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2009. 11.9.(10:00)

제주특별자치도 광역폐기물소각시설 운영․관리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환 경 도 시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광역폐기물소각시설 운영․관리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114		제출일자 : 2009. 9. 25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09. 9. 28

1. 제안이유

○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직전 제정된 조례에 대하여 그동안 다른 법령의 인용조문 변경에 따른 단순 자구수정과「제주도」제명을 변경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소각대상 처리지역 등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북부광역환경관리센터 : 제주시 각 동과 조천읍․구좌읍 및 서귀포시      성산읍․남원읍․표선면지역

- 남부광역환경관리센터 : 제주시 애월읍․한림읍․한경면 및 서귀포시      각 동과 대정읍․안덕면지역

나. 광역폐기물소각시설 운영․관리 등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광역소각시설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의 전문성을 확보될 경우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5조에서 정하는 자에게 위탁․운영할 수 있음.

다. 주민지원협의체의 감시에 관한 사항(안 제14조)

- 주민감시요원에게 폐기물의 반입 및 처리과정 등을 감시하게 할 수 있음.

라. 폐기물 반입수수료 납부 등에 관한 사항(안 제15조)

- 가연성폐기물을 반입하는 자에 대한 반입수수료의 고지 및 납부

등에 관한 사항.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기타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발췌 : 붙임

나. 입법예고 : 2009. 8. 10 ～ 8. 29(의견없음)

다. 예산수반사항 : 해당사항 없음

라. 제17회 제주특별자치도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09.9.23) : 원안의결

5. 조례안 검토

○ 본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의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과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 취지에 맞는 자구수정  및 「제주도」 제명을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

○ 조례안 제1조(목적)와 관련하여

• 본 조례안 내용중 “「지방자치법」(이하 “자치법”이라 한다)제144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가 설치한 광역폐기물소각시설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 이라고 되어 있음.

• 광역폐기물소각시설은 「폐기물관리법」제5조에 따라 설치되었으나,「폐기물관리법」상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은 일부(수수료 등)로서,  “운영․관리〃에 대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근거가 미흡하여

• 자치법 제144조에 광역폐기물소각시설(공공시설) 관리에 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어 설치근거와 관리등을 포함하여 관련법 두가지 조항을 모두 인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조례안 제2조(정의) 제4호의 “주민지원시설”의 정의와 관련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폐촉법”이라 한다)의 용어는 “주민지원시설”이 아닌 “주민편익시설”로 명시되고 있으며,  같은법 제20조에도 “주민지원시설”이 아닌 “주민편익시설의 설치”로 정의를 하고 있음.

• 이와 관련한 조례안 제8조(주민지원시설의 운영․관리 등)도 조명이 “주민지원시설의 운영․관리 등”으로 되어 있고, 조례안 내용에는 “주민편익시설”과 “주민지원시설”로 두가지 단어로 사용하고 있어 혼돈의 우려가 있으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주민편익시설”란 용어를 공통 사용하고 있음에 따라 “주민편익시설”로 통일하여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조례안 제8조(주민지원시설의 운영․관리 등)및 조례안 제14조(주민지원협의체의 감시)와 관련하여

• 주민편익시설에 대한 지원 및 지원범위, 주민감시요원의 수당 지급은 「폐촉법」 제20조 및 제25조에 근거한 것으로써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6. 종합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의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과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 취지에 맞는 자구수정  및 “제주도”를 “제주특별자치도”로 제명을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 제1조(목적) 및 제2조(정의) 등에 대하여는 붙임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 외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별 첨】

제주특별자치도 광역폐기물소각시설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광역폐기물소각시설 운영․관리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44조 및 폐기물관리법 제5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가 설치한 광역폐기물소각시설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안 제2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주민편익시설”이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 20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나 인근 지역주민을 위해 설치한 편익시설을 말한다.

안 제5조 제3항 제2호의 “소각시설”을 “광역소각시설”로 한다.

안 제7조 제3항의 “도지사의 미리 승인을 ”을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로 한다.

안 제8조의 조명을 “주민편익시설의 운영․관리 등”으로 하고, 제2항과 제4항의 “주민지원시설”을 “주민편익시설”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조 례 안	수 정 안
제주특별자치도 광역폐기물소각시설 운영․관리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가 설치한 광역폐기물소각시설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1.～3.(생략) 4. “주민지원시설”이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른 주민편익시설을 말한다. 제3조 ～ 제4조(생략) 제5조(소각대상 처리지역 등) ①～ ②(생략) ③(생략) 1. (생략) 2. 소각시설----------------------------------------- -------------- 제6조(생략) 제7조(광역소각시설의 운영․관리 등)① ～②(생략) ③ ---------------------------------------------------- --------도지사의 미리 승인을 ---------------- ----------. ④～⑤(생략) 제8조(주민지원시설의 운영․관리 등)① (생략) ② --------------------------------------------------- --------- 주민지원시설 --------------------------- -------. ③(생략) ④----------------------------------- 주민지원시설- ----------------------------------------------------. 제9조～ 제18조(생략) 부 칙 제1조 ～ 제3조(생략)	제주특별자치도 광역폐기물소각시설 운영․관리조례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44조 및 폐기물관리법 제5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가 설치한 광역폐기물소각시설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1.～3.(생략) 4. “주민편익시설”이란 이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 20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나 그 인근지역에 지역주민을 위해 설치한 편익시설을 말한다. 제3조 ～ 제4조(조례안과 같음) 제5조(소각대상 처리지역 등) ①～ ②(조례안과 같음) ③(조례안과 같음) 1. (조례안과 같음) 2. 광역소각시설----------------------------------- -------------- 제6조(조례안과 같음) 제7조(광역소각시설의 운영․관리 등) ① ～②(조례안과 같음) ③ ----------------------------------------------------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 ----------. ④～⑤(조례안과 같음) 제8조(주민편익시설의 운영․관리 등)①(조례안과 같음) ② --------------------------------------------------- --------- 주민편익시설 --------------------------- -------. ③(조례안과 같음) ④----------------------------------- 주민편익시설- ----------------------------------------------------. 제9조 ～ 제18조(조례안과 같음) 부 칙 제1조 ～ 제3조(조례안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