서로 합의가 된 경우에는 합의된 순위에 따른다. 1.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 점유자나 관리자 순으로 한다. 2.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점유자나 관리자, 소유자 순으로 한다. 제21조(제설·제빙작업의 책임범위) 건축물관리자가 하여야 하는 제설·제빙작업의 책임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도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의 전체 구간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도로의 중앙선이나 중앙 부분까지의 구간 제22조(제설·제빙작업의 시기) 건축물관리자는 제설·제빙작업을 눈이 그친 때로부터 3시간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야간(일몰후부터 다음날 일출전까지를 말한다)에 눈이 내린 경우에는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제설·제빙작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제23조(제설·제빙작업의 방법) ①건축물관리자는 도로상의 눈이나 얼음은 삽, 빗자루 등의 작업도구로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도로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겨 쌓아야 한다. ②건축물관리자는 도로상의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얼음을 녹게 하는 재료나 모래 등을 뿌려서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뿌려진 모래 등을 제거하여 도로를 깨끗하게 하여야 한다. 제24조(제설·제빙작업의 도구 비치·관리) 건축물관리자는 제설·제빙에 필요한 도구를 당해 건축물 내에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종전의 “제주도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운영조례” 및 “제주특별자치도 자연재해위험지구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와 “제주특별자치도 건출물관리자의 제설․제빙책임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조례에 의한 행위 등은 이 조례에 의한 행위 등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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