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지 도로사용 진정민원 조치결과

□ 민원개요

○ 민 원 인 : 서귀포시 서귀동 72번지 이 정 순

○ 민원요지 : 서귀포시 토평동 1769-9번지상 동측이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부분에 대한 원상복구 요구

□ 민원발생요지

○ 1975년경부터 진정인의 소유 토평동1762-9번지 약240㎡를 인근 농경지 진입 및 우수처리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임.

○ 본사유지 우수처리 박스(1.0m×1.0)시설은 1980년대초 서귀포시 에서 시설한바 있음.

○ 진정인이 최근에 동토지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240㎡의 사유재산에 대한 권리를 행사 할 수 없자 제주도에 원상복구 및 사유재산권을 행사 할 수있도록 진정.

□ 조치결과

○ 2009. 10월말부터 11월4일까지 진정인과 협의결과 진정인 토지 및 우수처리시설 사유지 240㎡를 서귀포시에서 매수키로 합의.

○ 진정인이 도의회에 제출한 건의서는 2009. 11. 5 자진취하하여 본건은 종결 처리됨.

※ 매입 추진 일정

- 지적분할 측량 : 2009. 11월중

- 감정평가 : 2009. 12월중

- 토지매입 : 2010. 2월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