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2009. 11. 9(월) 10:00

물산업단지 유치반대 주민 의견 및 공청회 개최 요청 진정

검      토     보     고     서

환경도시위원회

전 문 위 원

물산업단지 유치반대 주민 의견 및 공청회 개최 요청 진정

검      토     보     고     서

1. 진정개요

◦ 접 수 일 : 2009.  10.  23

◦ 진 정 인 : 서귀포시 도순동 272-1번지 (대천동 주민센터)

대천 7통장   이  창  숙

◦ 환경도시위원회 회부일 : 2009.  10. 29

2. 진정요지

◦ 물산업단지 예정부지는 강정천 상류지역에 해당하므로 만약 지하 400～500m 지하공을 뚫을 경우 지하수 및 용천수가 고갈되어 경제적 손실의 발생하고,

◦ 과거의 큰 용천수 주변 농업용 지하수공에서는 현재 물이 전혀 안나오는데 만약 상류지역에 물산업단지가 들어서면 강정 뿐 아니라 대천, 대륜, 중문지역은 물론 기타 지역도 지하수가 완전 고갈될 것으로 사료되어

◦ 이에 대한 주민공청회와 물산업단지 타당성에 대하여 철저히 조사한 후 주민의 공감대 형성은 물론 여론수렴시 주민투표 혹은 신뢰성 있는 여론조사 기관에 의뢰 여론 조사를 달라는 진정임

3. 물산업단지 조성사업 개요

ꏅ 사업개요

◦ 사 업 명 : 제주워터 클러스터(물산업단지) 조성 추진계획

◦ 위    치 : 서귀포시 하원동/도순동 일원( 약 398천㎡)

∙ 도유지 366천㎡, 국유지(하천) 12천㎡, 사유지(진입도로등)20천㎡

◦ 사업기간/사업비 : ‘2009 ～ 2012년/157억원(국비61, 지방비96)

◦ 주요시설 : 기반시설(도로, 전기 등), 먹는샘물, 기능성음료, 주류 등 관련 기업 유치

ꏅ  추진 경위

◦ ‘09. 3월～ 12월 : 클러스터 조성사업 추진 관련 용역 시행

◦ ‘09. 4. 14 : 해당마을 자생 단체장과의 설명회(하원동/도순동)

◦ ‘09. 5. 27 : 문화재지표조사 완료

◦ ‘09. 7.  8 : 제주특별자치도의회(환경도시위원회) 보고

◦ ‘09. 7. 30 : 도순동 개발위원회 사업계획 설명

◦ ‘09. 8. 31 : 물산업단지 조성사업 해당마을(하원/도순) 주민설명회

◦ ‘09. 9. 22 : 물산업단지 추진배경 등 강정동주민 설명회

◦ ‘09. 9. 29 : 환경영향평가 초안 주민설명회

ꏅ 향후계획

◦ ‘09. 11월 : 물산업단지 2차 설명회

◦ ‘09. 11월 : 물산업단지계획 승인신청 및 공람․공고

◦ 2010년    : 공사 착공

4. 검토결과

○ 주민공청회 개최요청과 관련하여

∙ 실시근거는

-「환경영향평가법」제1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제17조,   제18조임.

◦ 평가서 초안 공람기간이 시작된 날부터 10일이내에 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 공청회 개최가 필요하다는 의견제출자가 30인이상이거나,

- 공청회 개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주민이 5명이상으로서 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 주민 총수의 50퍼센트 이상인 경우

공청회를 실시하여야 함.

∙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이 ‘09. 9.21～10.15일까지 25일간이었고, 본 사업 환경영향평가서와 관련한 주민설명회는 ’09.9.29일에 열려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각종 의견이 제출되었고, 주민공청회 개최 요구가 구두로 이루어졌으나 공식적요구(관련법률에 의한 문서)는 이루어지지 않았음.

∙ 본 진정인은 ‘09. 9.29일 주민설명회 개최후 주민공청회 개최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과 물산업 육성단지 추진과 관련한 신뢰성 있는 여론조사, 지하수 개발 타당성 조사 및 주민 공감대가 형성될 때까지 개발을 지연하자는 입장이며,

∙ 자치도 환경자원연구원(물산업육성부)에서는 1차 주민설명회 당시 나왔던 의견을 보완하여 ‘09. 11월중에 2차 설명회를 하겠다는 의견임.

∙ 진정인이 요구한 주민공청회 개최요구는 ‘09. 9.29일 열린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시 주민공청회 관련 공식적인 요구가 없었으므로 주민공청회 개최는 법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 사업추진부서에서는 본 사업의 추진배경, 추진방침, 사업의 효과 등 사업 추진의 타당성은 물론 지역주민의견의 최대한 반영으로 주민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대화, 협의는 물론 지역주민과의 의사소통의 창구를 마련하는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본 사업 입지의 타당성과 관련하여

∙ 본 사업지역 서귀포시 하원동 일원에 부존하는 천연탄산수, 고미네랄수, 바나듐수 등 고품질의 지하수자원을 활용하여 『물-BIO-건강』을 융합시킨 테마형 물산업 클러스터 조성하고 국내외 물관련 기업을 유치하여 제주 물산업의 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것이나

∙ 진정인은 사업예정지역은 강정천 상수원 상류지역에 위치하는 곳으로 이 지역에 지하수를 이용한 물산업을 육성할 경우 강정천의 상수원, 주변 지하수와 용천수가 고갈되어 사업예정지  및 주변지역은 물론 서귀포지역의 식수, 생활용수 및 농업용수의 부족을 주장하고 있는 사항으로

∙ 사업추진부서에서는 사업시행전에 사업지역의 지하수원 취수에 따른 사업지역 및 주변 영향권 범위의 지하수영향조사와 본 사업으로 인한 영향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방법, 주민투표, 여론수렴 등의 요구사항과 관련 신뢰성있는 용역사로 하여금 철저하게 용역을 실시하고 향후 영향권역내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 진정인과 지역주민이 우려하고 있는 지하수원 고갈로 인한 식수원, 각종 생활․농업용수의 부족현상 및 부족현상이 발생할 시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5. 종합검토의견

○ “제주워터 클러스터(물산업단지) 조성 추진부서에서는 본 사업추진배경, 타당성, 입지의 적정성 등에 대행 진정인은 물론 지역주민들에 대해 지속적인 대화와 협의를 통해 원활한 사업추진을 기하고,

○ 진정인이 주장하고 있는 지하수원 고갈에 따른 사업지역 및 주변 영향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대안 마련 등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 민원을 해결하여야 할 사항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 이송하여 처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