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의안번호	1118	제출연월일 : 2009. 9.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제안이유

○ 도내 읍면지역의 하수처리장이 완공되어 ‘08. 12월부터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하는 실정으로 하수도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특별회계 설치 필요

○ 하수도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회계운영이 다원화 됨에 따라 회계의 통합 필요

2.주요내용

가. 하수도 세입(안 제3조)

- 하수도사용료, 위생처리장 사용료, 점용료, 부담금 및 과태료, 국고보조금 및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그 밖의 수입금

나. 하수도 세출(안 제4조)

- 공공하수도 사업,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분뇨처리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그 밖에 하수도사업에 필요한 경비

다. 하수도사업의 범위(안 제5조)

- 하수도사업의 범위를 공공하수도사업, 공공하수처리시설사업, 분뇨처리시설사업과 그에 부대되는 사업으로 정함

라. 하수도사업 구역(안 제6조)

- 사업구역은 제주특별자치도 전 지역으로 하나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로 운영되는 행정구역은 제외함.

마. 일반회계 등 지원 경비(안 제7조)

- 특별회계는 독립채산을 원칙으로 하나 지방채 원리금 상환액을 포함하여 세출사업에 부족액이 발생할 경우에는 일반회계 등에서 지원한다.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따로 붙임

나. 입법예고 기간 : 2009. 8. 7 ～ 8. 27(20일간)

․ 제출 건수 : 없음

다. 예산수반사항 : 해당사항 없음.

라. 제17회 제주특별자치도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09. 9. 23) : 원안의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26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가 시행하는 하수도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계의 관리․운용) 제주특별자치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관리․운용한다.

제3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1. 하수도 사용료, 위생처리장 사용료, 점용료, 부담금 및 과태료

2. 국고보조금 및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그 밖의 수입금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하수도 사업

2.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3. 분뇨처리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4. 그 밖에 하수도사업에 필요한 경비

제5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하수도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공공하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2. 공공하수처리시설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3. 분뇨처리시설사업과 그에 부대되는 사업

제6조(사업구역)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사업의 사업구역은 제주특별자치도 전 지역으로 한다. 다만,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로 운영되는 행정구역은 제외한다.

제7조(일반회계 등 지원 경비)  특별회계는 독립채산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방채 원리금 상환액을 포함하여 조례 제4조에서 정한 세출사업에 부족액이 생길 경우에는 일반회계 등에서 지원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별회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중 하수도 사업은 이 조례에 의한 특별회계 사업으로 본다.

제3조(채권․채무의 승계)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중 하수도 사업과 관련된 재산 및 채권․채무는 이 조례에 의한 특별회계가 승계한다.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26조(회계의 구분)

①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특별회계는 법률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