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26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09. 11. 10 (화) 14:00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 및 교육의원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 및 교육의원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년월일 : 2009. 9. 4.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회부년월일 : 2009. 9. 8.

○ 상 정 일 자

- 2009. 9. 17(제26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회의)

- 2009. 11. 9(제26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회의)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정이유

○ 종전 제정․시행하고 있는「제주도의회 교육의원 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41조 및 제42조에 따라 2010년 7월 1일부터 임기가 개시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의 선거시부터 적용할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 및 교육의원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의원정수 : 41명(안 제2조)

- 지역선거구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정수 29명

- 비례대표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정수  7명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의원 정수 5명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의 명칭 및 구역(안 제3조)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의원선거구의 명칭 및 구역(안 제4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제정에 따른 타당성 검토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41조 도의회의원의 정수에 관한 특례를 보면 제주도의회의원의 정수는 『공직선거법』제22조제1항·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교육의원의 포함한 41인 이내에서 제주도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로 되어 있고,

- 도의회의 비례대표의원 정수도 『공직선거법』제22조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의회의원정수(교육의원제외)의 100분의 20이상으로 제주도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로 되어 있음,

- 제주특별법 제42조 규정에는 도의원의원 지역선거구에 관한 특례에서제주도의회 의원 지역선거구는 인구․행정구역․지세․교통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획정하되 도의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본 조례안은 사실상 조례안대로 의결하느냐 아니면 부결하느냐 밖에 할 수가 없는 조례라고 판단이 됩니다.

○ 부결했을 때는 선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원안대로 의결 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됩니다. 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유권해석에 의하면 선거비용 제한액 공고일(2010. 3. 21일 예비후보등록일 10일전)인 2010. 3. 11일 전까지 조례가 공포되어야하고 그때까지 의결 보류는 가능하겠습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부대의견)

※ 부대의견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1조(도의회의원의 정수에 관한 특례) 및 제42조(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에 관한 특례)의 규정 중 “도의회의원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도조례로 정한다.“로 되어있어 의회 심사 의결권이 침해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해소 하기위하여 ”도의회의원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정한 것을 존중하여 도조례로 정한다.”로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 반영시켜 개정할 것

7. 소수의견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